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커피가 아니다. ⓒ CCO
슬로우레터 2023년 9월 7일 (목).
1. 윤석열 커피, 특검까지 갈까.
2. 뉴스타파 퇴출? 문화부에 서울시까지 거든다.
3. 김만배 두 번째 출소.
4. '3개월짜리' 이준석, 진짜 석 달만에 쫓아냈다.
5. '건전 재정' 외치더니 금전 돌려 막기 153조 원.
6. R&D 예산, 이렇게 후려쳐도 되나?
7. "국민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민주주의."
8. 성범죄에 너그러웠던 대법원장 후보자.
9. 국방부 장관의 거짓말.
10. 기아차 노동자 사망사고.
11. 킬러 문항 뺐더니 수학 변별력 줄었다.
12. '오염수 괴담' 홍보물에 세금 1억 원.
13. 광화문 월대의 마지막 퍼즐.
14. 선불금 결제만 하루 1360억 원.
15. '무빙' 인기 끄니 요금 인상?
16. 영국은 주 3일 압축 수업.
17. 중고책 구입해서 셀프 스캔하면 0원.
18. 건강보험 흑자가 자랑 아니다.
19.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남성 두 배.
20. "수산물 더 먹겠다", 정치 성향 따라 달랐다.
2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 보이는 이유.
22. 윤석열의 오른쪽엔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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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커피, 특검까지 갈까.
• 국민의힘이 김만배 인터뷰라는 초대형 떡밥을 놓지 않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파괴" "국민주권 도둑질 범죄" 같은 과격한 표현이 쏟아지고 있다.
• 조선일보는 김만배가 남욱(화천대유 투자자)과 유동규(당시 성남시 본부장) 등에게 "견뎌라, 이재명 당선되면 감옥 나간다"고 말했다는 전언의 전언을 1면 기사로 끌어올렸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언론 윤리' 문제가 느닷없이 대선 정치 공작, 국기 문란 행위로 격상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당선자 바꿔치기 시도'라고 주장하지만, 과도한 억측"이고 "수사하는 검찰에 판결문을 들이대고 압박하는 꼴"이라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조우형이 윤석열에게 커피를 얻어마신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느냐는 의혹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박영수와 윤석열의 막역한 관계를 고려하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는 시쳇말로 법조 카르텔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 사건에서 커피를 누가 탔는지는 쟁점이 아니다. 김만배의 워딩을 보면 조우형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걱정하니 윤석열의 선배인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하라고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 나온다. 커피 한 잔 마시고(박영수를 보냈더니 조우형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이 없어졌다는 게 핵심이고 실제로 사건이 없어졌다.
뉴스타파 퇴출? 문화부에 서울시까지 거든다.
•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뉴스타파 보도에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방통위와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인터넷 신문이라 방통위 소관이 아니다. 결국 문화부가 나서서 인터넷 등록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다.
• 네이버에 뉴스타파를 퇴출하라는 압박도 시작됐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타파를 버젓이 포털 네이버의 최상단인 콘텐츠 제휴를 해줘 대선 여론 조작을 할 수 있게끔 한 책임은 네이버에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뉴스타파는 김만배 녹음 파일의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정말 아무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인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 뉴스타파의 최근 공지 목록. 모두 대선 직전 김만배 인터뷰 보도와 관련이 있는 공지들이다. 뉴스타파는 독자와 후원회원에게는 사과하고, 반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뉴스타파
김만배 두 번째 출소.
• 구속 영장을 받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 최대 6개월까지만 잡아둘 수 있다.
• 김만배는 2021년 11월에 구속돼 한 차례 영장이 연장돼 1년 뒤 출소했다가 석 달만인 올해 2월 다시 수감됐다. 6개월이 지나 만료 시한이 됐고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고 오늘 풀려난다.
• 검찰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추어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뉴스타파 인터뷰를 문제 삼아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 2023년 9월 7일 새벽에 김만배가 석방됐다. 이에 관한 KBS ‘뉴스광장’ 보도 화면 캡쳐. ⓒ KBS
'3개월짜리' 이준석, 진짜 석 달만에 쫓아냈다.
•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다. (중략) 일단 당원을 왕창 늘려가지고 국힘 내부를 갖다 뒤엎은 다음에 3개월 안에 쇼부 난다."
• 2021년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국민의힘에 입당하기전에 녹음한 파일이 떴다. 인터넷 신문 더탐사가 공개했다.
• 지난해 7월 권성동(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메시지를 보낸 게 사진에 찍혀 논란이 된 적 있는데 이때가 마침 대통령 취임 석달 되던 무렵이었다.
•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민감한 내용이다.
• 대통령실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의 대선 공작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입당하기 전에 사적인 발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 2021년 7월 25일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다정한(?) 한때. 서울 광진구 화양동 ‘바른치킨 건대역점’에서 ‘치맥회동’을 마친 후 모습이다. ⓒ 위키미디어 공용.
'건전 재정' 외치더니 급전 돌려 막기 153조 원.
•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이 113조 원, 재정 증권 발행도 40조 원에 이른다.
• 국가 채무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빚이고 이자만 3947억 원에 이른다. 경향신문은 익명의 의원의 말을 빌려 "세수 펑크를 단기 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고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R&D 예산, 이렇게 후려쳐도 되나?
• 올해 3월까지만 해도 R&D에 5년 동안 17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반 년도 안 돼서 약속을 뒤집었다.
•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6.6% 줄어들었다. 정부 총지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5% 수준을 유지했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3.9%로 줄었다. 국가 예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4년 이후 R&D 예산 삭감은 처음이다.
• 이종필(건국대 교수)은 "부자들 지갑을 채워주려고 과학자들의 연구소 연구비를 지금 털어간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최기영(서울대 교수)은 "삭감의 이유가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카르텔 때문이라니 연구현장에서 땀 흘려가며 일하는 연구자들에게는 기막히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연구개발 예산이 늘기는커녕 줄고 있다. ⓒ 게티이미지
"국민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민주주의."
• 단식 일주일째인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
• 경향신문은 "정작 당내에서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면서 "명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개딸(강성 지지자)들에게 나는 너희 편이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상범(국민의힘 대변인)은 "내란 선동행위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단식, 안팎으로 쉽지 않다. ⓒ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에 너그러웠던 대법원장 후보자.
• 이균용의 성폭력 전담부 시절 판결문을 보니 항소심 사건 26건 가운데 13건을 감형해줬다(1심보다 형량을 줄였다는 의미다).
• 미성년 여자친구를 강간했는데 18세면 거의 성인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줬다. 의붓딸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집행 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 유독 성범죄에 관대(?)했던 이균용 후보자. ⓒ 게티이미지
국방부 장관의 거짓말.
• 해병대 사망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4일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다.
•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변호사)은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수사 개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이종섭(국방부 장관, 가운데). 국방부 제공. ⓒ 국방부 제공
기아차 노동자 사망사고.
• 500kg 배터리에 깔려 죽는 사고가 있었다. 차량분해 과정에서 차체 하부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 배터리를 운반했던 리프트가 정식 제품이 아닌 간이 리프트였다는 보도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전기차 배터리 ⓒ 업체 제공
킬러 문항 뺐더니 수학 변별력 줄었다.
• 준킬러문항이라고 불리는 고난도 문항이 늘었다. 수학은 쉬워졌지만 국어가 어려워졌다.
• N수생이 역대급으로 몰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한 졸업생 비율이 22%, 실제로 수능에서는 34%까지 늘어날 거라는 게 종로학원의 전망이다.
[오늘의 TMI.]
'오염수 괴담' 홍보물에 세금 1억 원.
• 10만부를 찍어서 KTX와 SRT 좌석에 비치했는데 "세금을 왜 이런데 쓰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찌라시를 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 철도노조가 "일본 정부 홍보 책자를 수거해 신칸센에 비치할 것을 권한다"는 성명을 냈다.
▲ 신박한 예산 낭비. ⓒ 박상현 의원실 제공
광화문 월대의 마지막 퍼즐.
• 국민신문고에 "호암미술관에 월대 서수상이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민원이 떴다. 마침 문화재청이 광화문 월대 발굴 조사를 마친 뒤였다.
• 확인해 보니 소맷돌 받침석과 호암미술관 석조상의 이음새가 맞아 떨어졌다. 고 이건희(전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서수상은 호암미술관 야외에 덩그라니 놓여있었다. 이건희 기증품 목록에서도 빠져있었다. 가치를 몰랐다는 이야기다.
• 강혜란(중앙일보 선임기자)은 "눈 밝은 갑부가 취향과 안목으로 수집한 석조각이 100년 만에 이뤄지는 광화문 월대 복원의 '마지막 퍼즐'이 돼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선불금 결제만 하루 1360억 원.
•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루 2628만 건, 8451억 원이 카드 없이 거래된다.
• 전자금융 거래 가운데 카드 연동이 61.3%, 계좌 연동은 6.0%였다. 선불금 결제가 32.7%로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도 여기에 포함된다.
• 서비스도 크게 늘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쓱(SSG)페이, 배민페이, 당근페이 등 전자금융업자 37곳과 카드사 9곳, 은행 6곳 등 55개 회사에 이른다.
'무빙' 인기 끄니 요금 인상?
• 디즈니 플러스가 월 9900원 단일 요금제였는데 1만 3900원 프리미엄 멤버십을 추가로 내놨다. 기존의 스탠다드 멤버십을 이름만 바꿔서 가격을 올리고 원래 스탠다드 멤버십은 화질을 떨어뜨렸다.
• 드라마 '무빙'을 공개한 뒤 이용자 수(DAU)가 7월 25만 명에서 8월 37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영국은 주 3일 압축 수업.
• 생활비 마련에 힘겨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틀은 알바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 실제로 대학생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55%가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1주일에 평균 13.5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가운데 1명이 생활비 문제로 중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도 있었다.
• 영국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11%가 넘기도 했다. 월 평균 임대료가 836파운드(140만 원)에 이른다.
▲ 55%의 영국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 ⓒ 게티이미지
중고책 구입해서 셀프 스캔하면 0원.
• "경제학개론 수업 정원이 350명인데 책이 한 권도 안 팔렸다." 연세대 구내서점 관계자의 말이다. 학교 앞 제본소도 문을 닫고 있다.
• 요즘 학생들은 스캔을 해서 PDF로 변환한 뒤 태블릿 PC로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고책을 사서 되팔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PDF 파일을 공동 구매하거나 돌려 보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해법과 대안.]
건강보험 흑자가 자랑 아니다.
• 그만큼 많이 걷었거나 덜 썼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가 3조5000억 원에 이른다. 적립금도 24조 원에 육박한다.
•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은 "건강보험이 은퇴자와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건강 보험 인상률은 2.3%였는데 실제로 건강보험 수입은 8.5% 늘었다. 김윤은 "당장 올해부터라도 국민이 실제로 내년에 건보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은퇴해서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월 22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17만 원(78%)이 재산보험료다. 지방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부부가 월 163만을 버는데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월 26만 원을 내는데 이 가운데 11만 원(44%)이 재산보험료다. 김윤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지금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여야 한다 본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재산보험료를 매기는 건 1980년 도입 초기에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92% 수준으로 정확해졌다. 2021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10조 원 가운데 재산보험료가 4.5조 원을 차지한다.
[더 깊게 읽기.]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남성 두 배.
• 여성 고용이 60.0%까지 늘었다. 남성은 76.9%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여성이 22.8%, 남성은 11.8%다.
•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8113원, 남성은 2만 5866원이다.
• 상장법인만 놓고 보면 남성은 연봉 기준으로 8678만 원을 받았는데 여성은 6015만 원에 그쳤다.
"수산물 더 먹겠다", 정치 성향 따라 달랐다.
•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더 먹겠다"가 6%, "비슷하게 먹겠다"가 63%였다. 더하면 69%.
• 민주당 지지자들은 "덜 먹겠다"가 40%, "먹지 않겠다"가 52%였다. 더하면 93%. 연합뉴스 설문 조사 결과다.
• 갤럽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84%가 "꺼려진다"고 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68%가 "꺼려지지 않는다"고 상반된 답변을 했다.
▲ 수산시장에 간 윤석열(대통령) ⓒ 대통령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 보이는 이유.
• 불편한 진실. 의무 가입 연령을 59세를 64세로 올리면 명목 소득대체율이 5% 올라간다. 더 오래 내고 더 많이 내니 더 많이 돌려 받는 건 당연한 결과다. 물론 그때까지 일자리와 소득 수준을 유지해야 가능한 문제다.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는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낮게 산정된 것은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의무 가입기간이 짧아서이고 국민연금의 실질 연금액이 적은 원인 중 하나도 연금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등 불안정 취업자들을 위한 가입지원 제도가 빈약해서"라고 진단했다. 보장성을 단순히 소득대체율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 연금 3총사를 묶어서 봐야 한다는 접근도 흥미롭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출액이 34조 원인데 기초연금은 20조 원이다. 퇴직연금은 보험료 수입이 57조 원인데 국민연금 수입 56조 원보다 많다.
윤석열의 오른쪽엔 아무도 없다.
• "정치권 밖에서 들어온 인사라 어떤 결핍은 처음부터 우려했던 바나, 그 공백을 하필 뉴라이트 사상으로 채우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진중권(광운대 교수)의 말이다.
• "지금 대통령보다 더 오른쪽에 누가 있는가. 박정희 대통령도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했다. 박근혜 정권도 '홍범도 함'을 진수했다. 홍준표 시장, 김태흠 도지사 같은 보수 인사, 대부분의 보수지도 홍범도 흉상의 철거에 반대한다.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대통령의 그 '이념'은 헌법을 벗어났다."
▲ 홍범도함. ⓒ 해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