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일 윤석열(대통령) 신년사. 말풍선 추가. ⓒ 대통령실
슬로우레터 2024년 1월 2일(화)
1. 국민의힘 33% vs. 민주당 33%
2. 일본에서 진도 7.6 강진
3. 이번에는 이념 패거리 카르텔?
4. 김건희 특검, 조선일보가 내놓은 출구 전략은
5. 신년 기자회견은 건너 뛰나
6. "두 개의 조선"
7. '동료 시민'과 '단결'
8. 민주당 200석 만들면 12월 대선 가능할까
9. 젖은 나뭇가지? 혼돈의 부동산 시장
10. 인구 3만 단양군, 생활인구는 27만 명
11. 은평 재개발 전면 중단
12. 얼음 안 얼어 빙어 축제 취소
13. 사과 값 올랐지만 팔 수 있는 건 반의 반토막
14. 허리 둘레, 남성은 늘고 여성은 줄었다
15. 고스톱이 치매 예방? 간과한 게 있다
16. 분노와 환멸을 넘어
17. 한동훈의 사회성 결여
18. 한동훈의 '동료 시민'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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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3% vs. 민주당 33%
-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다. 정권 심판론이 60%, 야당 심판론이 45%였다. 둘 다 싫다는 여론이 꽤 된다는 이야기다.
- MBC 여론조사는 질문이 좀 달랐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52%,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41%였다.
- SBS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다.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52%,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0%다.
▲ 언론사 총선 관련 여론조사 모음. ⓒ 슬로우뉴스(이정환)
일본에서 진도 7.6 강진
- 혼슈섬 서부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했다. NHK는 "이시카와현에 높이 5m의 쓰나미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고 한다.
- 동해를 두고 마주 보는 지역이라 동해와 속초 등에 최대 67cm의 지진해일이 밀려들었다. 50cm가 넘는 해일은 31년 만이다.
▲ 지진으로 갈라진 도로 새해 첫날인 1일 일본에서 최대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6분께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반도 지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관측된 것을 시작으로 주변 지역에서 오후 6시께까지 20여차례의 지진이 관측됐다. 특히 오후 4시 10분께 노토(能登) 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최대 7.6에 달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매우 얕은 편인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은 지진으로 갈라진 도로의 모습. ⓒ 연합뉴스
이번에는 '이념 패거리 카르텔'?
-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면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장했지만 정작 반성과 성찰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민생과 이념은 병립하기 어렵다"면서 "민생과 이념 중 무엇이 우선인지, 새해에도 카르텔 혁파를 이유로 정치 대신 통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노동운동과 시민단체를 카르텔이라고 공격했고 과학계 카르텔이라며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패거리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혁을 방해하는, 자신의 이권에만 매몰된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민생을 9번이나 외쳤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 조선일보가 내놓은 출구 전략은
▲ 조선일보 <[사설] 김건희 특검 총선 이후 실시가 국민 과반 여론> ⓒ 조선일보PDF
-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되 총선 이후 특검을 하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함께 약속하라는 조언도 남겼다.
- 조선일보는 신년 여론 조사에서 거부권 행사에 찬반을 물은 다음 "4월 총선 이후에 수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추가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63%나 됐지만 "총선 이후로 미루는 데 찬성한다"는 답변도 55%나 됐다.
신년 기자회견은 건너 뛰나
- "어떻게 소통할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 김대중(전 대통령)과 노무현(전 대통령)은 150번 이상 기자회견을 했다. 탁현민(전 청와대 비서관) 집계에 따르면 이명박(전 대통령)은 18번, 박근혜(전 대통령)는 16번, 문재인(전 대통령)은 19번을 했다.
- 윤석열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 번뿐이다. 도어스테핑은 중단했고 해외 순방 때 공동 기자회견이 있긴 했지만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턱없이 적다.
- 어디까지 기자회견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YTN이 2021년 팩트체크 기사에서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제안했다. 첫째, 질의응답이 가능한 경우(담화문 발표 뒤 퇴장한 사례 제외)와 둘째, 카메라 앞 공개된 장소에서 대통령 혼자 한 경우로 한정했더니 박근혜는 3건, 이명박은 10건, 문재인은 8건이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윤석열은 1건이다.
▲ 정권별 기자회견 수. ⓒ 슬로우뉴스(이정환)
[쟁점과 현안]
"두 개의 조선"
- 김정은(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 "북남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 한겨레는 "흡수 통일을 회피하려는 방어적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흡수통일·체제 붕괴를 피하려는 '고슴도치식 농성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동료 시민'과 '단결'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새해 화두다.
- 중앙일보는 "'동료 시민'은 정치 초보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 상품이자 여권의 총선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생소한 표현이라 선거 전략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체주의와 일방주의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 민주당은 노무현 묘역을 참배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다" "똘똘 뭉쳐 이재명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쳤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 깊게 읽기]
민주당 200석 만들면 12월 대선 가능할까
-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한 말이다.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년 중임제 개헌과 함께 임기 단축을 밀어붙이자는 제안이다. "탄핵보다 개헌이 쉬울 수 있다"면서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한 익명의 헌법학 교수는 "부칙을 어떻게 넣든 현행 헌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 헌법 제129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년 중임으로 바꾸더라도 윤석열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4년 단임으로 개헌했다가 윤석열을 내보내고 다시 4년 중임으로 개헌하는 방안이 가능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탄핵에 준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 헌법을 바꾸자는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총선이 다가오자 지지층 독려를 위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정치적 수사를 펼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 조국(전 장관)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200석’과 ‘헌법 부칙’ 그리고 ‘윤석열 조기 퇴진’에 관해 말했다. 이미지 출처는 오마이TV(유튜브), 오연호가 묻다. 2023. 12. 27. 대표 이미지. ⓒ 오마이뉴스
젖은 나뭇가지? 혼돈의 부동산 시장
- 주택시장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아파트값은 하락 반전했고 거래는 줄고 기대도 꺾였다.
- 통계청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7개월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다. 거래량은 지난해 5월 4만 건에서 11월 3만3000건으로 줄었다.
- 권장원(중앙일보 부동산 전문기자)은 "가계대출 급증으로 정부가 부양책을 거두자 고금리의 중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고금리와 고물가, 부채 급증이 위험 요인이다.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습기가 많이 남아있는 나뭇가지는 불을 붙여도 바로 불이 나지 않듯이 금리 하락 등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해법과 대안]
인구 3만 단양군, 생활인구는 27만 명
- 인구를 늘리지 못하면 생활인구를 늘려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보령시도 인구는 10만 명인데 체류인구는 43만 명에 육박했다. 이동통신사 정보와 숙박 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다. 보령시는 숙박형 체류인구 비율이 47%였다.
- 영암군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2.6배인데 체류일수는 월 5.9일로 7개 조사지역 가운데 가장 길었다.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소멸을 막는 중요한 도구로 생활인구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각 지자체별 등록인구와 체류인구. ⓒ 슬로우뉴스(이정환)
[오늘의 TMI]
은평 재개발 전면 중단
- 2451채 분양이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분양해야 자금이 돌 텐데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공사비가 3년 만에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조합과 시공사가 충동을 빚고 있다.
- 현대건설이 시공사인데 이미 1800억 원을 투입한 상태다.
-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원 분담금을 늘리거나 분양가를 올려야 하는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란 말이 나온다.
- 서울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678채 규모인데 공사비가 7947억 원에서 1조4492억 원으로 뛰었다. 조합은 공사비를 추가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삼성물산은 이러다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며 버티고 있다.
▲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지역 조감도. ⓒ 현대건설 제공.
얼음 안 얼어 빙어 축제 취소
- 인제군 빙어축제는 취소됐다.
- 평창 송어축제는 한 주 미뤘다. 얼음 두께가 20cm 이상이 돼야 하는데 늦어졌다.
얼음낚시를 하려면 영하 기온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돼야 하는데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 값 올랐지만 팔 수 있는 건 반의 반토막
- 냉해 피해가 컸다. 사과는 6~7월에 꽃눈이 피고 2년 차에 열매가 맺히는데 지난해는 웃자란 나무가 많았다. 지난해 냉해가 올해 농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다. 지난해는 특히 4월 기온이 낮아 꽃이 얼어붙으면서 착과량이 크게 줄었다. 재배 면적의 56%가 냉해 피해를 보았다.
-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39만 톤으로 2022년 57만 톤보다 30% 가까이 줄었다. 예년에는 정품 비율이 60% 이상이었는데 지난해는 20%도 안 되는 농장이 많았다고 한다.
- 사과 값은 이미 2~3배 뛴 상태다. 10kg 한 상자에 도매가가 최고 17만 원에 이른다.
▲ 사과. ⓒ CC0
허리 둘레, 남성은 늘고 여성은 줄었다
- 2021년 기준으로 남성은 86.0cm, 여성은 76.6cm인데 2017년과 비교하면 각각 0.9cm 늘고 0.3cm 줄어들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다. 복부 비만율은 2022년 기준으로 남성이 31.7%, 여성은 19.2%다. 10년 전에는 남성이 22.1%, 여성은 17.3%였다.
고스톱이 치매 예방? 간과한 게 있다
-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오히려 치매를 키운다.
- 폐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가 치매 발생률이 더 높다.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씹고 삼키는 구강 기능이 떨어지거나 수면 장애, 혈당 조절 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은 "치매는 단순히 퇴행성 뇌 질환이 아니고 전신 복합 질환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 일본에서 '다인자 개입 요법(MINT)을 실험한 결과가 발표됐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운동과 영양 지도, 구강 관리, 인지 기능 훈련 등 다인자 개입을 했더니 인지 기능이 좋아지거나 저하를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 김철중은 "일상을 다인자 개입 프로그램처럼 살아보라"고 제언했다. 새로운 학습을 하고, 줄기차게 움직이고, 부지런히 구강 관리를 하고, 손과 뇌를 연결하는 악기를 배우고, 충분한 단백질과 야채 식사를 하고, 근육을 단련해 보라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분노와 환멸을 넘어
- 이선균의 죽음이 불러온 본질적인 질문이다.
- 김영희(한겨레 편집인)는 "비극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픈, 그런 사회에서 살고픈 대중에게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 "구글 같은 플랫폼에 혐오와 인권침해를 일삼는 채널들의 폐쇄 요구 등 강력한 압력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란 말 뒤에 숨어 공인의 범위와 인권에 대한 질문을 게을리하는 언론을 도태시킬 수 있는 존재 역시 그런 대중이다."
▲ 고 이선균. ⓒ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한동훈의 사회성 결여
- "타인이나 타 직종에 대한 지나친 단정이나 확신은 자기 우월주의나 배려 부족, 사회성과 공감 능력 결여로 비칠 수 있다."
- 서승욱(중앙일보 디렉터)의 말이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 질문에 한동훈이 "민주당에서 그런 거 물어보라고 시켰느냐"고 묻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정신이 멀쩡한 정치부 기자라면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질문하진 않는다"면서 "여의도 사투리만큼 서초동 검찰 사투리를 혐오하는 국민들의 존재 역시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한동훈 열풍을 두고 "메시아의 등장과 광적인 추종"에 비유한 것도 눈길을 끈다. "보궐선거 참패에 백 번 책임이 있는 '나이만 젊은 피' 최고위원들은 반성 없는 유체이탈만 반복하다 '한동훈 띄우기'에 합류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의 '동료 시민'은 누구인가
- 미국 대통령이 연설할 때 '나의 동료 시민들(my fellow citizens)'이라고 하는 데서 따왔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바뀌었다.
- 손제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동훈이 말한 동료 시민에 기득권을 비판하고 자기 권리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지, 그는 아직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가 차별에 항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장애인·성소수자·이주노동자, 그들이 만든 결사체까지 동료 시민으로 여기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 장인철(한국일보 논설위원)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투표한 48.6% 가운데 24%포인트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은 스스로 중산층 이하라고 여기는 집단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 강남 주민들이나 좋아할 '부자감세'에 더 힘을 쏟는 듯한 인상을 줬고"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도 불우이웃돕기 수준의 정책적 인식에 머물렀다."
- 장인철은 "이제 양식에 기댄 호소 정도론 동료 시민의 '미워도 다시 한번'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