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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장관 할 때보다 실력이 엄청 늘었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복귀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 대통령이 '힘 자랑'을 했다. 청와대 관저로 인사차 찾아온 공직자 출신의 한 참모에게 '농반진반'으로 한 얘기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보다 '실력이 엄청 늘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만든 내공의 힘과 성찰, 그리고 학습효과
 |  | | | ▲ 탄핵심판 기간에 관저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 | | ⓒ 청와대 | 노 대통령을 오랜만에 만난 이 참모는 속내를 털어놓은 대통령에게서 실제로 '내공의 힘'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 참모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만든 내공의 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신도 그것을 실감하는 눈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힘의 근원'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갖게 된 흔치 않은 '성찰'과 '학습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흔히 '대통령은 천운을 타고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인력으로 안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지만 대통령을 하다가 직무가 정지되어 두 달 가량 성찰과 학습할 기회를 갖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경험했다. 그 이유가 어쨌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탄핵은 임기 내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도 지난 4월 21일 열린우리당 선대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앞으로 조심조심 정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라는 것이 잠시라도 방심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를 하도록 하자"고 했다. 국정운영을 운전에 비유하면 이제는 '조심스런 방어운전'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 참모도 탄핵 경험은 노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조심조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픈만큼 성숙해진다'는 유행가 가사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얘기다.
노 대통령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안해본 것 없이 다해봤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안해본 것 없이 다해봤다"면서 "이제는 한발 비껴서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선대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당(黨)·청(靑)의 정치적 대화채널로 지목한 문희상 전 비서실장이 당선자 워크숍에서 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문희상 당선자는 당시 총선 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연속성이 있는 중요한 문제는 (본인이) 직접 챙기겠지만 총리에게 많은 것을 넘겨주고 한발 물러나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당선자는 '국정에서 한발짝 물러나겠다'는 의미에 대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국정운영 방향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언행 등에서 연유한다고 보고 한발짝 물러나 조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앞서의 참모와 문희상 당선자뿐만 아니라 주변 참모들에게도 '한발 물러나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말한 '영속성 있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가발전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장기적인 국정과제이다. 그것은 정부혁신과 분권(分權), 그리고 과학기술혁신으로 요약된다.
정부혁신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되어야 할 국정과제이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은 물론 중앙정부간의 분권도 노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라는 것이다. 그 기틀이 바로 국가균형발전과 3대 특별법 공포이다.
노 대통령의 과학기술혁신 의지는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선정과 이공계 우대정책 추진으로 요약된다. 거기에다가 과학기술부장관의 기술부총리 승격과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보수 인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명 전 동아일보 사장을 과기부장관에 기용한 것도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집권2기 관료·전문가그룹으로 대체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집권2기 국정운영과 관련,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격에 맞게' 기술부총리로 승격되는 과기부장관으로 입각을 희망하는 것은 '김치국 먼저 마시기'일 가능성이 크다. 노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른바 차기 대권주자들의 '보직관리'를 위해 국정과제를 흔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단기간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정과제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중장기 국정과제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참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영속성 있는 중요한 문제'를 챙기다보면 자연히 '국정에서 한발 비껴선 것'으로 비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국정에서 한발 비껴 서겠다'는 것은 정부혁신과 분권, 그리고 과학기술혁신의 세 가지 국정과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과 통한다.
이런 국정운영 방향은 분권론자인 노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도 최근 "노 대통령은 원래 총선 전까지 1년 동안 국정운영 시스템을 짜고, 총선이 지나면 중요하지만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사장되기 쉬운 장기적인 국정과제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노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앞두고 집권2기 청와대 비서진이 '소리소문 없이' 교체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는 '조용한 보좌'를 강조하는 김우식 비서실장 취임 이후 계속된 현상이기도 하다. 그 중요한 흐름은 이른바 '코드'가 일치하는 측근 기용에서 관료·전문가 발탁으로의 이행 조짐이다.
지난 4일에는 박주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이 공식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참여정부 초기 수석비서관 6명 가운데 4명이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다. 이미 문재인 전 수석과 이호철·박재호 전 비서관 등 '부산파'와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서갑원·김만수 전 비서관, 고성규 전 민정수석보좌관 등 '386그룹'에 이어 박주현 수석·이석태 비서관 등 '민변그룹'이 떠난 자리에는 관료·전문가그룹으로 대체되는 경향이다.
노 대통령과 코드가 같은 인사들이 지난 1년여 동안 국정운영의 '로드맵'을 마련한 만큼, 집권2기에는 이를 관리 운영할 외부 관료·전문가들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는 논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도 아니면 모'를 좋아하는 노 대통령이 총선 승리로 사실상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정치는 여당에 맡기고 청와대는 국정을 꼼꼼히 챙길 '관리형 참모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노 대통령, 국가 지도자의 행정경험 중시해 해수부장관 '입각 수업'
|  | | | ▲ 지난 4월11일 대통령 권한정지 한달만에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산행에 나선 노 대통령은 "총선후 무엇이 지금과 달라지겠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치와 상호간 관계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 | ⓒ 청와대 | 크게 보면 '정무형' 문희상 비서실장에서 '관리형' 김우식 비서실장으로의 교체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해수부장관 시절에 노 대통령을 보좌했고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박남춘 해수부 국장의 국정상황실장 기용과 노 대통령이 극찬했던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 저자인 이주흠 외교통상부 아태국 심의관의 청와대 연설담당 비서관 발탁 움직임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인사의 변화는 또한 노 대통령도 말했다시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만들어준 '인재풀'의 확대와 일맥상통한다.
노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된 뒤 이주흠 심의관이 저술한 책을 읽었으며, 최근에는 이 심의관을 청와대로 불러 책의 내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지난 달 11일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쓴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이란 책을 읽었는데 드골의 리더십을 날카롭게 분석했더라"면서 드골의 리더십과 이 심의관의 분석력을 극찬했었다.
사실 노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의 행정경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입각한 것도 '국가 지도자 수업 쌓기'의 일환이었다. 비록 해수부가 노 대통령이 원한 '희망 1순위' 자리는 아니었지만.
노 대통령의 전략기획통으로 유명한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등 386 참모들은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가장 먼저 입각을 권유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4월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부산(북·강서을)에서 세 번 도전해 세 번 낙선한 '노무현 상임고문'을 그해 8월 해수부장관에 기용했다.
노 대통령이 희망했던 입각 1순위는 지방자치 '전공'을 살린 행자부장관, 2순위는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3순위가 해수부장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386 참모들이 계파정치에 생래적인 거부감을 가진 자존심 강한 '정치인 노무현'더러 김대중 정부의 실세로 통한 권노갑 민주당 고문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권유한 것도 이때였다.
그리고 그의 386 참모들은 해수부장관 재임 시절(2000년 8월∼2001년 3월)에 개혁성향의 언론인들에게 '노무현 벤처'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행정경험이 있는 정치인 노무현'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김진표 세제실장(전 재경부장관)과 박봉흠 예산실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눈여겨본 것도 '힘없는 부처'로 통한 해수부의 장관 시절이었다.
"노 대통령이 국정에서 한발 비껴서도 국무회의는 직접 주재"
노 대통령이 이른바 '차기'에 뜻을 품고 있는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에게 입각을 권유하는 것도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한 참모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장관 그 자체의 직무보다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참석 경험이 대통령으로서 국정현안을 조정하고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참모들은 노 대통령이 '국정에서 한발 비껴 서겠다'는 각오를 하더라도 그런 각오를 발언을 통해 공식화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중심축인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이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국정에서 한발 비껴 서더라도 김대중 정부 때처럼 국무회의 주재를 총리에게 맡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도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심은 국무회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정상이고,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장관들과 국정운영을 교감한다는 것이다.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 2년과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2년 경험이 있는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2월 '참여정부 출범 1년'을 회고하면서 과거와 다른 가장 큰 변화의 사례로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및 국무회의 주재를 꼽은 바 있다.
"민주화된 국민의 정부 시절에만 해도 수석비서관이 아닌 일반 비서관이 대통령 앞에 선다는 것은 대단한 기회이자 찾기 힘든 경우였다. 보고차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행운(?)을 잡은 한 비서관이 대통령 앞에 서자 긴장한 나머지 보고를 망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지에 소변을 지렸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있다. 당시만 해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경우는 드물었다. 국무회의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이 어쩌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그게 뉴스였다. 대부분 총리가 주재하는 것이 상례였다."
노 대통령은 매주 화요일 최고 국정의결기구인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왔다. 이병완 수석에 따르면 국무회의 내용도 법률안 등에 대한 '심의 국무회의'와 '토론 국무회의'로 나뉘어 국무위원은 물론 배석자들까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고 치열하게 내놓으면서 3시간씩 계속된다고 한다. 이 수석은 이것을 "당연하고 정상적인, 그러나 엄청난 변화"라고 말한다.
앞서의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의 중심은 청와대에서 여의도로 현저히 기울 것이다"면서 상생(相生)의 정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 논거는 그동안은 힘있는 여당이 없어 야당도 대통령을 표적으로 싸우고 그랬지만, 과반 여당이 출현했고 대통령도 정치에서 한발 벗어나겠다는 생각인 만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때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알 듯 말 듯한 광고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다. 국민은 집권2기에 달라질 '노 대통령의 변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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