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 남부서 철수하는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4일(현지시간) 점령 중이던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철수하면서 주민과 인사를 하고 있다. 앞서 프리고진은 러시아군 수뇌부를 축출하겠다며 로스토프나도누와 보로네시를 장악하는 등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루 만에 반란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 로이터=연합뉴스
모스크바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반란군, 푸틴 쫄았나
•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보스,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켜 모스크바 200km 근처까지 진격했다가 철수했다. 자기가 키우던 사냥개에 물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충견의 반란, 충격의 푸틴"이란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본질을 찌른다.
• 반란은 하루만에 수습됐지만 본진이 털릴 뻔한 상황이라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란군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협상 조건도 푸틴 입장에서는 굴욕적이다.
• 프리고진이 철수하면서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장면도 심상치 않다. 애초에 모스크바까지 진격하는 과정에 특별히 교전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푸틴의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이야기도 된다.
• 프리고진은 푸틴의 요리사라고 불린다. 실제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식당 사업을 하다가 크렘린궁의 만찬과 연회에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2014년부터 용병 사업을 시작했다. 용병 5만 명 가운데 4만 명이 교도소 수감자 출신이고 탱크와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는데 러시아 군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 모스크바에는 푸틴의 친위부대 5만 명이 있다. 프리고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정면 대결은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들. ⓒ 연합뉴스
학원이 편의점보다 3배 많다
• 대치동에만 1609개, 목동은 1052개 있다.
• 서울에만 학원이 2만4284개. 카페는 1만7026개, 편의점은 8597개다.
• 마곡동은 2019년 100개에서 235개로 늘었다. 목동에서 넘어오는 학원이 많다.
• 강남은 대치동, 북부는 중계동, 서남지역은 목동이 학원가로 자리잡았는데 서북부에 대흥동과 염리동, 신수동 지역이 학원가로 뜨고 있다.
• 가장 큰 학교는 대치동 학원가 인근의 대도초(1985명)와 마곡역 인근의 공진초(1937명)다.
•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집은 학원비가 식비보다 많았다. 상위 20% 고소득층 가정은 학원과 보습 교육으로 114만 원을 썼다. 식음료 비용은 63만 원, 주거비용이 54만 원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고 사교육비도 월 37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12% 늘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망국병이 따로 없다"면서 "사교육 공화국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출생 통보제 이전에 시행령부터 고친다
• 병원에서 출생 신고를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신생아 임시 번호를 통보하는 방안부터 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 임시 번호는 예방 접종 확인 목적으로만 썼다. 시행령 개정은 절차가 간단해서 빠르면 이달 안에 처리될 수도 있다.
• 한겨레는 보호출산제가 "아동이 친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자칫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보호 출산제 제도화에 대해 걱정이 크다"는 미혼모 지원 단체의 말도 눈길을 끈다.
네이버 압도적인 1위 자리 흔들린다
• 지난해 말 검색 점유율에서 네이버가 65%, 구글이 27%였는데 올해 5월에는 네이버와 구글이 각각 55%, 37%로 좁혀졌다. 카카오는 4% 미만이다.
• 디지털 주권과 함께 역차별 논란도 거론된다. 망사용료도 국내 기업만 내고 편향성 논란도 국내 포털에만 집중된다.
• 이성엽(고려대 교수)는 "유럽에서는 지켜야 할 자국 기업이 없으니 강력한 규제에 나서도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국내에서는 자국 업체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데 국내 업체가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을 내다 판다는 기사도 심상치 않다. 시가총액도 한때 3~4위를 다퉜는데 11위와 15위로 밀려났다.
• 인공지능 챗봇이 상위 포식자가 될 거라는 한겨레 기사도 눈길을 끈다. 검색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시대로 간다는 분석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가 가졌던 영향력을 훨씬 뛰어넘는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챗봇의 선택에 따라 점유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제주도가 장마철에 접어든 25일 제주국제공항에 비가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가 장마철에 접어든 25일 제주국제공항에 비가 쏟아지고 있다 ⓒ 연합뉴스
"또 태풍 오면 알거지"
• "회복 탄력성에도 취약 계층이 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회복 탄력성이 크고 그래서 재난 이후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기후 적응의 핵심 원칙이다.
•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었던 경북 울진군은 집주인에게 9000만~1억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세입자들은 4225만 원, 폐가 수준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세입자라는 단어 하나 붙여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것 때문에 마음 속에 더 큰 불이 났다"는 게 세입자 대책위 관계자의 말이다.
• 전문가들은 "과거 빈도를 기준으로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재난 대책과 아예 대란 적응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지난 주말 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다.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을 선언했지만 이주 가구는 1%밖에 안 됐고 물막이 공사도 40%에 그쳤다. 냉천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의 하천 정비 공사는 이제 막 시작했다. 강남역 빗물 터널 공사는 올해 11월에 착공한다.
조선일보 "횟집 회식은 좋은 아이디어"
• 사설에서 "모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횟집 회식을 계속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책임 있는 사람들이 우리 수산물을 공개적으로 먹는 것은 괴담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돌아온 이낙연, "대선 출정식 같았다"
• "못다 한 책임"이란 말도 했고 "이제부터는 안 떠나고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도 했다.
• 이재명(당 대표)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당분간은 존재감을 키우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릴 거라는 관측이 많다.
낙태권 폐지가 미국 대선 최대 변수
• 미 대법원에 의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1973)이 뒤집힌 지 1년 지났다. 공화당은 "낙태 반대"를 외치면서도 악재로 작용할 걸 우려하는 분위기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후보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게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상하원을 장악하면 낙태권을 전국적으로 보장하는 연방법으로 살리겠다"고 선언했다.
• 찬성하는 주가 25개 주, 반대하는 주가 25개 주로 팽팽하다.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45%, 반대가 44%로 맞선다.
수미 감자, 못 먹게 될 수도 있다
• 한국 감자 가운데 70~80%를 차지했는데 기후 변화 영향으로 수확량이 줄고 상품성이 떨어졌다. 재배 농가가 줄어 지금은 60% 이하라는 게 식량과학원 분석이다.
• 너무 오래 같은 품종이 재생산 되면서 씨감자가 퇴화하고 환경 적응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익숙한 품종이지만 이상고온과 들쑥날쑥한 강수량 등 한국 기후변화에 맞는 품종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미나 서흥 같은 새로운 품종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유통업자들도 꺼리고 농민들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 재창당한다
• 이정미(정의당 대표)가 공식 선언했다. 노동과 녹색, 기후정치, 로컬파티 등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 류호정과 장혜영(정의당 의원) 등이 주도하는 '세 번째 권력' 중심의 신당 창당과는 다르다.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과도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나이스 먹통, 기술력 부족이 원인
• 21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먹통이다. 시험지 출력이 안 되거나 성적이 잘못 입력되는 등 엉망인 상황이다.
• 2824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도 경쟁 입찰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맡긴 게 화근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오늘의 TMI]
중국의 공습, 도봉구 양말공장 왕국이 무너진다
• 2019년 302개였던 도봉구 양말 공장들이 올해 들어 228개로 줄었다. 수출 업자들 발길이 끊겼다고 한다.
• 미싱은 동대문, 양말은 도봉이라던 때가 있었다. 한국의 양말 40%를 도봉구에서 만들었다.
• 2013년 1억 달러 흑자에서 지난해에는 4406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이유를 추적해 보니 중국산 기계의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봉제밥도 안 나오고 자동화 비율도 높았다. 중국은 30%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한국은 "알아서 살아남으라" 수준이라고 한다.
▲ 무인 편의점 ⓒ CU
편의점 무인점포 3년 동안 16배 늘었다
• 2019년 208개에서 지난해 3310개로 늘었다. 일부 도난 사건이 있어도 알바생 인건비보다 싸게 먹힌다고 한다.
1주일 이상 장기결석이 6817명.
•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을 한다는 게 이유지만 이 가운데 20명에게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 정부가 1년에 두 차례 정기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일본에는 퇴사 대행 서비스도 있다
• 2만~5만 엔을 내면 회사에 얼굴을 비칠 필요 없이 사표를 대신 내주고 퇴직금 협상도 진행한다.
• 누적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는데 72%가 20대였다. 전화나 메신저로 소통한 상사에게 혼나는 게 두려워서 대행 서비스를 쓴다고 한다.
셀프 스토리지, 공유형 창고가 뜬다
• 0.3평에 높이 2미터만 돼도 우체국 박스를 10개 이상 쌓을 수 있다. 비용은 월 4만~12만원 정도.
• 스키나 서핑 보드, 피겨 등 취미 용품을 보관한다고 한다.
• 24시간 CCTV로 감시하고 온도와 습도도 관리한다. 매장이 300개 정도로 1년 사이에 50% 늘었다.
롤렉스 가격 60% 올랐다
• 삼성전자 주식 대신 중고 롤렉스 시계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롤렉스와 파텍필립, 오데마 피게 등 3대 스위스 명품 시계의 중고 가격이 해마다 20%씩 오르고 있다.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복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난 반면 공급이 달리기 때문이다. 백화점에서는 오픈 런이 계속되고 신혼부부들은 해외에서 시계 원정대에 나선다.
중국엔 전업 자녀가 늘고 있다
• 취안즈얼뉘(全職兒女; 전업자녀), 부모님 집에 들어가 요리와 청소, 대리기사 등의 살림을 도맡으면서 월급을 받는다. 전업 자녀가 매달 받는 돈은 4000~5500위안(73만~100만원) 정도다. 숙식이 해결되고 노동 강도도 높지 않다.
• "효도를 받으려면 끝까지 상속하지 말라"는 말이 농담 아닌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이다.
• 한국은 65세 노인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상대빈곤선)인 비율이 38%나 된다. 노인 자살률 10만 명당 47명과 함께 OECD 1위다. 전영선(중앙일보 K엔터팀장)은 "월급 주면서 전업 아들이나 딸을 둘 수 있다면 그래도 성공한 노년"이라고 평가했다.
문 닫는 연탄공장
• 광주 송하동의 남선연탄이 다음달에 폐업한다. 주문이 밀려서 폐업을 한 달 늦췄다.
• 잘 나갈 때 연간 1억6000만 장을 찍었다. 하루 평균 40만 장. 2000년대 들어 연간 2000만 장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400만 장으로 줄었다.
• 한 장에 800원 꼴이고 대부분 취약 계층에서 쓴다. 광주 전남에서만 4000여 가구가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데 남선연탄이 폐업하면 다른 곳에서 가져오느라 운송비가 200원 정도 더 들거라고 한다.
[해법과 대안]
캐나다는 인구가 늘고 있다
• 지난 6월 16일 4000만 명을 넘어섰고 2043년이면 5000만 명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만 105만 명이 늘었다. 출산율이 1.4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
• 캐나다는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라면 누가 됐든 3년 동안 일할 기회를 주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와 보건, 운송 등의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은 6개월 경력만 있으면 이민 신청을 받는 급행 이민을 도입했다.
• 성우제(캐나다사회문화연구소 소장)은 "인구 전쟁을 치른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검증된 고급 인력을 영입하는 전략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소아진료 붕괴, 땜질 처방이 문제 키웠다
•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38%뿐이다. 김윤(서울대 교수)은 의사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문의도 당직을 서는 선진국과 달리 전공의에게 당직 독박을 씌워서 지탱해 온 후진적 병원 운영 체계가 문제"라는 이야기다.
• 김윤은 정부 정책이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고 본다. 대형 병원에 지원금을 주니 중소 병원 소아과 의사들이 대형 병원으로 옮겨가고 경증 환자들도 대형 병원으로 몰리게 된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한 방식을 쓰다 보니 소아과 의사들 몸값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랐다. 기존 교수 월급의 1.5배를 줘야 소아과 의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한다. 진료 환경 개선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채우는 데 돈을 썼다. 당직을 안 서는 조건으로 전문의를 채용해서 의사 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야간 당직 의사가 없는 병원이 많다.
• 대안은? 첫째, 지역 단위로 대형 병원과 중소 병원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투입이 아니라 성과에 보상해야 한다. 셋째, 비급여와 실손 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수 치료와 미용 주사 등의 비급여 진료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아과 개원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유산도 산채 처리 된다, 신청률은 0.003%
• 5년 동안 10명이 신청해서 5명이 인정됐다.
• 콜센터에서 일하던 한 여성은 하루 한 번 화장실에 가기도 힘들 정도로 통제가 심했고 휴게실에서 10분 쉬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돼 산재 판정을 받았다.
• 건보 자료를 보면 직장 여성의 유산율이 1.03%로 여성 피부양자 유산율 0.53%보다 높았다.
• "개인의 신체적 조건"이라거나 "임신 초기 자연 유산은 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론조사 응답률 마지노선은 20%
• 보통은 응답률이 ARS는 5% 수준, 면접원 전화 방식은 10% 수준이다.
• 이갑윤(서강대 교수) 등은 최근 출간한 "한국의 여론조사, 실태와 한계, 그리고 미래"에서 "응답률이 낮아지면 표본 구성에 편향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낮은 응답률을 메꾸려 가중값으로 보정을 하는데 어렵게 구한 협조자들의 그 집단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에게 "어느 정당에 호감을 느끼느냐"고 묻는 방식도 지지층 규모를 과장한다는 분석도 있다. 무당층이 많게는 60%가 넘을 때도 있다. "지지정당 없음"의 반대는 "지지정당 있음"이다. 현대정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무당층이 60.5%, 국민의힘은 17.1%, 민주당은 16.1%, 정의당은 2.7%였다. 정확히 이 지점에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재명의 결단 통했다?
• 불체포특권 포기는 반(反)정치주의 포퓰리즘이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에 따르면 잘못된 것은 불체포특권이 아니라 방탄 국회인데 국민들의 정서적 반감을 이용해서 반사 이익을 보려는 꼼수거나 정치인들의 자해 공갈일 수도 있다.
• 하지만 이재명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효과가 있었다.
• 첫째, 검찰과 국민의힘의 공세를 차단했다. 어차피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려울 텐데 쫄리지 않게 됐다.
• 둘째, 대표직 사퇴 요구도 쑥 들어갔다. 하지만 내년 총선까지 버티기에는 아직 변수가 많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5%로 차이가 크다.
• 성한용은 "이재명은 승부사"라며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표직도 내놓을 수 있는 통 큰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적절한 시점에 결단을 할 거라는 이야기다.
•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개혁이냐고 묻는 정준기(한국일보 기자)의 칼럼도 눈길을 끈다. 황도수(건국대 교수)는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의 선언이 정치적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 있는데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지적이다.
▲ 꿀벌들 ⓒ PollyDot, Pixabay
벌꿀 줄어드든 건 꿀벌이 많기 때문?
• 새로운 접근이다. 국토 면적 기준으로 1km2에 벌통이 한국은 21.79개인데 미국은 0.17개, 중국은 0.98개, 뉴질랜드는 3.01개다.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최준영(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의 지적이다.
• 어족 자원 남획도 마찬가지다. 대문어는 10kg이 넘어야 알을 낳는데 400g 이하만 잡지 못하게 돼 있다. 금어기가 풀리는 순간 낚싯배들이 몰려 들어 싹쓸이한다. 20cm 이하 감성돔은 포획 금지 대상이지만 낚시꾼들의 손을 피해가지 못한다.
• "이해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와 존중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 방임에 따른 남획과 투기가 횡행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옥죄는 극과극 상황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듭은 자르는 게 아니라 풀어야 한다
•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른 알렉산드로스는 예언대로 아시아를 정복했지만 그가 만든 제국은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난 뒤 해체됐다.
• 홍진수(경향신문 사회부장)는 복잡한 일을 간단하게 해결하면 결국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킬러 문항 배제도 마찬가지다. "사교육비 경감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더 나가서는 끝없는 경쟁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의 체질을 바꿔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킬러 문항은 사교육의 원인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이야기다.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역시 마찬가지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논의하는 과정에선 그 이유였던 공영방송 재정 안정의 중요성, 공익 콘텐츠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