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두 편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제1공약인 '경부운하'을 놓고 치열하게 엇갈린 찬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경부운하를 지난 10여개월동안 심층 취재해 온 <오마이뉴스>는 네티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찬반 학자들의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구체적 쟁점별로 재구성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감별해보시라는 취지에서입니다. [편집자말]

큰사진보기
▲  이명박 측의 경부운하 '개량공사비 및 공사기간' 프리젠테이션 자료.
ⓒ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위의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지난 5월 21일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개최한 '4만불 시대를 여는 성장동력 한반도 대운하'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했던 조원철 연세대 교수가 밝힌 경부운하 공사비 내역이 담겨있습니다.

개략 공사비로 적시된 금액은 14조1000억원. 하지만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대표 공약'이라고 내세워놓고도 아직 노선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 이 내역서는 그나마 10여차례 이상 경부운하 토론회를 취재한 제가 본 공사비 내역 중 가장 상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공사비 내역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경부운하 반대론자들은 찬성론자들이 제기한 공사비 내역에서 누락된 항목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건설비 축소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누락된 비용만 8조... 결국 20조원의 추가비용 들 것"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2일 열린 경부운하 정책검증 토론회에서 교량 재시공과 대규모 제방-굴착 공사가 필요한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부운하 찬성론자들의 공사비 내역에는 재시공해야할 교량 건설 비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 비용만도 8조원이 들 것이다. 제방공사 비용, 암반굴착비용 등을 포함하면 20조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처럼 경부운하 건설비가 중요한 이유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 편익 분석(B/C 분석)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비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경제성이 떨어지겠지요. 경부운하 반대측은 이명박 후보측에서 교량·제방 보강공사비 등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 교수가 제시한 공사비 내역을 보면 교량 공사비는 아예 항목으로 잡혀있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대선준비단 전략자문위원인 추부길 교수(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는 지난 10월1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재개설해야할 교량은 총 11개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교량 건설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23일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부대운하와 관련 이명박 후보 측에서 제시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 115개 중 90개(78%)를 재공사해야 돼 14조2650억원의 건설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측은 교량높이와 관련 컨테이너 4단 높이가 통과할 수 있는 11m를 제시하고 있다. 경부운하 구간 중 11m 미만의 교량이 전체 115개 중 58개(50%)를 차지하고 있다. 교량 폭의 경우 선박크기를 기준으로 최소 67m가 확보돼야 한다. 전체 67%인 77개 교량이 기준치에 미달된다."

여주-충주댐 구간은 50% 암반, 굴착비용은?

굴착 비용도 논란입니다. 조원철 교수가 밝힌 개략 공사비 내역에는 굴착 비용이 항목으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주운수로' 항목으로 3조 7000억원이 적시되어 있는 데, 찬성론자들은 이 항목에 굴착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주승용 의원은 "대운하 건설안대로 수심 6∼9m를 유지하려면 한강과 낙동강 대부분을 파내야 한다"며 "특히 여주에서 충주댐까지 강바닥의 50%는 암반지대여서 암반 굴착비용만 11조원(수자원공사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서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쪽 주장을 들어보시고 동영상에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 찬성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부 교수
ⓒ 김병기	관련영상보기

▲ 반대 한양대 홍종호 교수, 관동대 박창근 교수
ⓒ 김병기	관련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