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나이.
• 이미 투표권이나 기초연금 수급, 정년, 경로 우대 등은 만 나이가 기준이다.
• 초등학교 입학은 연 나이로 7세인 해의 3월 1일이다. 술과 담배 구입도 연 나이 19세가 기준이다. 공무원 응시 자격은 연 나이 18세 이상이다.
• 한국식 나이가 법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다. 칠순 잔치나 팔순 잔치는 그대로 할 수 있다.
▲ 교육부가 킬러 문항 사례를 공개했다. ⓒ 게티이미지
이게 왜 킬러 문항이죠? 혼란만 더 커졌다.
• 교육부가 킬러 문항의 사례를 공개했는데 수학 문제 하나가 풀이 과정이 A4 용지 한 장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영어 문제는 오답률이 83%인 경우도 있었다. 보수 성향 언론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진보 성향 언론은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도전해 보시겠습니까"란 제목으로 문제 전문을 공개했다. 경향신문은 "선정 기준엔 갸웃"이라며 "궁금증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 까다로운 문제인 건 맞지만 교육 과정을 벗어났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런 것까지 제약 조건으로 삼으면 낼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서울 15개 대학 논술 문제 185개 가운데 66개가 교육 과정을 벗어났다. 내신도 마찬가지다. 만점자가 속출하면 1개만 틀려도 2~3 등급이 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위해 킬러 문항을 냈다.
•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수능 출제 위원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출제위원은 대학교수와 교사 비율이 55%와 45% 정도다.
• 수능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EBS 연계율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회식과 단식.
• 국민의힘은 회 먹기 이벤트에 이어 참외 시식 행사를 벌였다. 사드 기지가 전자파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성주 참외를 먹었다.
•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KBS 좌편향 인사 색출", 이동관 지시였다.
• 이명박 정부 대변인 시절 청와대 홍보 수석실이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사실이 검찰 진술 조서에서 확인됐다.
• "반드시 색출", "좌파 세력의 재기 음모 분쇄" 같은 구체적인 지시가 담겨 있었다. 이동관은 "문건을 요청하거나 보고 받거나 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프리고진 철수는 가족에 대한 위협 때문?
• 푸틴은 회복이 불가능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등 뒤에 칼을 꽂은 반역자와 정치적 타협을 했다. 뱅크런처럼 무너질 것이고 텔레그램이 동력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가 세 가지 변수를 정리했는데,
• 첫째, 반란 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다. 일단 자진 철군했지만 여전히 가장 잘 싸우는 용병이다.
• 둘째, 지도부 개편도 불가피하다. 통솔력이 바닥난 상태다.
•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도 크게 퇴색했다. 프리고진은 세르게이 쇼이구(국방부 장관) 등이 벌인 전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반격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CNN은 더 위험한 푸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궁지에 몰리면 핵 카드를 들고 폭주할 가능성도 있다. BBC는 피의 숙청을 포기할 리 없다고 보도했다. 더 권위주의적이고 더 잔인해질 거라는 분석이다.
민간 용병의 딜레마.
•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민간 군사기업(PMC)은 37개다. 전체 용병은 2만5000~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월 급여는 1500~3600달러 수준.
• 프리고진의 반란 시도를 두고 "키우던 사냥개의 배신"이라는 말도 나온다. 프리고진이 차기 정권을 노린다는 설도 힘을 얻고 있다.
우크라이나 1760만 명이 한계 상황.
• 30년 동안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농촌 지역은 폐허가 됐다. 13%가 집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고 15%가 피란민이 됐다.
• 청소년 36~50%가 학교를 안 가고 14~17세 소년과 소녀 각각 78%와 55%가 담배 같은 중독성 물질에 손을 댔다.
한동훈 핸드폰 분실에 강력계 형사들 출동 논란.
• 장충 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해서 난리법석이 벌어졌다.
• 중부경찰서 강력4팀 형사들이 투입돼 현장을 뒤지고 CCTV까지 살폈는데 알고 보니 참석자가 주워서 경찰에 신고했다.
•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분실물로 맡겼기 때문에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며 "한 장관 측에 휴대전화를 돌려준 뒤 사건을 종결한, 말 그대로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해법과 대안.]
안 타는 쓰레기 따로 태운다.
• 소각장에서 태우는 쓰레기의 27%가 안 타는 물질이다.
• 폐유리와 폐타일 등 불연물을 솎아내는 폐기물 관리법을 입법예고한다. 소각장을 더 짓지 않고도 소각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가연물과 불연물을 분리하지 못하게 된 건 반입된 폐기물을 몰래 땅에 묻거나 쌓아두는 불법행위 때문이었는데 CCTV와 GPS 설치가 의무화하고 과학적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소각 처리량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불연물을 분리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됐다.
이용료 2000원 서울형 키즈 카페, 한 달 예약 찼다.
• 이용료가 10분의 1 수준이다. 2000원을 더 내면 돌봄 서비스도 가능하다. 애를 맡기고 갈 수도 있다.
• 오세훈(서울시장)의 아이디어였는데 3호점까지 문을 열었고 올해 안에 50호점까지 내기로 했다.
• 서울시가 운영비를 월 1275만 원까지 지원한다. 리모델링은 12억 원, 새로 지을 때는 24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시민들 만족도는 높다.
군인이 줄어든다.
• 2018년 60만 명에서 2032년이면 18만 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는 "여성 징집이나 군 복무 기간 확대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는 "표를 얻기 위해 줄인 복무 기간을 다시 늘리려는 정치인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분석했다. 모병제로 바꾸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남북 대치 상황에서 모병제는 도박에 가깝다"는 반론에 부딪힌다. 이기식(병무청장)은 "모병제를 시행했던 많은 국가들이 징병제로 환원했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평생 이용 항공권으로 3700만 km 비행한 사람.
• 1990년 29만 달러를 주고 유나이티드항공의 평생 이용권을 샀다. 3700만 km면 지구와 달을 48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 2019년에만 373차례 공짜 비행기를 탔는데 항공권 가격으로 치면 244만 달러에 이른다. 12일 연속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한다.
간병비 하루 15만 원.
• 11% 올랐다.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늘고 있는데 외국인 간병인이 줄었다.
• 서비스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목욕료가 14%, 찜질방 이용료가 12%, 운동경기 관람료도 12% 올랐다.
금태섭 성찰과 모색, 양향자 한국의 희망.
• 새로 만든다는 정당 이름이다.
• 무당층이 30%가 넘는 상황에서 틈새 전략을 노린다. "3지대 신당에 갈 현역 의원은 없을 것"이란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미국 전문직 비자 73%가 인도 출신.
• 인도 출신 이민자 가구 소득은 15만 달러, 중국 출신은 9.5만 달러였다. 미국 평균은 7만 달러다.
• 영국 총리(리시 수낵)와 미국 부통령(카멀라 해리스), 하버드 경영대학원장(스리칸트 다타르), 세계은행 총재(아제이 방가), 구글 CEO(순다르 피차이), MS CEO(사티아 나델라), 샤넬 CEO(리나 나이르), 스타벅스 CEO(렉스먼 내러시먼)가 모두 인도 출신이다. 인도계 엔지니어가 없으면 실리콘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인도 사람들의 총명함과 근면 성실함이 빛을 보였다는 분석과 함께 공적인 가치를 사적인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태도가 실리콘 밸리의 과로 문화와 부합한다는 분석도 있다.
로봇 지휘자, 리액션이 아쉬웠다.
• 사람 지휘자의 모션 캡처를 따라할 뿐이었다. 청음 기능이 없어 즉석에서 음의 강약과 빠르기에 반응하지 못했다.
• 국립국악관현악단 관계자는 "예술적으로는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아도 일단 가보는 것, 일단 도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모라베크의 역설이라는 게 있다. 사람에게 쉬운 일이 기계에는 어렵다. 단순히 몸짓이 아니라 의미를 해독하고 표정으로 말하는 게 기계에는 불가능하다. 박자도 잘 맞추고 템포도 정확하지만 지휘자에게 필요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니다.
자영업자 대출 사상 최고.
• 1분기 대출이 1034조 원이다. 빚 돌려 막기가 시작됐고 금융 시장 뇌관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체금액이 6조 원을 넘어섰고 연체율도 1%로 올랐다.
• 9월에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연체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
•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 비율이 71.3%로 역시 역대 최대 비율이다. 평균 4억2000만 원.
[더 깊게 읽기.]
AI 판사가 더 공정하다고 보는 이유.
• 인간 판사는 개인의 성향이나 편견, 감정 상태에 따라 양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 음주운전 전과가 세 번 있고 집행 유예 기간에 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AI 판사는 징역 10개월을 때렸다.
• 대법원 연구모임에서 인공지능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양형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가 AI를 재범 확률 예측에 활용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 유럽 인권재판소의 예측 알고리즘은 실제 판결과 79% 일치한다고 한다.
• 오세용(인천지법 판사)은 "가치 판단이 개입될 필요가 없는 기계적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지만 법적 추론과 논증을 통해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원상(조선대 교수)도 "인간의 영역인 판단력과 재량 등을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8년째 예금자 보호는 5000만 원이 한도.
• 상한을 높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2001년 대비 국민소득은 2.8배로 늘었는데 한도는 그대로다. (1인당 GDP가 1492만 원에서 4187만 원으로 올랐다.)
• 미국은 25만 달러, 일본은 1000만 엔, 영국은 8만5000파운드까지 보호한다.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가 한국은 1.2배, 미국과 일본, 영국은 각각 3.3배, 2.3배, 2.3배다.
• 저축은행이 이익을 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금자 보호한다고 1억 원으로 늘면 저축은행 예금이 40%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있다.
영국의 물가상승 미스터리.
•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7%나 됐다. 영국의 고질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왜 올랐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 브렉시트 이후 임금 인상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레스토랑 등 저임금 노동자 임금은 5%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런던 금융가 임금은 9% 올랐다. 이윤발 인플레이션이란 분석과 함께 탐욕 인플레이션이란 말도 나온다.
• 물가의 정치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업종을 압박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기록 없는 아이가 비싸게 팔렸다.
• 브로커들은 병원 밖에서 태어나거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를 원했다.
• 신지인(조선일보 기자)은 "태어난 아이조차 국민으로 챙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출산율을 끌어 올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유엔 협약에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은 병원에서 출생 신고를 한다. 한국은 부모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
추경불호는 이재명 작품.
• 추경호(경제부총리)는 추경불호라고 불러달라고 한다. 추경(예산 증액)은 절대 안 된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현재로선"이란 전제가 붙었다. 경제가 워낙 엉망이라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서경호(중앙일보 에디터)는 정부가 추경을 안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이재명(민주당 대표) 때문이라고 본다. "추경 논의의 판을 까는 순간, 35조 원 추경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데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분석이다. 추경을 하고 싶어도 이재명의 요구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니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다.
• "8년 만에 추경을 건너뛰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덕분이라고 해야 하나.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MZ 공무원이 떠나는 건 문서 때문.
• 문서 작성은 일의 시작이자 마무리다. 문제는 문서만 남고 일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유상준(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은 "공무원 사회의 진짜 문제는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을 무비판적으로 지속하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 "일선 공무원들은 기관으로부터 어떤 일에 중점을 두라고 새로 지시받거나 감사에서 지적받는 일은 많아도, 전부터 하던 일을 오늘부터 축소하거나 폐지하라는 지시는 좀처럼 받아본 적이 없다. 세상의 필요에 따라 새로 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면 그에 따라 할 필요가 없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도 있을 텐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기존에 하던 업무를 상당 기간 지속하며 여기에 새로운 업무를 쌓아 올린다. 이러한 현상을 나는 '공무원 업무 체증의 법칙'이라 부른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은 채 '감사에 대비한 문서 만들기'를 반복한다."
▲ 전두환(전 대통령)이 동대문운동장에서 시축하는 모습 ⓒ 사진 제공: 국가기록원
"대통령이 툭 던지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반사적 반응".
• 전두환이 뜬금없이 "축구를 살리려면 공격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을 했다. 다음날 신문 1면에 전두환의 말이 실렸고 공격형 축구가 화두가 됐다. 육사 시절 골키퍼를 해서 축구에 해박하다는 설레발도 난무했다.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수능 킬러 문항 논란을 보면서 40년 전 일을 떠올렸다고 한다.
•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국정 어젠다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진중하게 접근하기보다, 대통령의 단편적인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와 정치권, 언론까지 춤추듯 움직인다는 점이다. 어떻게 장관이나 집권당 고위 인사가 '대통령이 입시비리 수사를 해봐서 교육은 누구보다 잘 안다'는 낯 뜨거운 말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을까."
• "모든 개혁엔 이해가 충돌한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고, 어려움을 돌파할 힘을 갖추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다. 그런데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 현 정부는 오로지 검·경 수사나 감사원 감사에만 기대고 있다."
"오염수 논쟁은 완패한 게임".
• 경향신문에 실린 장덕진(서울대 교수) 칼럼이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분석과 조사 결과를 인정했다. 한국도 연구에 참여했다. 과학잡지 네이처도 방사능은 자연 상태로 희석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으로 충분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일반인들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세한 가능성을 말한다"는 게 장덕진의 설명이다.
• 국제사회 여론은 이미 일본 쪽에 기울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방류 직전에 외국 정부에 편지나 보낸다고 해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다.
• "차라리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 결과에 중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든 따라야 한다는 국제적 원전 거버넌스 확립을 주도하고, 동북아 지역에 그 규범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미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밥값을 할 생각이 있다면 말이다."
• 백영경(제주대 교수) 칼럼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동되고 있는 수많은 원전이 있고, 바다로 흘러드는 오염수도 후쿠시마 방류수만 있는 게 아니다. 원전을 불안해하지만 우리의 삶은 원전이 만들어내는 전기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도 단지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그 이상이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