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고양신문 세금 깎아줄 테니 결혼하라고? • 자녀 결혼에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지금은 1억5000만 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을 공제하고 10%가 적용돼 1000만 원의 증여세가 붙는다. "부모 찬스"인 데다 "금수저 한정 혜택"이란 게 경향신문의 지적이다. • 증여 받고 2년 안에 이혼했다가 재혼하면 또 1억 원을 증여 받을 수 있다. 탈세를 위한 결혼과 재혼은 적발해서 추징할 거라고 한다. • 영유아 의료비를 세액 공제하고 출산과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다. 연봉 7000만 원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양육 수당도 준다. • 주택담보대출의 소득 공제 한도도 최대 2배 늘렸다. • 동아일보는 "내년에도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 나라 살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예상 세수의 10%에 이르는 40조 원이 펑크 날 상황이다. 조세 부담률 20% 턱걸이, 소득 재분배는 악화 • 애초에 한국은 세금이 많다고 볼 수 없다.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은 2020년 기준 24.3%다. 한국은 지난해 23%를 찍고 올해는 21%까지 떨어질 거라는 게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의 분석이다. • 박근혜는 이명박에 데인 터라 집권 초반에 10조 원이 넘는 증세를 밀어붙였다. 윤석열은? 낙수효과에 목을 매고 있다. 감세 규모를 줄이긴 했지만 6년 동안 최소 89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 당연히 소득 분배도 악화되고 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감세를 하면서 소득 재분배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전 협정 70년, 키워드가 달랐다 • "한국은 피묻은 군복위에 서 있다." 윤석열의 말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이 1면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 경향신문은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평화의 본질은 비핵화가 아닌 남북 관계 개선이고 북한을 외교 협상에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이승만 동상에 감격하는 언론사와 아닌 언론사도 극명하게 갈렸다.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해리 트루먼(당시 미국 대통령) 동상과 나란히 들어섰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새겼다. 2017년에 만들었는데 세울 곳을 못 찾아 헤매다 왔다고 한다. 미국 국가도 불렀다. • 한겨레는 제막식 앞 집회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민주주의 파괴자 이승만이 왜 여기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도 저 사람 동상을 세울 땅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가 대표단을 파견한 것도 심상치 않다. 한·중·일이 뭉치니 북·중·러가 밀착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 기술을 넘겨 받는 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포스트 4대강 시작한다 • 홍수와 4대강 사업은 무관하다는 게 상식이다. 대부분 홍수가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 "4대강 사업을 마친 주요 하천의 본류에서는 홍수 피해가 없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생뚱맞다. 4대강을 해서 홍수가 덜 발생한 것도 아니고 4대강을 중단해서 홍수가 더 발생한 것도 아니다. 포스트 4대강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애초에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그때도 홍수 피해를 줄이려면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와 지천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 한겨레는 "전 정권 때리기와 재난 피해의 책임 돌리기"라며 "환경부의 지천 사업도 4대강 사업처럼 결국 토건 세력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해법과 대안] 청년과 지방을 잇는 넥스트 로컬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창업을 준비하는 171개 팀을 지역과 연결하고 지원한다. • 영월에서 쑥빵과 쑥차를 만드는 위로약방은 올해 들어 벌써 지난해 매출의 두 배인 7000만 원을 넘겼다. 메이드인 영월 상품이다. • 마늘 먹인 상추와 깻잎 시즈닝, 와인향이 나는 탁주 등 신통한 상품을 개발하는 청년들이 많다. 외국인들이 깻잎을 싫어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반응이 좋아 깜짝 놀랐다고 한다. • 지난해 지역에서 서울로 이사온 2030 청년이 62만 명. 가장 문제는 일자리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 깨달은 것들 • 복도를 넓히고 휠체어 전용 체중계나 리프트도 구비했다. 환자를 휠체어에서 진찰대로 들어서 옮긴다. 이곳에서는 휠체어를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다. • 체중을 재려면 휠체어에서 내려와 기어 올라가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휠체어를 탄 채로 체중을 잴 수 있고 코디네이터가 동행한다. • 서지원(장애여성공간 활동가)는 "시설과 물리적 접근성보다 장애인을 대하는 의료진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동행한 남편에게 증상을 묻고 심지어 "착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사 받으러 갔다가 임신 중지를 할 거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 정태원(예수병원 의사)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해 보니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1시간 1000원에 24시간 아이돌봄 • 화순군의 실험이다. 어린이집 두 곳을 선정했고 사전 신청을 하면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야근근무나 출장, 질병 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오늘의 TMI]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 2%포인트 높다 • 기준 금리가 5.5%, 한국은 3.5%다. •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올해는 아닐 것"이라고 밝힌 상태고(더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 다행히 자본 유출은 없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일보는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면서도 "경험하지 못한 금리 차가 유지되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상반기 반도체 적자 9조 원 • 하반기에도 감산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투자도 늘리고 있다. 중앙일보는 "하반기엔 반등전자"라고 정신승리하는 모습이다. • 현대차와 기아차 매출이 올해 100조 원을 넘어설 거란 기사도 눈길을 끈다.기아차는 영업 이익률이 13%를 찍었다. 몽골 인구 10%가 한국 유학 또는 취업 • 몽골 인구 340만 명 가운데 30만 명이 유학이나 일자리 때문에 한국을 다녀왔다. • 수도 울란바토르는 동탄 신도시와 비슷하다고 해서 몽탄(몽골+동탄) 신도시라고 부를 정도다. CU와 GS25도 많고 떡볶이와 제육볶음을 파는 가게도 많다. • 아파트를 한국식으로 짓는 게 유행이라고 한다. 꽁초가 문제다 • 빗물받이를 막는 쓰레기의 상당수가 꽁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시간당 100mm 집중 호우 상황을 실험했는데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침수 면적이 3배, 높이는 2배까지 늘어났다. • 1년에 세계적으로 소비하는 담배가 6조 개피, 이 가운데 4조5000억 개가 무단투기로 버려진다. 한동훈이 말한 농지개혁, 민주당이 탄식한 이유 •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 강연이 화제다. 40분 강연 중에 이승만의 농지 개혁만 15분을 이야기했다. • "수백 년 유지된 지배 계층이 한순간 소멸했고, 기존 대지주가 지가(地價)증권으로 생산 설비를 취득해 대한민국이 제조, 공업, 서비스업 국가로 확장할 수 있었다. 만석꾼의 나라에서 이병철, 최종현 등 창업 영웅들이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 • 한국경제신문은 "운동권의 냉전적 관념에 갇혀 있는 민주당에선 보기 힘든 모습"이라는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의 말을 인용했다. "농지개혁에서 이승만과 조봉암을 같이 언급했고, 박정희의 중화학 공업 정책과 노무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경제 발전 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론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왜 승리 공식과 반대로 가나 • 민주당의 반면 교사는 2020년 미래통합당이다. 조국 사태로 반사 이익을 얻었지만 강성 지지층 때문에 탄핵의 강을 넘지 못했고 참패했다. 민주당도 반(反)윤석열만으로는 이기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 국민의힘의 반면 교사는 2012년 민주당이다. 통합진보당과 연대해 이념 대립 구도를 만들었고 이명박에 실망한 중도보수를 결집시켰다. 지금 국민의힘도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다가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박성민(정치 컨설턴트)이 정리한 선거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우리에 대한 지지 강화. 2. 우리에 대한 반대 약화. 3. 상대에 대한 반대 강화. 4. 상대에 대한 지지 약화. 민주당은 3-2-1-4로 가는 게 맞고, 국민의힘은 2-4-3-1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3-1-4-2로 가고 국민의힘은 1-3-4-2로 가고 있다. 누가 먼저 정신을 차릴까. •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이념적 접근을 벗어나야 하고 민주당은 반(反)윤석열을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에겐 언제나 중국이 문제였다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집착은 역사가 길다. 이본영(워싱턴특파원)은 지금 미국의 대중 정책을 2차 중국 상실이라고 본다. 중국 상실이란 1950년 중국 공산화를 두고 한 말이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으려 했는데 무산됐다. • 지금 중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는커녕 밀착하고 있다. 미국에 엄청난 무역 적자를 안겨주고 있고 첨단 산업에서 계속 부딪힌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을 이용하려 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 이본영은 "70년 전 미봉된 한국 전쟁이 내전인 동시에 국제전과 대리전 성격을 지녔음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미국 핵 잠수함에 승선한 윤석열의 뇌리에 이런 고민이 들어있긴 한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다. 면책 확대가 답이 아니다 • 최근 화제가 된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과 웹툰 작가 아들 사건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학교가 개입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학생도 지키지 못하고 교사도 지키지 못했다. • 김원배(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이런 갈등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신이 다른 불신을 낳고 모두 수사기관과 법원만 쳐다보게 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 "교육이나 의료 분야 등에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악성 민원을 차단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실제 개별 사건은 다양하게 일어나고, 면책이 정당하냐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고 해도 이해와 용서, 합의와 화해라는 관용 정신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율 조정과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 일본이 빠져 나온 터널, 한국이 들어간다 • 3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임금이 오르고 있다. 닛케이 지수가 3만을 넘어섰고 주식 매수 대기자금이 15조 엔까지 늘어났다. 외국인 인구 10%를 목표로 이민도 늘리고 있다. 여성 고용률도 늘고 있다. • 제로 금리 때문에 현금을 상자에 담아뒀다가 썪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던 일본이다. 주가가 4분의 1토막이 나고 부동산이 폭락했던 그 일본이 살아나고 있다. • 김동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출구에 서 있다면, 한국은 잃어버린 10년의 터널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시럽급여? 외국은 더 많이, 더 깐깐하게 준다 • 한국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준다. 프랑스는 75%, 스위스는 70%다. 독일은 자녀가 있으면 67% 없으면 60%다. •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잡은 게 논란이 됐지만 수급 기간이 짧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4~8개월이지만 덴마크와 노르웨이, 프랑스 등은 24개월까지 받는다. 오스트리아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데 첫 4주 동안은 지급하지 않는 등 차등을 둔다. • 신은별(한국일보 베를린 특파원)은 "정부가 도와줄 책임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구직, 고용 지원 조치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 "수급기간 확대가 재정적 부담이라면, 기간에 따라 수급액을 조정하는 식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도 눈길을 끈다. 벨기에는 실업 첫 3개월엔 65%를, 이후부터는 60%를 지급한다. 덧붙이는 글 아래에서 이메일 구독을 신청하세요. 이 기사는 슬로우뉴스에 공동 게재됩니다. #컨텍스트레터 구독하기 프리미엄 10분 뉴스정복 이전글 [10분 뉴스정복] "가본지도 오랜 땅인데 참 그렇다"는 김건희의 말이 의미하는 것 다음글 [10분 뉴스정복] 이재명 구속 영장, 검찰도 민주당도 '후달린다'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공유 추천5 댓글1 공유 시민기자기사쓰기 시리즈연재발행 오마이뉴스취재후원 기사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