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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13일 저녁 7시 40분]
의원 "미친소 먹는 것이 전략적동맹인가" - 장관 "그것은 국민 오도하는 것"
한미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졸속, 부실논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론도 집중 거론됐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청문회에서 쇠고기협상 과정에서 기존 통상 지휘라인이 무시된 채, 청와대 주도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2월 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따로 만난 사실과, 이후 3월에 대통령 방미일 정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간 회담 내용 등을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양국 외무장관회의에서 FTA 비준과 쇠고기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라고 물었고, 유명환 장관은 "미국 쪽에서 '(협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유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이 "이후 라이스 장관이 한국과의 우방 관계를 자랑하면서, 전략적 동맹을 이야기했다"면서 "미친 쇠고기 먹는 것이 전략적 동맹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유 장관은 곧바로 "그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발언"이라며 반박했다.
윤 의원은 특히 협상단이 이 대통령에게 쇠고기협상 타결 보고 문건을 제시하면서, "협상대표는 협상이 끝나면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먼저 보고해야 한다"면서 "왜 농림부 협상단이 타결과 한미간 입장조율 끝냈다는 보고를 청와대에 직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명환 장관은 "중요한 통상현안이라 그렇게 했다"고 시인했다.
윤 의원은 "좀전에는 쇠고기 협상이 통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통상문제라고 하고 있다"면서 "이번 쇠고기 협상은 대통령의 주요한 관심사였으며, 한미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장관도 외교부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같은당 최성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함께 외교통상부 장관의 책임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외교부 장관은 중요한 통상협상을 전체총괄하고, 이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쇠고기협상을 포함해서 정상회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 장관은)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에 대해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대통령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장관은 "답변드리지 않아도 제 입장을 알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쇠고기협상의 책임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외교통상부 등 통상 라인에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번 (쇠고기협상) 건은 농림식품부의 잘못이 아니다"면서 "협상을 이끈 것은 분명 통상 쪽이며, (외통부의) 잘못을 농림부가 대신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김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국무위원의 한사람인 김 장관이 이번 협상의 책임을 농림부가 아닌 외교부로 지목했다"면서 "통상 총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과 본부장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김 장관의 발언 내용을 알지 못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김 본부장은 "책임질 일이 입증되면 책임질 것이며, 복지부 장관의 발언 의미는 좀더 알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쇠고기 협상과정에서의 국민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또 쇠고기협상과 FTA는 별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진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또 미국내 소의 생산과 도축·유통 실태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 의원은 "재협상은 양쪽 국가가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상대(미국)가 응해줘야 하지 않느냐, 과연 재협상 요구가 국익에 부합하는지 엄밀히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3신 : 13일 오후 4시 15분]
"미국은 두려워하면서,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13일 오후 2시부터 계속된 한미FTA 국회 청문회 역시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부실 논란과 함께, 재협상 여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미국 정부의 동물사료금지조치가 강화됐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과 정부간 치열한 공방도 이어졌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미국 정부의 동물사료금지조치) 2005년 입법예고안과 2008년 4월 25일 미 연방관보와의 차이는 (2008년에는) 30개월 미만의 소일지라도 동물 사료로 쓰일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오역에 따른 실수'라고 하지만, 이는 한국정부가 미국에 뒤통수 맞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한미FTA와 쇠고기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최 의원은 정부시절 각종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정부 공문서 등에 나와있다"면서 "당시 협상 수석대표인 김종훈 본부장은 2006년 4월에 4대 선결조건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왜 책임지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종훈 본부장은 "2006년 4월은 제가 협상 대표가 된지 한 달 된 시점"이라며 "그 이전에 그런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쇠고기협상에 대해 국민들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협상 상대방을 두려워하고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로 들어오는데, 한우는 지금 미국에 수출되는가"라며 반문하고, "미국산 오렌지는 들어오면서 제주 감귤은 수출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내보이면서, "국민 84%가 잘못된 협상이며, 84.9%의 국민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에도 쇠고기협상과 한미FTA 비준 동의 처리는 별개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 앞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미국을 압박할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2신 : 13일 낮 12시30분]
"쇠고기 협상은 졸속 굴욕적... 재협상해야"
"정치공세... 수입중단 조치만도 강한 의지"
여야, 모두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
13일 오전 11시께부터 한미FTA 국회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질의에 나선 통합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주로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의 졸속, 부실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강화가 완화로 뒤바뀐 부분과 함께 쇠고기 재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지난달 18일치 자료를 내보이며, "쇠고기협상이 타결되자마자 공식문서를 통해 한미FTA의 중요한 방해물이 제거됐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는 그동안 쇠고기문제 해결없이 한미FTA 인준 어렵다고 해왔다"면서 "이어 정부가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에 쫓기면서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부실 협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정부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를 두고 정부가 최대성과라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반대로 완화됐고 협상의 최대 패착이 됐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의용 의원도 "쇠고기 시장 재개방과 한미FTA 비준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우리 정치현실 볼때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시지 않으면, 한미 FTA 17대 국회 처리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일부는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일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한미 FTA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부쪽 증인으로 참석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도 "협상과정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광우병 발생만으로도 수입중단 조치한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이며, (재협상 요구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말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쇠고기가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지적하면, 그건 그것대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FTA와 쇠고기 문제가 별개의 문제이지만, 쇠고기 협상에 대한 아쉬움을 보완하고 광우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한미FTA) 비준에 도움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쇠고기) 재협상이 안 되면 국민불안을 덜어줄 방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문제가 되는 합의문 5조를 아예 삭제하고 고시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양 국가간의 합의는 법률적 형식의 조약이든 ,약식이든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지는 게 좋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본부장은 이어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 중단조치가 충분하겠는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은 솔직히 양심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재협상 요구가)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쇠고기 협의는 통상 협상으로 볼 수 없고,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검역절차에 관한 기술적 협의"라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관심은 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자칫 한미 FTA 처리 지연의 핑계나 수단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1신 : 13일 오전 11시 10분]
"대통령이 국회에 전화? 그 시간에 부시에게 전화하라"
국회 한미FTA 청문회 시작... 여야간 치열한 공방
13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참석시키고,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회 청문회는 작년 4월 한미간 협상 타결후 1년1개월만이다. 하지만 한미FTA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쇠고기 협상이 사실상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면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전 10시10분께부터 열린 통외통위 회의는 본격적인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간 새로 보임한 민주당 의원들을 두고 여야간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번 통외통위의 한미FTA 청문회를 위해 기존 위원 가운데 6명을 FTA 비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로 대거 교체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진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그동안 통외통위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 6명이 사임하고, 새롭게 부임했다"면서 "국회법상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회의 기간중에 사임하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사임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몽준 의원은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김원웅 위원장과 (한미FTA 국회 처리를 두고) 전화 통화했다고 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화답했다고 들었는데, (민주당의 새로운 의원들이 올 것을) 미리 알았으면 대통령이 전화하고 부탁했을 텐데 아쉽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에 김원웅 위원장은 "지난 4월29일 오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고 소개하고, "국익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같은 검증하는 절차로 청문회를 열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성 민주당 의원은 "왜 국회 청문회 자리에 대통령 전화 이야기 나오나"라며 "이 대통령이 통외통위에 전화할 시간 있으면 부시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쇠고기 재협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국회 한미FTA 청문회가 이명박 대통령이 요청해서 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생존권과 연결된 비준 청문회인데, 왜 대통령 전화 운운하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은 이화영 의원은 "한미FTA의 신속한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쇠고기 재협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에 가깝다"면서 "정부의 재협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새롭게 부임한 의원들이 이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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