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부부 네덜란드 국빈 방문. ⓒ 대통령실
슬로우레터 2023년 12월 14일 (목)
1. 김기현 사퇴 카드 먹힐까.
2. "김건희 문제,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
3. "김기현 탓 아니다", 이준석의 조언.
4. 윤석열은 격노?
5.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 민주당에 꽃놀이패.
6.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한다."
7.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실체가 있나.
8. 학생을 버린 대학.
9. YS의 당이 '서울의봄' 흥행에 왜 떠나.
10. 가계 부채는 문재인 정부 탓?
11. "제로섬 정치 떠난다."
12. 돈 봉투 사건 송영길 영장 청구.
13. 차갑게 식은 LK-99, 상온 초전도체 근거 없다.
14. "비틀즈 해체 같은 충격."
15. 시니어 타운, 일본은 1만 6724곳.
16. '관계 절벽', 은둔 청년이 54만 명.
17. 화석 연료 '퇴출' 대신 '멀어지는 전환'.
18. '누구나 무료 버스'.
19. 39조 원 vs. 1조500억 원.
20. 악몽이 된 국빈 방문.
21. 윤석열 폭망이 이재명 구명줄.
22. "여사님이 무섭나, 국민이 우습나."
23. 이대로만 가면 이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김기현 사퇴 카드 먹힐까
- 버티던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이 사퇴했다. 당 대표에서 물러났지만 지역구 출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돈다.
- 윤핵관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불출마 선언과 김기현 사퇴에 이어 권성동과 윤한홍, 이철규(모두 국민의힘 의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 한동안 "혁신하는 쪽이 이긴다"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언젠가부터 민주당에서는 "이대로 가면 이긴다"는 말이 돈다. 국민의힘이 먼저 움직였지만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뒤집히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권 심판 정서가 워낙 강하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김기현이 사퇴에 이르게 된 대부분 책임이 실상은 대통령 몫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관건은 윤석열의 변화 여부"라는 이야기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대통령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 한 여당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윤석열의 리더십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구 쇼핑에 나선 장관과 수석 출신들을 두고 "당에는 희생과 혁신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꽃길'을 가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 사퇴 의사를 표시한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김기현
"김건희 문제,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선일보 사설의 한 대목이다. "정치인은 대통령의 '졸병'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심각한 대통령 부인의 문제를 직언할 수 없지만 정치인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 두 가지 대목이 눈길을 끈다. 첫째, 국민의힘의 위기가 기본적으로 윤석열(대통령) 책임이라고 강조했고, 둘째, 김기현의 책임도 없지 않은데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로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전 강서구청장)를 내보낼 때 막지 못했고 김건희(대통령 부인) 이슈에 침묵한 것이다.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당 위기 내 책임"인데 실제로는 윤석열의 책임이 더 크고 김기현은 윤석열에게 할 말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다.
▲ 김태우, 김건희 그리고 김기현. ⓒ 사진에 별도 표시
"김기현 탓 아니다", 이준석의 조언
- 김기현이 억울해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기현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 직전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을 만났는데 이준석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둘 사이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쏟아냈다.
-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치는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난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기현과 가까운 인사가 "여권 위기를 불러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김기현이 냈느냐"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윤석열이 저지른 일을 김기현이 책임지게 됐다는 이야기다.
- 이준석이 "지금 벌어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김기현 대표가 아니니까 여유를 가지시라고 했다"고 한 건 윤석열과 김기현을 둘 다 '멕이는' 표현이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기현과 이준석의 만남 자체가 불쾌하다는 분위기다. "여당과 윤 대통령에게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며 창당 및 탈당까지 예고한 이준석과 사퇴 직전 만난 건 선을 넘은 행동"이라는 말도 나왔다.
윤석열은 격노?
- 한겨레에 따르면 윤석열은 김기현에게 당 대표에 남되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제안했는데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당 대표는 버릴 수 있지만 지역구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다.
-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윤석열은 격노한 상태에서 출국길에 올랐다고 한다.
- 동아일보 기사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 당 대표 사퇴에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라고 분석했다. 김기현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장제원이 따라 나서는 모습을 만드는 게 윤석열의 그림이었다고 한다. 윤석열이 격노한 건 김기현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윤석열은 격노? 사진은 2022년 2월 20일 창원 유세에서 대선 시그니처 포즈 ‘어퍼컷’을 날리고 있는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 국민의힘 제공.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 민주당에 꽃놀이패
- 역시 이준석이 한 말인데 김기현을 흔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도 괴롭지만 통과된 특검법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서 통과되는 건 최악이다.
-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3분의 2를 넘겨야 하는데 298명 가운데 국민의힘 111명과 시대전환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을 더하면 114명이다. 만약 이탈 표가 15표 이상 나오면 가결된다.
- 핵심은 재의결은 기한이 없다는 것.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의결에 부치면 총선 내내 김건희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 대통령실이 공개한 네덜란드 방문 사진에 국빈 만찬을 제외하면 김건희 사진이 많지 않고 클로즈업 사진이 없는 것도 눈길을 끈다.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한다"
-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은 결국 신당 창당으로 간다. "절망하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양향자(한국의희망 의원)와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고 이준석과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만 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실체가 있나
- "이번 국빈 방문이 새삼스럽게 어떤 '반도체 동맹'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한겨레가 사설에서 지적했다. 대통령 부부의 잦은 국빈 방문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는 포장이지만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다.
- 이미 미국이 한국과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장비와 소재, 부품을 묶어 반도체 동맹을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윤석열 방문으로 특별히 더 진전된 건 없다. 오히려 떠들썩한 이벤트가 공연히 중국을 자극해서 무역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네덜란드 방문 소식을 각각 6면과 5면에 실었다.
[더 깊게 읽기]
학생을 버린 대학
- 한신대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시킨 사건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한겨레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러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면서 버스에 태운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공항으로 데려가 비행기에 태웠다.
- 출입국관리소가 갑자기 학생들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상당수 학생들이 입국할 때 잔고증명을 한 뒤 인출한 상태였다. 한신대는 이 학생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면 향후 유학생 모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강제 출국시켰다.
-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감옥에 가야 한다"며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 이 학생들은 9월에 3개월짜리 어학연수 비자를 받아왔고 아직 만료 기간이 남은 상태다. 입국할 때 1000만 원의 잔고 증명을 요구하는데 입국 이후 인출해서 생활비 등으로 쓰는 게 관행이었다고 한다.
- 정호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학은 학생을 보호하고, 구성원이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신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죽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죽음은 사회 전체로 전염될 것이다."
▲ ‘늦봄’ 문익환(1918년 6월 1일~1994년 1월 18일). 목사. 통일운동가. 사회운동가. 1947년 한국신학대학(한신대의 전신) 신학과를 졸업했다. 한신대 신학과 교수로 학생을 가르쳤다. ⓒ CC0
▲ 장준하(1918년 8월 27일~ 1975년 8월 17일). 독립운동가. 정치가. 언론인. 사회운동가. 1949년 한신대에 편입해서 신학을 공부했다. 1993년 제1회 한신상을 받았다. ⓒ CC0
YS의 당이 '서울의봄' 흥행에 왜 떠나
- 조선일보의 정신승리를 드러낸 칼럼이다. 하나회를 해체하고 전두환을 단죄한 게 김영삼(전 대통령)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김영삼을 계승한 당이라는 이야기다.
- 양지혜(조선일보 기자)는 "국민의힘에 YS 유산은 차고 넘쳐도 신군부와 하나회에 빚진 사람은 없다"면서 "서울의 봄 앞에서 YS의 후예들이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이 YS의 후예인 건 사실이지만 양지혜가 빠뜨린 사실이 있다. 1990년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이 합당해 만든 당이 민주자유당이고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이 됐다. 국민의힘이 노태우와 신군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 국민의힘이 YS의 당? 전두환과 노태우의 민정당에 뿌리를 둔 당이다. ⓒ 하이브미디어코프/플러스엠
가계 부채는 문재인 정부 탓?
- 3분기 말 기준 1876조 원, GDP 100%를 넘어섰다. 미국은 74%, 독일은 54%, 영국은 81%다.
- 빚이 많으면 소비가 위축되고 성장률이 꺾인다. 금리를 내리면 빚이 더 늘고 올리면 대출자들이 나가떨어진다. 진퇴양난이다.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실정은 잊히고, 정치는 실정의 책임을 왜곡하고 떠넘긴다"고 지적한 건 잘못은 문재인이 했는데 윤석열이 그 비난을 떠안게 됐다는 의미다. 분명한 것은 길고 고통스러운 '빚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 "가계는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그 사이 거대 부채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졌는지는 잊힐지 모른다. 그러나 기억해야 나쁜 정책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기억이 힘이다."
[오늘의 TMI]
"제로섬 정치 떠난다"
- 대우증권 사장 출신의 홍성국(민주당 의원)이 불출마 선언과 함께 남긴 말이다.
"사회 양극화나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산업 구조 전환 등 우리 사회 대전환의 과제들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떠들어도 (정쟁에 가려) 사회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객관적인 주장이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당하기도 했다"고 했다.
- 위성정당 금지법을 발의했던 이탄희(민주당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다. "선거법을 지켜달라"는 말을 남겼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로 간다는 입장을 굳힌 상태다. 오늘 의원 총회가 열린다.
▲ 2020년 4월 12일, 홍성국(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이 선거운동 중인 모습. ⓒ 홍성국
돈 봉투 사건 송영길 영장 청구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은 "검찰의 정치적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당 대표 선거에서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 봉투 6000만 원 상당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정근(당시 민주당 사무총장) 녹음 파일에서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는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 윤관석(민주당 의원)은 구속 기소됐고 이성만(민주당 의원)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정근은 다른 사건으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 수수 혐의도 있다. 송영길은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별건 수사라도 혐의가 드러난 이상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차갑게 식은 LK-99, 상온 초전도체 근거 없다
- 초전도저온학회가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결론이다.
- 일부 시료가 초전도체와 유사한 현상을 보였지만 불순물의 상전이 현상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고려대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시료를 제공하지 않아 교차 검증을 하지 못했다.
"비틀즈 해체 같은 충격"
- RM과 뷔에 이어 지민과 정국까지 입대하면서 BTS 멤버 7명 모두 군인이 됐다. BBC는 "비틀즈가 전성기 때 군대 가려고 해체했다고 생각해 보라"고 했다.
- 진과 제이홉이 2024년 6월과 10월에 제대하고 슈가는 2025년 6월에 소집 해제된다.
- BTS 10주년이 되는 2025년에 완전체가 된다.
[해법과 대안]
시니어 타운, 일본은 1만 6724곳
- 한국은 39곳뿐이다. 전체 고령 인구 927만 명의 0.1%를 수용하는 규모다.
- 정부가 헬스케어 리츠(부동산 투자신탁)를 설립해 2000실 규모의 시니어 타운을 조성한다. 정부가 민간업자의 돈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시스템이다.
- 일본은 시니어 타운을 만들 때 사업비 전액을 대출해 주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도 준다. 한국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외에 없다.
'관계 절벽', 은둔 청년이 54만 명
- 전체 청년 인구의 5% 규모다.
- 75%가 자살 생각을 했다고 답변했고 실제 자살 시도를 한 경우도 27%나 됐다.
- 김성아(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는 "주관식 응답에 '제발 살려달라'고 적은 청년들도 있었다"며 "사회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점차 빈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은둔 청년 54만 명. ⓒ 게티이미지
화석 연료 '퇴출' 대신 '멀어지는 전환'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끝났다.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합의를 이룬 것만으로도 성과라는 말이 나오지만 '퇴출(phase-out)'이 아니라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 away)'을 선택한 건 크게 물러선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배출가스 저감이 미비한(unabated) 석탄 화력발전을 '단계적 축소(phase down)'하는 데도 합의했다.
- 중앙일보는 "한국의 재생 에너지 비중은 5% 미만으로 10%대인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2030년까지 3배로 늘려도 15% 수준이라 부담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 COP28 ⓒ COP28 UAE 제공.
'누구나 무료 버스'
- 청송군은 올해 1월부터 모든 버스를 무료로 전환했다. 버스 이용객이 하루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늘었다. 예산은 연간 3억 3000만 원. 애초에 65세 이상과 어린이, 청소년만 무료로 할까 했으나 이들이 전체 인구의 90%가 넘어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 청송군과 완도군은 전면 무료, 신안군과 화성시는 65세 이상 등 선별적인 무료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세종시는 월 정액권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월 2만 원을 내면 5만 원 한도에서 쓸 수 있다. 전면 무료는 253억 원이 드는데 정액권은 60억 원으로 줄어든다. 세종시는 6세 이상 36만 명 가운데 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우가 15만 명밖에 안 된다.
▲ 청송 무료버스 안내 동영상 캡처. ⓒ 청송군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39조 원 vs. 1조 500억 원
- 파키스탄의 기후 변화 피해 산정액과 선진국들이 이를 돕겠다며 약정한 기금이다. 파키스탄은 지난해 최악의 홍수로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략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 절반을 미국이, 또 그 절반을 유럽연합과 인도가 각각 배출했다. 한국(1.7%)은 10번째다.
- 지금이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지만 1975~2020년 누적 배출량을 보면 미국(24.6%)과 유럽연합(17.1%)이 가장 많다.
-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은 크지 않은데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 남종영(환경 논픽션 작가)은 "선진국들의 화석연료 퇴출 주장에 무게가 실리려면, 손실과 피해에 관한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2년 파키스탄 대홍수. 2022년 9월 홍수로 뒤덮인 샤흐다드코트 시내의 조감도. ⓒ 위키미디어 공용.
악몽이 된 국빈 방문
- 취소할 수만 있다면 취소하고 싶었을 것이다. 당장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가 언론에 노출되면 될수록 여론이 악화된다. 가뜩이나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졌잘싸(졌지만 잘 싸돌아 다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다.
- "대통령 부인이 자랑하고픈 멋진 해외 활동 사진과 기사는 거꾸로 여론을 악화시키며 제 가슴을 파고드는 비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팩트로 때렸다. 김건희는 올해 들어 13번 외국 방문 가운데 12번을 따라나섰다.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는 8년 동안 52회 외국 방문 가운데 22번만 동행했다. "외국 나갈 때마다 부인을 동행하는 건 이젠 후진국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 전직 외교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외국에서 환대를 받으니까, 그런 환대를 국내에선 받기 어려우니까, 대통령이나 부인이나 자꾸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외교 참모들도 여기 맞춰 순방 일정을 짜서 대통령과 부인의 눈에 들려고 한다. 뜬금없는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대통령 부인). 네덜란드 국빈 방문. 2023.12.12. ⓒ 대통령실
윤석열 폭망이 이재명 구명줄
- "창창한 앞날이 기다리는 여당 인재들과 과거 범죄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야당 대표가 맞붙는 경쟁이라면 국민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리겠나."
- 조선일보의 '멘탈 붕괴'와 '희망회로'가 지면 곳곳에서 드러난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은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이 나서면 윤석열 중간 심판이 된다고 지적했다. 1996년 김영삼(당시 대통령)은 이회창(당시 총리)에게 선거를 맡겼고 2012년 이명박(당시 대통령)은 박근혜(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권을 넘겼다. 윤석열이 빠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사님이 무섭나, 국민이 우습나"
- 중앙일보의 '멘탈 붕괴'도 심상치 않다.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스스로 제어를 못 하면 대통령실 참모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제 재발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안혜리는 "대통령실이 아무 해명을 내놓지 않는 건 진위 확인조차 못 할 정도로 여사님이 무섭거나 아니면 국민이 우습거나, 혹은 둘 다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가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 (해결에) 나설 생각"이라고 한 걸 두고 "말문이 막힌다"고도 했다.
- "대통령실은 지금 논란이 수그러들기만 기다리는 모양인데, 세상이 그리 간단치 않다. 잘못한 일에는 겸허히 사과하고 과장이나 왜곡엔 깔끔하게 해명해 두지 않으면 결국 이게 발목을 잡아 보수 진영 전체가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대로만 가면 이긴다?
- "지고 싶어도 쉽게 질 수 없는 상대가 국민의힘과 윤석열"이라는 게 요즘 민주당 분위기다. "'이대로만 가면 이긴다'는 안온함과 자만감이 번진 듯하다"는 게 황준범(한겨레 정치부장)의 평가다.
- 안병진(경희대 교수)이 "민주당이 내년 총선 승리만을 목표 삼아 미국 공화당처럼 '생존주의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총선에서 '윤석열 독주 저지' 구호를 넘어, '180석 갖고도 한 게 없는데, 무얼 보고 또 찍어줘야 하느냐'고 묻는 유권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