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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 7월 20일 발행한 2005 경찰백서에 따르면, 2004년 여성 및 소년범죄자 수는 총 48만7575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21.2%를 차지하고 있어, 검거된 범죄자 100명 중 21명이 여성과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범죄자는 40만714명으로 전년도 32만850명에 비해 24.9% 증가하였고, 소년범죄자(소년법상 20세 미만자를 의미)는 8만6861명으로 전년도 9만6697명에 비해 10.2% 감소하였다.
경찰청은 여성범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진 것이 주요인이며, 2004년도는 전년에 비해서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빈발한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범죄자의 감소는 최근 5년간 20세 미만 인구의 평균 감소율이 2.3%로 소년인구가 감소하였고, 최근 가정 및 사회가 소년범죄 감소를 위해 실시한 지속적인 예방․선도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 | ▲ 2004년 여성 및 소년범죄자 현황 | | | ⓒ 경찰청, 2005 경찰백서 | |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능형 경제범죄 증가
이외에도 2004년 범죄의 특징을 보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횡령 등의 지능형 경제범죄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IMF 이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상시화,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개인 채무증가 등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내수부진, 실업률 상승이 범죄현상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도 등 강력범죄는 감소추세, 사이버 범죄는 지속적 증가
한편, 형법범은 80만3135건으로 전년대비 2.9% 감소하였는데, 특히 강도사건은 5832건으로 전년대비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강도 등 강력범죄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해킹, 바이러스 유포를 비롯한 통신사기,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 범죄는 전년에 비해 13%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정보통신 기반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인터넷의 특성을 악용하는 사이버 범죄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거된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재범자
그리고, 2004년 검거된 범죄자의 56.3%는 재범자로서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가 15.5%로 나타났다. 이 중 방화(75.0%), 살인(63.2%), 강도(63.1%) 등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력범의 경우 교화․갱생의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요인과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수용이 어렵고, 범죄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치 못하는 것이 재범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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