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 군림한 '탄핵찬성' 정치인 준엄히 심판하겠다"

사회

"국민 위 군림한 '탄핵찬성' 정치인 준엄히 심판하겠다"

[현장 중계] 총선연대, 탄핵안 찬성 등 208명 낙선명단 발표

04.04.05 23:35l최종 업데이트 04.04.07 17:51l

김지은/강이종행(l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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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총선시민연대'가 6일 오전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뒤, 손수건을 흔들며 '부패정치 안녕'을 외치고 있다.

[2신 대체 : 6일 오전 11시50분]

208명 낙선명단 발표... '탄핵 표결' 의원 2차명단에 전원 포함

지난 달 1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로 가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 전원(불출마 선언자·부표 던진 김종호 자민련 의원 등은 제외)이 '2004 총선시민연대'(www.redcard2004.net, 이하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대상으로 선정됐다.

총선연대는 오늘(6일) 오전 10시 태평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총선을 9일 앞두고 '17대 총선 낙선대상 명단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찬성자들이 포함된 낙선 대상 후보 20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정치권은 16대 국회 마감 한 달을 앞두고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했던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말았다"면서 "이는 유권자의 뜻과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았던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총선연대는 이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피어올랐던 촛불시위 물결은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국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희망의 물결이었다"면서 "이제 나의 한표로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인들에게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내려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의사를 거스른 행위라는 점에서 '반유권자적'이고, 절차와 사유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민주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면서 "이같은 점에서 총선연대의 낙선자 선정 사유에도 부합해 가결에 참여한 의원이 전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낙선 리스트'의 정당별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 100명, 민주당 52명, 자민련 21명, 열린우리당 10명, 무소속 23명, 민주노동당 1명, '국민통합 21' 1명 등이다.

발표된 명단에 따르면, 총선연대는 1·2차 낙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보 중 출마가 확정된 후보 등 108명을 '낙선대상자 명단 1'로,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 100명을 '낙선대상자 명단 2'로 나누어 선정했다. 1·2차 낙천 대상자 중 출마가 확정된 65명도 전원 낙선 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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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의원 전원 낙선대상자로



▲ '2004 총선시민연대'가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뒤, 맹행일 유권자위원이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참여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명단 1은 애초 총선연대가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사유로 밝힌 ▲부패·비리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경선 불복 등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의정활동 성실성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도덕성 및 자질 등 6가지 기준에 부합되는 후보들이 중심이다.

명단 2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참여한 현직 국회의원이 그 대상이다. 이중에는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 조순형 민주당 대표 등 총선연대의 1·2차 낙천 명단에는 없었으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참여한 이유로 선정된 의원도 포함돼있다.

또한 명단 1에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이 중복 낙선 사유로 인정돼 선정된 후보 35명이 끼어있다. 홍준표(한나라당)·정몽준(국민통합 21) 의원 등이 그들이다.

지역구 출마자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반대자 명단도 별도로 마련됐다. 이 중에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김경천·김홍일·장재식 의원(이상 민주당), 조희욱 자민련 의원 등이 끼어 있다.

이로써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인 139명 전원이 시민단체들의 당선 반대자 명단에 오른 셈이다(불출마 선언자 등 56명 제외).

주요 5개 정당 후보가 검토 대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도 전원 포함

총선연대는 명단 선정에 앞서 지난 1·2차에 걸쳐 총선연대의 공천반대 대상자로 선정된 인사 중 출마가 확정된 65명의 후보를 포함해 지역구 출마자 963명과 비례대표 공천자 151명 등 총 1,114명의 후보에 대해 검토를 해 최종 274명의 검토 대상자를 확정,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은 주요 정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이었으며, 무소속과 군소 정당 후보 중 전직 공직자이거나 전문직종 종사 후보자도 포함시켰다.

총선연대는 최종 심의를 위해 전날인 5일 오후부터 합숙에 들어가 50여명의 유권자위원회의 회의와 공동대표-집행위원-정책위원-법률지원단의 연석회의를 열었고, 6일 새벽께 최종 확정됐다.

김기식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토과정에서 당선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낙선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전과를 가진 후보들은 낙선 명단 선정의 의미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원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선거 혁명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포함시켰다"며 "후보자 혹은 선거법 상 연대 책임자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중 공직 재직시 뇌물 알선 등 공직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나 정치자금 위반 및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금고형 이하라 하더라도 낙선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반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나 80년대 이전 범죄전력은 낙선 사유에서 제외됐다.

"낙선 대상자에게 표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이자 항의의 표현"



	▲ '2004 총선시민연대'가 6일 오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총선연대는 이날 낙선 대상자 명단과 함께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이 글을 통해 "지난 16대 국회는 마치 범죄집단처럼 수 백억대의 불법 비자금으로 선거를 치르는가하면 비리에 연루된 동료의원을 위해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고 석방동의안을 가결하는 등 악몽 그 자체였다"며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선연대는 "오늘 선정된 낙선 대상자는 국민이 그토록 비난해오던 부패 비리 연루자와 선거법 위반자, 철새정치인,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정치인"이라며 "이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 행사이자 항의의 표현"이라며 낙선운동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낙선대상자 발표를 기점으로 총선연대는 향후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한다. 낙선운동의 방법은 지난 2000년과 달리 온라인 운동에 집중될 전망이다.

총선연대는 "대규모 장외집회는 계획된 바 없으며 선거법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퍼나르기''배너달기' 등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동원, 낙선운동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이용자 급증 등 환경 변화로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 수도 있는 오프라인 집회를 열지 않고도 낙선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총선연대는 오는 총선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정당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9일에는 정당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납세 비리 의혹 등이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도 낙선 대상자와는 별도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1차 명단 108명 중 한나라 32명, 민주 29명, 열린우리 10명

	다음은 총선시민연대가 밝힌 '낙선 명단' 선정결과 요약이다. ○ 낙선대상자 : 총 208 명 - <낙선대상자 1> : 총 108 명 ※ 탄핵 사유와 중복된 후보 : 총 35 명 - <낙선대상자 2>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단일사유 선정 후보 : 총 100 명 (한나라당 68명 / 민주당 23명 / 자민련 3명 / 무소속 6명) ○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 : 총 8 명 - <낙선대상자1>과 <탄핵찬성표결> 병합 : 민주당 1명 - 탄핵찬성 표결 단일사유 3명 : 민주당 2명 / 자민련 1명 낙선대상자 1차명단 분석 ○ 정당별 한나라당32명 (낙선대상자 중 29.6%) 민주당29명 (낙선대상자 중 26.9%) 열린우리당 10명 (낙선대상자 중 9.3%) 자민련18명 (낙선대상자 중 16.7%) 민주노동당1명 (낙선대상자 중 0.9%) 국민통합211명 (낙선대상자 중 0.9%) 무소속17명 (낙선대상자 중 15.7%) ○ 원내외 분포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 중 낙선대상자 : 45명 (41.7%) 원외출마자 중 낙선대상자 : 63명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