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충돌, 김건희 특검법 날리나
- 크리스마스의 결단?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대통령 부인의 특검 수사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상황이다.
- 연합뉴스가 인터뷰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건부 수용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관섭(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윤석열(대통령)이 이틀 연속 성탄 미사와 예배에 참석했는데 김건희(대통령 부인)는 동행하지 않았다.
격노 아니고 불쾌감, 제목 바꿔달라 했나
- 한동훈이 총선 이후 수사 착수 등을 전제로 조건부 수용을 거론한 걸 두고 윤석열(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 그런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장윤선(시사평론가)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물어보니 제목 수정 요청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격노가 아니라 불쾌감 등으로 제목을 바꿔달라 했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대통령 부인). ⓒ 대통령실
"정치 9단도 풀기 어려운 문제"
- 보수 언론의 고민도 깊다. 윤석열은 격노하고 있고 민주당은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한동훈이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조기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은 김건희를 털고 가고 싶겠지만 아직은 윤석열의 의중을 거스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 김성수(한양대 교수)는 "데뷔전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정치인 한동훈의 앞날도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되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 감찰관 임명 등을 건의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명품백 의혹을 특검법과 분리해 조사를 의뢰한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쟁점과 현안]
한동훈 비대위는 '밑져야 본전'이다?
- 동아일보의 분석이다. 어차피 기대가 크지 않고 조금만 잘해도 반응이 올 거라는 이야기다. 민주당에 쇄신 요구가 거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김지현(동아일보 기자)은 "누구보다 갑갑한 사람이 이재명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이 그동안 국회에서 '팬덤 원톱'이었는데 한동훈의 팬덤도 만만치 않다. 대구에서는 기차표를 미뤄가며 세 시간 가까이 시민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
- 한동훈의 예측 불가능성도 변수다. 정성호(민주당 의원)가 "한동훈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가 아니라, 긴장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조선일보의 평가는 좀 더 냉정하다. 박국희(조선일보 기자)는 "정치권에 들어온 이상 싸움닭의 유효기간은 끝났다"면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서초동 사투리'에서 벗어날 준비가 돼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를 정치하듯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정치 역시 수사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약속대련? 차기 권력의 숙명
- 한동훈 카드를 일찍 꺼냈다는 말이 나오는 건 한동훈 체제가 성공하면 권력 이동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약속대련'이 표시 안 나게 잘 될는지 모르겠다"며 "하다 보면 감정이 실린 주먹이 날아갈 수 있고, '갤러리'들이 응원하면 진짜로 막 나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약속 대련은 미리 협의한 방식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대결을 말한다.
'꿀 지역구' 노리는 민주당 비례들
- "양지만 찾아간다"는 말이 나온다. 원래 비례 초선은 험지 출마를 하는 게 불문률이었는데 친명계 비례 의원들이 비명계 지역구를 노리는 걸 두고 뒷말이 많다.
- 김홍걸(이하 민주당 의원)이 강선우가 있는 강서구갑을 노리고 있고, 김의겸은 신영대가 있는 전북 군산에 도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주와 양이원영, 채현일 등도 동료 의원의 지역구를 공략하고 있다.
- 민주당 비례의원 16명 가운데 13명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민주당 텃밭에 도전한다. 모두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있는 곳이다.
- 비례 출신의 진선미와 남인순이 강동갑과 송파을에 출마해서 당선된 사례도 있다. 험지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민주당 의원 없는 지역구가 많지 않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 조선일보는 "180석의 저주"라는 표현을 썼다. 집안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보면 서로 인사도 안 할 정도"라고 할 정도다.
병립형? 위성정당? 맘 못 정한 민주당
- 1월 11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인데 아직 선거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대로 가면 위성정당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다.
- 병립형 회귀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달라졌다. 한겨레가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야권 비례연합정당 논의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일단 제동이 걸린 분위기"라고 말했다.
- 비례연합정당은 '고육책'이라고 하지만 결국 위성정당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허은아 의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26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당 창당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밝혔다. ⓒ 조정훈
이준석의 '이별 공식'이 꼬였다
- 천아용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김용태(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유일한 현역인 허은아(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역 의원 없는 출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이 예고한 탈당은 27일이다. 측근도 빠지고 거물급 합류도 없는 상태에서 여론의 관심이 한동훈에 쏠리면서 파괴력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향신문은 "한동훈이 비대위에 파격적인 인사를 기용한다면 비대위가 이준석 탈당 이슈를 덮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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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고발 쏟아졌는데 알고 보니 류희림 가족 민원
- 류희림(방통심의위 위원장)의 동생과 동생 부인, 처제, 동서, 조카 등이 방통심의위에 무더기로 민원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그 민원을 받아 심의를 했고 방송사들에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60여 명이 160여 건의 민원을 냈는데 이 가운데 40여 명이 류희림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익명의 신고가 있었다. 경향신문과 뉴스타파 등이 보도했다. '복붙'이라도 한 듯 글의 구조와 오타까지 비슷했다.
- 뉴스타파가 류희림의 동생을 만났는데 형의 후배의 연락을 받고 민원을 내게 됐다면서도 정작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
- 2018년에는 방통심의위 팀장이 친인척 명의로 민원을 낸 사실이 확인돼 파면 당한 사건이 있었다. 만약 류희림이 청부 민원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류희림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내부 게시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사무처 직원이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다. 류희림이 몰랐다고 발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과 소멸
- 휘문고 2학년 406명 가운데 문과생(운동부 제외)은 10명밖에 안 된다. 수능이 이과생에 유리하고 의대 선호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중앙일보는 문과 소멸이 서울 강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문과와 이과 구분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수학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문과,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면 이과로 분류한다.
- 2019년까지만 해도 수능에서 이과 수학을 선택한 수험생이 30% 안팎이었는데 올해는 51%로 역전했다.
- 통합 수능이 도입되면서 이과 쏠림이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적분은 만점자 표준점수가 148점인데 확률과 통계는 137점이다. 만점을 맞더라도 11점 차이가 난다. 미적분을 선택해야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르게 읽기]
▲ 대법원 ⓒ 연합뉴스
하루 21.5시간 근무도 합법이라고?
- 믿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이 주간 단위로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노동시간 합계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소송을 건 노동자는 하루 15시간을 일할 때도 많았는데 이런 몰아치기 노동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하루 근무 시간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이런 논리라면 최악의 경우 하루 2.5시간 휴게 시간을 빼고 21.5시간을 일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된다. 1주일에 이틀만 일할 경우 주 43시간이 돼 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은 "연장 근로 상한을 두지 않은 근로기준법의 허점"이라면서 "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하루 8시간 근무는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출범할 때 1호 협약이었을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노동 조건이다. 한국이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도 당연히 이를 근거로 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법원이 법조문 문구에 얽매여 입법 취지는 도외시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상당수 신문이 비중있게 다뤘지만 이 기사는 전형적인 연휴용 기사다. 당연히 재판 결과가 어제 오늘 나온 건 아니고 법조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엠바고를 걸었다가 아이템 없는 휴일에 동시에 내보내는 기사다. 문제는 이번처럼 자칫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다. 당장 중앙일보는 "기업에 근무 형태의 선택 폭을 넓혀준 판례"라며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해법과 대안]
출근 덜 하면서 일은 덜 하지 않는 방법?
- 벨기에는 20명 이상 사업장에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기존의 주 3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을 조정해 근무일을 줄였다.
- 스페인 발렌시아는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주 4일제를 실험하고 있다. 80만 명 가운데 36만 명이 참여했다. 주말이 사흘이 되자 운동 시간이 늘고 포장 음식 대신 요리가 늘었다. 자동차 사용이 줄어 대기 질도 개선됐다.
- 주 3일제 실험을 지원하는 '4 Day Week Global'은 근무시간을 80%로 줄이되 생산성과 급여를 100%로 유지하는 80-100 원칙을 제안한다.
- 한국은 노동시간은 길고 노동생산성은 낮다. 장시간 노동으로 부족한 소득을 떠받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황보연(한겨레 기자)은 "주 4일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보전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태일 의료센터 만든다
- 녹색병원은 원진레이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기금을 내서 만든 공공 병원이다. 단식 농성하던 노동자들이 실려 가는 곳은 대부분 녹색병원이었다. 쌍용차 노동자들도, 세월호 유가족들도,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도 쓰러지면 녹색병원으로 갔다.
- 녹색병원이 20주년을 맞아 전태일 의료센터를 만든다. 송경동(시인)은 "피눈물 흘리며 녹색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던 수많은 노동자·민중들, 국가폭력·자본폭력의 피해자들이 먼저 나섰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성탄절 화마의 흔적 연휴 마지막 날이자 성탄절인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사진은 이날 사고 현장의 모습. ⓒ 연합뉴스
방화문만 있었어도…
-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안고 4층에서 뛰어내린 아빠가 죽었다.
- 내부 계단 통로가 굴뚝 역할을 하면서 삽시간에 연기가 아파트 전체에 퍼졌다. 2001년에 지은 이 아파트는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이 없다.
- 전문가들은 계단을 통해 연기가 올라올 경우 물을 묻힌 옷가지 등으로 문틈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화장실로 대피해서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것도 좋다.
[오늘의 TMI]
가족 생각해서 운동한다고 생각하자
- 여주엽(올블랑 대표)의 제안이다. 가족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발상을 바꿔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다.
- 이런 심리적 트릭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다는 게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다. 책임감을 트리거로 시작하더라도 결국 건강하면 가장 좋은 건 나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중국에 못판 후쿠시마 가리비, 한국에 판다고?
- NHK와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가리비 수출 목표를 656억 엔으로 잡고 이 가운데 41억 엔어치를 한국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 2022년 기준 910억 엔 가운데 중국 수출이 467억 엔을 차지했다. 올해 8월부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남아도는 물량을 한국 등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 한국은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이승만
- 1992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463명을 선정했는데 이승만은 처음이다. 김구와 안창호, 박은식 등은 중복 선정된 바 있다.
-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배제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평가가 달라졌다. 조선일보가 1면 사이드 기사로 다룬 것도 눈길을 끈다. 박민식(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건국의 아버지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석(민주당 대변인)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롱하는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팔렸다
-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유아용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 지난해에는 '개모차' 대비 유모차 비율이 36%와 64%였는데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집계한 결과 57%와 43%로 역전됐다.
-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3분기까지 최소 5000개 이상 팔렸을 거란 추산이 나온다.
"와인 날마다 마신다"는 프랑스인 11% 뿐
- 1980년 조사에서는 51%였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11%로 줄었다.
- 다른 주류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있고 와인을 곁들인 제대로 갖춘 식사가 줄기도 했다.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낮 시간에 와인을 마실 여유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 프랑스인 37%는 와인을 마시지 않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마신다고 답변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답변은 19%였다.
- "와인을 일상적으로 마신다"는 답변이 50세 이상은 18%, 15~34세는 10%가 채 안 됐다.
역직구가 직구의 절반
- 해외에서 한국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걸 역직구라고 한다. K-콘텐츠 인기 덕분에 역직구 시장이 지난해 4364만 건, 거래금액이 20억3300만 달러로 늘었다. 3년 사이 3배 성장했다.
- 직구 거래는 9612만 건, 거래금액은 47억2500만 달러 규모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K-평등주의가 저출생 원인이다
- 지난 15년 동안 저출생 대책에 쏟아부은 정부 지출이 300조 원에 이른다.
- 최해범('K-저출산의 불편한 진실' 저자)은 "자가당착의 K-평등주의 세계관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 저출산의 본질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오진영(작가)은 "한국인에게 평등주의는 내 새끼도 남들처럼 서울대 가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 가져야 한다는 위신 추구와 출세 욕망"이라고 지적했다. 일류-명문-엘리트로 살 실력이 안 되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 하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동훈 아니면 김건희 출구 전략이 없다
- "한동훈을 여의도로 불러낸 게 당의 위기라고 말하는 건 웃기는 일이다. 이 타이밍에 그를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차출한 건 분명하게 윤석열이 느끼는 정치적 위기감이다."
- 이영미(국민일보 영상센터장)는 "한동훈이 꿰찬 당 대표 자리는 윤석열이 분명한 의도와 집요한 열정으로 만들어낸 자리"라고 지적했다. "밀어내고, 쫓아내고, 탈탈 털어서 확보한 공간"이라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에 기대를 거는 건 그나마 한동훈이 대통령과 말이 통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오랜 후배가 대통령에게 배우자 문제의 정치적 출구를 설득하길 바라는 모양"이라는 관측이다.
검사 삼형제 정권의 비극
▲ 이임사하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 연합뉴스
- "검사 시절 호형호제하던 사람들끼리 민주공화국이 지켜온 상식과 관행을 파괴하고 있다."
-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대통령의 형님'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외친들 누가 믿겠느냐"며 "외관의 공정성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김홍일(방통위원장 후보자)을 두고 하는 말이다.
- "'대통령의 동생'이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수직적 당정관계 변화를 약속한들,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한동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칼은 충성스런 막내 한동훈이, 펜은 믿음직한 맏형 김홍일이 쥐고 흔들 것"이라는 말이다.
- "네포티즘(nepotism·족벌측근정치)의 폐해는 공적 권력의 사유화다. 국가의 중대 정책·현안이 공적 회의체 등 시스템 대신, 술자리·밥자리·전화 통화·텔레그램 같은 사적 접촉을 통해 결정된다. 절차의 민주성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더 나쁜 건, 동종교배가 갖는 원초적 위험성이다. 앉은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동종교배는 집단사고를 낳게 마련이다. 집단사고는 불편한 '사실'을 외면하고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희망적 관측)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이고,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이고, 새만금 잼버리의 난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