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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임채진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적절하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판단과 관련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14일 ‘임채진 후보자가 적절하다는 국회 법사위의 결론을 규탄한다’는 제목이 논평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임 후보자가 적절하다는 법사위의 결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삼성 전 법무팀장의 폭로로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검찰의 뇌물수수 관행이 실체가 드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이 때, 뇌물 수수자로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수사의 공정성이나 검찰의 독립성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총장은 검찰을 총지휘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담보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막아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따라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적절하다’는 법사위 결론은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대통령도 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로이슈, #민변, #임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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