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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사위에서 못 막으면 본회의에서도 온몸으로 저지한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에도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행정도시법)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재오·김문수·박계동·배일도 등 한나라당내 '수도이전 반대모임' 소속 의원들이 '결사저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오전 8시 30분에 열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행정도시법의 4월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육탄저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배일도 의원은 "한나라당이 한번이라도 국민 정서 쪽에 서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며 "내일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걸 막지 못한다면 본회의장에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행정도시법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보법·과거사법·사학법 등 '쟁점법안' 처리는 4월로 미뤄지나?
행정도시법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여당이 '개혁법안'임을 내세웠던 쟁점법안들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28일 여야 원내대표는 회담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처리 여부를 못박지 않은 채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고, 과거사법과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은 4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국회 교육위에서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지만 이것 역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노동계 최대의 현안인 비정규직보호법은 민주노동당의 저지 노력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 쟁점법안들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줄곧 민생과 경제를 내세워 '처리불가' 의견을 밝혀왔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당 상임운영위 등에서 "안보도 어려운데 쟁점법안을 추진하려는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있다"며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일에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정쟁에만 매달리겠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라고 말해왔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밀려 3대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쟁점법안 처리 연기는 여당이 개혁보다는 실용주의에 무게중심을 둔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호주제폐지안·집단소송법·개발이익환수법 등은 본회의 처리 눈앞
반면, 관심을 모았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은 2월28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도 무사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을 해외 주식·부동산에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법',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가 뼈대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과거분식에 대해 2년 동안 집단소송에서 제외하는 '집단소송법' 등 100여개의 안건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 | "4월로 처리 연기해달라"..."입에 맞는 떡이 어딨나" | | | 박근혜 대표, 1일 오후 당 '행정도시법' 반대 농성 의원들 면담 | | | |
 | | |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1일 오후 2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반대하며 농성중인 의원들을 면담했다. 왼쪽이 이재오 의원, 오른쪽은 박 대표. | | ⓒ오마이뉴스 김지은 |
"한달간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처리를 4월로 연기해달라."
이재오·박계동·배일도 의원 등 행정도시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박근혜 대표에게 '4월처리'를 주문했지만 박 대표는 여전히 '당론 변경 불가'의 뜻을 내비쳤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돌연 7일째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농성중인 의원들을 면담했다. 면담에 참석한 '수도이전 반대모임' 소속 의원들은 박 대표에게 다소 강한 어조로 "당의 단합을 위해 행정도시법 처리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표는 이에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다.
이재오 의원은 박 대표에게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4월로 처리를 연기했으니 이 법도 처리를 연기해야 한다"며 "당의 단합은 내일(2일) 의총에서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를 겨냥한 거센 비판도 터져나왔다. 항의의 표시로 당직을 사퇴한 안상수 의원은 "국민의 뜻은 묻지도 않고 여야가 밀실에서 합의해 어느날 발표한 것은 결국 대표의 '대권욕'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며 "정치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농성의원들의 처리 연기 요청에 박 대표는 "입에 맞는 떡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뿐"라며 "(의총 표결에서) 결과가 반대로 나왔더라도 그것은 당의 뜻"이라고 말해 당론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재차 내비쳤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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