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람하고 인요한(교수)과 악수하는 윤석열(대통령). 2023년 6월 24일. ⓒ 대통령실 제공.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9일(목)
1.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
2. 대법원장 후보자는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3. 이틀 동안 서울 지하철 파업.
4. 의석 수로 판 흔든다.
5.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려 쇄신할 수 있겠나.
6. 주호영은 "서울 안 간다"는데 이준석이 대구로 가나.
7. 사람을 박스로 인식, 로봇이 사람을 죽였다.
8. "이준석 신당,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더 충격."
9. "한동훈 쓸 데 있으니 바람 넣지 마라."
10. 종이컵 규제 안 하면 보증금은 어쩌나.
11. "메가시티, 서울과 지역을 투 트랙으로."
12. "아마추어리즘이 재앙의 불씨될 수도."
13. 국민 절반 참여하는 투표? 쉽지 않다.
14. 강원도에 귀촌 신도시 만든다.
15. 인구 5만 명 거창군의 2000억 원 승강기 사업.
16. 도심 빈 건물 아파트로 바꾼다.
17. 국내 거주 외국인 226만 명.
18. 문구점 해마다 500개씩 문 닫는다.
19. 2030세대 절반 "한국 사회 불신."
20. 뉴스타파 심의, 결국 서울시에 넘겼다.
21. 미국 '미니 대선'은 민주당 완승.
22. 차별의 욕망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
23. 힘으로 만든 평화.
24. 더 내고 더 받자는 게 포퓰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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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
- 대기업 전기요금만 1kWh에 10.6원 올렸다. 급한 불을 껐지만 201조 원의 부채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인상 효과는 연간 2.8조 원 정도다.
- 삼성전자가 2940억 원, SK하이닉스가 1360억 원을 더 내게 된다.
- 올해 51.6원 정도를 올려야 하는데 상반기에 21.1원 올리는 데 그쳤다.
- 인재개발원 부지와 한전KDN 지분 매각 등 자구책을 내놨지만 1조 원 정도다.
- 문경원(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 해 3조~4조 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인다 해도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추가 인상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치인 출신 한전 사장이 선임될 때부터 예견됐던 우려는 현실이 됐다"면서 "메가서울과 공매도 금지에 이어 전기요금 동결까지, 이런 게 바로 '정치과잉'"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 2014년에 한 차례 대법관을 지냈다. 인사청문회 때 "흠 없는 공직 생활을 했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비형 법관'으로 불렸다.
- '실력파'로 꼽히지만 이균용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평가도 있다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 '미스터 소수의견'이란 별명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유죄 의견을 냈고 이재용(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관과의 접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후보자 지명 소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이틀 동안 서울 지하철 파업
- 2026년까지 2212명의 인력을 줄이겠다는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전체 정원의 13.5% 수준이다.
- 파업 기간에도 1~4호선은 65.7%, 5~8호선 79.8%의 운행률을 유지한다.
의석 수로 판 흔든다
- 오늘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거란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경제 6단체는 성명을 내고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 1년 내내 노사 분규와 불법 행위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려 쇄신할 수 있겠나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대한 동아일보의 평가다. "당정 관계 문제나 용산 대통령실 출신의 험지 출마 등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 "저는 온돌방 아래서 자란 사람이다. 월권하지 않는다."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인요한이 한 말이다.
- 애초에 당정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하나도 비판할 것이 없다"고 했고 "외교는 너무 잘했고 한국 이익을 철저하게 챙기고 있다"고도 했다.
주호영은 "서울 안 간다", 이준석은 대구로 간다
- 5선 의원인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로 가지 않겠다"고 밝힌 건 인요한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은 "대구에 출마하느냐"는 박지원(전 국정원장)의 질문에 "가장 어려운 승부를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람을 박스로 인식, 로봇이 사람을 죽였다
-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파프리카 박스를 선별해 옮기던 로봇에 사람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 센서 오류를 테스트하던 도중 작업자를 박스로 잘못 인식해 집게로 집어 올리려 했고 머리와 가슴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다.
- 산업용 로봇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2020년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지난 4월에는 음료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다.
▲ 산업용 로봇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 CC0
"이준석 신당,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더 충격"
- 민주당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다. 소극 지지층에서 이준석 신당으로 이탈이 상당할 거라는 이야기다.
- SBS 폴리스코어에 따르면 이준석 관련 뉴스 비중이 22%로 윤석열(19%)이나 이재명(7%)보다 높게 나타났다.
- 총선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고 정당 투표에서 신당을 찍는 교차 투표도 상당할 거라는 분석이다.
- 홍준표(대구시장)는 인요한을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은)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지역구에 나가겠느냐"며 "안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쓸 데 있으니 바람 넣지 마라"
-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총선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말이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동훈을 정치 1번지인 종로나 수도권 험지에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례 대표 후순위를 받는 방안도 거론된다.
- 추경호(부총리)는 대구, 박민식(국가보훈부 장관)은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이나 심상정(정의당 대표)과 붙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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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규제 안 하면 보증금은 어쩌나
- 세종시와 제주도는 종이컵 보증금을 받고 있다. 테이크아웃으로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받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준다.
- 그런데 만약 매장에서 먹는 손님이 종이컵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반납할 테니 보증금을 받지 말라 해놓고 고의든 실수든 그대로 종이컵을 들고 갈 수도 있다.
- 한국에서 1년에 쓰는 종이컵이 37억 개. 자동차 6만2201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다는 분석도 있다.
▲ 종이컵 보증금 문제. ⓒ CC0
더 내고 더 받자는 게 포퓰리즘이다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부채가 8500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공포 마케팅 주창자'로 불린다.
- 국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걸 선호한다. '더 내고 더 받자'는 답변이 38%, '덜 내고 덜 받자'는 답변이 23%였다. 윤석명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 주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안을 선호하느냐고 물으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 불편한 진실은 이것이다. 보험료를 3%포인트 더 부담하면서 연금 지급률을 10%포인트 더 올리면, 기금소진 시점은 몇 년 늦춰진다. 문제는 70년 뒤인 2093년이면 현재 가치로 적자가 1404조 원이나 늘어난다는 데 있다.
- 전영준(한양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1825조 원이고 2090년이면 4경4385조 원으로 늘어난다.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면 미적립 부채가 2090년 6경8324조 원으로 늘어난다.
[더 깊게 읽기]
"메가 시티, 서울과 지역을 투 트랙으로"
-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메가시티 담론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은 '지역 간 이해관계'와 '수도권 과밀화'라는 문제에 밀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서울 중심의 수도권 메가시티는 주변 지역과의 통합으로 행정적 비효율을 없애 글로벌을 지향하는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지역 메가시티는 지방 소멸과 인프라 과잉 투자를 막아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는 제안이다.
-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에 공항이나 산업단지 짓는 식으로 광역 개발을 하다 보니, 과잉·중복 투자만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오히려 메가시티 전략으로 지역을 통합하면 투자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표적인 메가시티 도쿄. ⓒ CC0
"아마추어리즘이 재앙의 불씨될 수도"
- 중앙일보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내놨다. "여당은 '메가시티 구상'이라고 둘러대지만 주변 도시를 흡수해 몸집과 크기를 불리는 것과 인근 도시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핵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개념인 메가시티는 180도 다른 이야기"라는 지적이다.
- 이정민(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지난 정권의 국민 갈라치기와 포퓰리즘을 앞장서 비판했던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데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다"고 지적했다. "손쉬운 서울 편입 방식이 아니라, 각 지방을 특성화 생활권 거점 도시로 재편하고 지방으로의 이전을 유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국민 절반 참여하는 투표? 쉽지 않다
- 남재걸(단국대 교수)의 분석이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는 940만 서울 시민과 1400만 경기도민이 이해당사자가 된다. 인구 절반이 주민 투표를 해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주민 투표 없이 경기도 의회와 서울시 의회가 의결하거나 국회가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 일부 언론이 거론하는 외국의 광역 연합과도 다르다.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연합하는 게 아니라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수다.
[해법과 대안]
강원도에 귀촌 신도시 만든다
- 서울시가 삼척시에 9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광화문 광장의 8배 규모다. 강원대 삼척 캠퍼스와 강원대 병원 삼척 분원이 인근에 있다.
- 싱가포르의 세대 공존형 실버타운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1960년대부터 은퇴자 복합 도시를 운영하고 있다. 애리조나의 선시티 요크의 하트리그 옥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 8일 ‘골드시티(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3년 11월 8일. . ⓒ SH 제공
인구 5만 명 거창군의 2000억 원 승강기 사업
- 거창군에는 승강기밸리가 있다. 폐교 직전의 한국폴리텍대학(옛 거창기능대학) 거창 캠퍼스를 승강기대학으로 바꾸고 승강기 관련 연구단지를 만들었다. 102미터 높이의 시험 타워와 연구동, 부품 제조업체를 비롯해 인증과 평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승강기안전기술원까지 들어섰다. 거창공고도 거창승강기고로 바꿨다.
- 임주환(희망제작소 소장)에 따르면 "취업이 잘 되고 지원이 든든한 대학이 청년들을 끌어모으고, 졸업 뒤 지역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선순환 구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겨레에 따르면 승강기대 졸업생 70%가 수도권으로 가고 거창군에 남는 경우는 5%도 채 안 된다. 거창군으로 옮겨온 승강기 업체들도 인력난에 허덕인다.
- 승강기대 학생 수는 600~700명. 인구 유입 및 정주 인구, 지역의 경제, 문화,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고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 2023학년도 진로 플래닝 교육 캠프에 참가한 거창승강기대학 학생들 모습. 무주 덕유산 리조트. 2023년 3월 6일. ⓒ 한국승강기대학교 제공.
도심 빈 건물 아파트로 바꾼다
- 재택근무가 늘면서 도심 공동화로 골머리를 앓던 미국 주요 대도시들이 사무용 건물을 아파트로 바꾸고 있다.
- 미국은 도심형 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에 3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주간 평균 사무실 출근율이 42% 수준이다. 새너제이는 43%,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은 48%와 49%다. 지난해 말 미국 근로자의 평균 출근일 수는 3.5일이었다.
- 문병기(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는 "주거용으로 리모델링이 어렵거나 상업성이 떨어지는 건물들이 적지 않은 만큼 도심 슬럼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 건물 공실률이 높아져 노숙인과 범죄가 급증하면서 소매 업체들이 매장을 도심 외곽으로 옮기고 범죄가 더 늘어나고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 도심형 아파트로 리모델링 중인 워싱턴DC 소재 옛 평화봉사단 본부 건물. 평화봉사단 제공. ⓒ 평화봉사단
[오늘의 TMI]
국내 거주 외국인 226만 명
- 전체 인구의 4.4%다. 음성군은 외국인 비율이 16%, 안산시도 14%에 이른다.
- 일본은 2.2%, 중국은 0.1%다. 스위스와 호주는 각각 30.7%와 29.2%다.
문구점 해마다 500개씩 문 닫는다
- 2017년 1만620개에서 올해 8000여개로 줄었다.
- 2011년 교육부가 학습 준비물 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학교가 준비물을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소매 시장이 크게 줄었다.
2030세대 절반 "한국 사회 불신"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다. 13~19세는 42%가 "사회를 믿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20대는 47%로 더 높다. 평균 58.1%가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 국민 30%가 "노후에 여행이나 관광을 하고 싶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 60세 이상 응답자 가운데 여행이나 관광을 하는 비율은 5%밖에 안 됐다.
-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한 비율이 27%였다.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4%였다.
▲ 20-39의 불신이 가장 컸다. ⓒ 슬로우뉴스
뉴스타파 심의, 결국 서울시에 넘겼다
- 방송통신심의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징계하겠다며 엄포를 놨는데 애초에 인터넷 신문을 심의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 서울시에 넘겨 신문법 위반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근거가 없다.
미국 '미니 대선'은 민주당 완승
- 경합주로 불리는 버지니아주 의회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 트럼프를 찍었던 오하이오주에서는 낙태권을 보장하는 개헌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했다. 역시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투표였다.
-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이 다시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데 투표했다"면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 그러나 버지니아주 여론 조사 결과는 여전히 트럼프가 49% 바이든이 45%로 격차가 크다. CNN은 "이번 선거는 민주당 브랜드가 문제가 아니라 바이든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오하이오 ‘이슈1′(낙태 허용에 관한 주민투표)과 관련해 오하이오 낙태권 단체(PPAO)의 투표 캠페인 집회 모습. 사진은 PPAO 제공. 커먼드림즈에서 재인용. ⓒ PPAO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차별의 욕망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
- 윤석열이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왜 한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냐며 ILO(국제노동기구) 탈퇴를 이야기했다.
-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20%쯤 깎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너도나도 외국인 노동자를 찾게 되고 한국인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장기적으로 구축효과가 심해지고 외국인 고용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대증요법이라는 지적이다. 필요하다면 ILO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이 툭 던질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힘으로 만든 평화
- 1명의 하마스를 잡기 위해 10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다. 부모와 형제를 잃은 가자지구 아이들상당수는 이스라엘을 증오하며 성장할 것이다.
- 박상남(한신대 교수)은 "진정한 평화는 힘이 아닌, 상대에 대한 소통과 공감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힘은 보조적 수단이며 경청과 이해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감정적 자존심은 보복을 부르지만 이성적 자존감은 화해를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