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에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7258억 달러 중에서 대 중국 무역적자는 그중 24.5%인 2016억 달러를 차지했다"는 10일자 미국 상무부의 발표 이후 미국-중국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대 중국 무역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기인하여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부여를 취소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가하자"는 제안이 나온 적도 있다. 이 문제는 올해 3월말까지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또 2월 15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대 중국 무역을 감시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 TF 팀의 임무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전담하는 무역 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미국측의 압력에 대해 중국 <광명일보> 2월 20일자 기사는 다음과 같이 5가지 관점에서 자국의 입장을 항변하고 있다. 참고로 <광명일보>는 중국공산당의 기관지로서 지식인층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신문이다.
 | | | ▲ 중국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 인터넷판
| | | ⓒ <광명일보> 홈페이지 | | 첫째 <광명일보>는 2월 15일자 <중화공상시보>를 인용하여 미국이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것은 꼭 중국 기업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 때문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월 14일 열린 미-중 간 무역토론회에서도 이샤오준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중국의 2005년도 무역흑자 1019억 달러 중에서 83%에 달하는 844억 달러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이 벌어들인 순흑자"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외자 기업들에는 미국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둘째 <광명일보>은 미국이 대중국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산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미국이 홍콩의 중계무역까지도 중국측의 수출로 계산하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흑자폭이 과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광명일보>는 "미국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캐나다 등과의 관계에서도 무역적자폭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난해 일본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폭은 2004년 대비 각각 9.4% 및 15.1% 증가했다는 것이다.
넷째 <광명일보>는 중-미 간의 무역 갈등은 '세계 경찰' 미국의 패권적 태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중-미 무역 역조설(逆調說)의 배후에는 미국의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곳곳에서 세계경찰의 역할을 자처하고 다른 나라들은 무조건 미국의 처분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압력을 패권적 관점에서 인식하였다.
다섯째 <광명일보>는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여,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객관적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금년은 선거가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해) 특히 민감하다. 그러나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에 미·중 간의 무역은 매우 건전하다. 양국은 무역을 통해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미국은 저가 상품을 확보하고 중국은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을 증대하고 중국의 대미(對美) 투자를 확충하는 것은 양국에게 주어진 도전이다"
이 발언에 따르면 양국 간 무역은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국 적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이지 결코 이상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뉴스 615>에도 동시에 실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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