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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남북통일의 전제로 설정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로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 핵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북·미 핵문제'보다는 '남북관계'를 상대적으로 더 우선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남북관계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발전→한반도 평화 정착→남북통일'이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정부의 로드맵 속에는 중대한 오류가 숨어 있다. 물론 남북통일의 전제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와 북·미 핵문제 중 어느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선결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는 핵문제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급선무인가 하는 점이다.
북·미 핵문제가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남북통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북미통일'(북미관계 해결)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통일이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은 다음 3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북·미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정부의 통일 노력은 '투입' 만큼의 '산출'을 거두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서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남북관계는 계속 진전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그칠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을 무시하고서 단독 행동을 취한다면 미국도 그냥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비약적 발전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미 핵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는 한, 한국정부의 통일 노력은 큰 결실을 거두기 힘들 것이다. 물론 한국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배제할 만한 힘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할 것이다.
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관계 발전 어려워
둘째, 북·미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정부는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지금 북한은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국운을 건 일대 모험을 하고 있다. 또 그 미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면, 그로써 북한은 '역사 속의 국가'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에 적극적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사람들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이 미국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북한은 '남한이 미국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한과의 담판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북미관계를 한반도 문제의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미관계가 해결된 뒤에야 남북관계도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북한이 지금 당장 남북관계에 적극적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것이 또 한 가지 이유다.
물론 북한도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북미관계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상위에 두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튼 북·미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그리 큰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당면 과제는 북미관계 해결
셋째, 북·미 핵문제가 '현재진행형'인 동안에는 동북아 국제질서가 북미관계를 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북·미 핵문제는 세계 최강 겸 역내(域內) 최강이 개입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역내 패권국가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북·미 핵문제를 주축으로 동북아 국제질서가 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북·미 핵문제 속에는 현존 동북아 국제질서의 운동법칙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가 북미관계를 축으로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객관적 현실을 거스르면서까지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힘이 한국정부에게는 없을 것이다. 동북아의 핵심 쟁점을 북미관계에서 남북관계로 전환시킬 만한 역량이 과연 한국정부에게 있겠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역량이 없다면, 차라리 북미관계 속에서 통일의 해법과 남북관계의 해법을 찾는 편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엄연한 객관적 흐름을 활용하지 못하면, 한국정부의 통일 노력은 결실을 맺기 힘들 것이다.
지금 동북아는 북미관계를 축으로 운동
위와 같은 점들을 볼 때, 현실적으로 남북통일은 북미관계가 해결된 뒤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미관계보다는 남북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한국정부의 통일해법은 중대한 오류를 담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미 핵문제를 대하는 한국정부의 인식과 태도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마지못해 '열심히 하는 시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혹시라도 동족인 북한이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동포 사랑'의 발로로 6자 회담 테이블에 나가서도 안 될 것이다.
북·미 핵문제는 결코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반도 핵문제이므로, 북한과 미국의 문제인 동시에 한국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누구의 문제인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한반도 통일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북·미 핵문제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이익이 아닌, 그렇다고 북한의 이익도 아닌, 우리 민족 전체의 이익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라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북·미 핵문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핵문제 해결은 통일로 가는 길
결국 한국정부는 지금의 남북교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되, 그보다는 북·미 핵문제 해결에 보다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남북통일의 전제가 북미관계 해결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처럼 남북통일보다는 '북미통일'(북미관계 해결)이 더 급선무인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북미관계 해결이 남북통일의 전제라는 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해결된다고 하여 남북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 북미관계가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따라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북미관계가 해결되는 양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고 북한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으며 혹은 제3의 양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럼, 그러한 각각의 경우에 과연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점에 관하여는 제2편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제2편으로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 <뉴스 615>에도 동시에 실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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