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 '광탈' 기념해 재벌들과 시장 떡볶이 파티를 즐긴 대통령. ⓒ 대통령실
슬로우레터 2023년 12월 7일 (목)
1. 형님과 떡볶이.
2. '검찰 선배' 김홍일이 방통위로 온다.
3. 조선일보의 강한 불만.
4. 친윤 불출마는 없던 일로.
5.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6. 트럼프에게 "독재할 거냐" 물었더니.
7. 요소수 사재기, 문제는 불신.
8. 트위치도 못 버티는 한국의 망 사용료?
9. '녹색 카르텔'은 관심 없나.
10. 유동규 교통사고는 단순 사고.
11. "병원이 춘절 기차역 같다."
12. 남산 곤돌라 강행한다.
13. 대학 60%가 수시 미달.
14. 성장을 멈춘 출판사들.
15. 아이폰 성능 저하, 7만 원씩 받는다.
16. 김건희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
17. 민주당에 발목 잡힌 게 맞나.
18. 영남 자민련으로 찌그러들 수도.
19. 정책 경쟁 대신 정당 경쟁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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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과 떡볶이
- 오늘 아침 신문 1면 사진은 형님 사진과 떡볶이 사진으로 나뉜다.
-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은 김홍일(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을 크게 실었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윤석열(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부산 깡통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사진을 올렸다. "엑스포 유치 활동에 감사한다"는 이벤트인데 기업 회장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도 있다.
- 한국일보는 "당장 내년 사업 계획을 짜고 미래 먹거리를 찾으러 다녀야 할 CEO들이 아직도 이런 행사에 차출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재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서울경제신문은 "총수가 대통령 일정에 반나절만 동행해도 그 과정에서 (의전 준비 등을 위해 해당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보고서가 수백 장에 이를 것"이라며 "기업의 리소스(자원)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지연되는 일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방문 같은 국내 정치 행사까지 재계 총수들을 동원하는 방식은 민주화 이후 정경 분리 원칙을 지켜온 관례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선배' 김홍일이 방통위로 온다
- 이명박(전 대통령) 시절 최시중(당시 방통위원장)이 '방통대군'이라 불리며 '만사형통(모든 일이 형으로 통한다)'이라는 말이 돌았던 걸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 형님의 등장이다.
- 김홍일은 윤석열이 가장 신뢰하는 선배 검사로 꼽는 사람이라고 한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가 5개월 만에 방통위로 건너오게 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했다고 한다.
- 한겨레는 "'이동관 이후'에도 방송 장악에 '다 걸기'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오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인사"라고 평가했다.
- 2007년 이명박(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의혹 사건을 맡아 무혐의 처분했던 전력도 논란이다. 지난 대선 직전 고발 사주 사건도 김홍일이 나서서 처리했다.
- 경향신문은 "언론 장악 기술자가 가니 언론 말살 칼잡이를 보냈다"는 민주당의 논평을 제목으로 뽑았다.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 인사를 돌격대 삼아 언론 장악을 계속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윤석열이 "설렁탕집 섞박지를 보면 김홍일 선배가 떠오른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세 동생을 먹여 살렸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다. 섞박지를 만들어 반찬으로 먹었는데 고춧가루 살 돈이 없어서 소금 간만 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성장 배경과 가족사를 살펴보면 그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류"라고 설명했다.
▲ 12월 7일 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꼭 이렇게 해야 하나"다.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이렇게 쓸 사람이 없느냐는 불만이 읽힌다. ⓒ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강한 불만
-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꼭 이렇게 해야 하나"다.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이렇게 쓸 사람이 없느냐는 불만이 읽힌다.
-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독립성 보장은 국민이 보기에 그럴 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될 때 더 잘 지켜질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은 그대로 한겨레에 실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 "급하게 사람을 찾다 보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에게 눈길이 갔을 것"이라면서도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고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는 우려다.
친윤 불출마는 없던 일로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이 만났다. 15분 정도였고 "수고했다"는 덕담이 오갔지만 작별 인사에 가까웠다. 친윤 중진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울신문은 "파국 대신 질서 있는 결별"이란 표현을 썼다. 혁신위는 24일까지 활동 기한이지만 사실상 중단 상태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 김만배 인터뷰를 문제 삼아 김용진(뉴스타파 대표)을 수사하고 있다.
- 뉴스타파는 "신학림(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배임수재 혐의와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이라며 "언론 탄압 수사가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트럼프에게 "독재할 거냐" 물었더니
- "첫날만 빼고(Except for day one)"라고 했다.
- 첫날은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을 폐쇄하고 석유 시추를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전면적인 부인을 거부했다고 해석했다. "보복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그들이 하는 것처럼요?"라고 했다. "알 카포네보다 더 많이 기소를 당했다"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 2023년 8월 24일(현지 시각)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 미국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보안관실
[다르게 읽기]
요소수 사재기, 문제는 불신
- 일단 재고량이 3개월 이상으로 넉넉하다. 경향신문은 "사재기나 대단위 품절을 우려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라면서도 "2년 전 대란 이후 불안에서 미리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는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면서 "비용은 더 들더라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71%였던 중국산 의존도는 지난해 67%로 줄었다가 올 들어 91%까지 늘었다.
- 이덕환(서강대 교수)은 "요소 같은 저품질의 저렴한 상품은 수입처 다변화로 소비자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국 정부를 설득해 한국으로의 요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협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위치도 못 버티는 한국의 망 사용료?
- 세계 최대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한다. 망 사용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댄 클랜시(트위치 CEO)가 직접 "네트워크 수수료가 다른 나라보다 10배 높아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 지난해부터 영상 해상도를 줄이고 주문형 비디오도 중단하는 등 네트워크 부담을 줄이려고 여러 방안을 찾았지만 "더 이상은 운영을 지속해 나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 서비스 종료는 내년 2월 27일이다. 트위치에서 활동하던 스트리머들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 이데일리는 트위치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요 6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망 사용료는 6개 국내 사업자 평균보다 39% 가까이 적었다. 애초에 트위치의 경쟁력이 약한 게 철수 이유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해 스트리머와 플랫폼의 수익 배분 기준을 7:3에서 5:5로 바꾸면서 갈등이 커졌고 이용자 이탈이 늘었다. 무엇보다도 경쟁 플랫폼인 아프리카TV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도 비교된다.
▲ 한국 사업 운영 종료 공지. 트위치 블로그 캡처. ⓒ 트위치
[더 깊게 읽기]
'녹색 카르텔'은 관심 없나
- 5년 동안 지방 산림청과 국유림 관리소가 체결한 수의계약이 2만 4000여 건, 1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산림조합이 가져간 돈이 60%가 넘는 9220억 원이다.
- KBS '시사기획 창'에 따르면 산림조합 사업의 운영 주체가 산림청 직원인 경우가 많다. 한 업자가 이런 말을 했다. "계급이 나뉘어 있어요. 위에 산림청,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시, 산림조합, 그 밑에 법인들."
- 손희정(문화평론가)은 "녹색 카르텔"에 "산불은 돈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산림조합이 산림청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긁어모으는 동안, 그 외 산하 기관 간부 자리는 산림청 직원들의 퇴직 보험이 되는 셈"이라는 분석이다. 산불 복구를 이유로 멀쩡한 활엽수를 벌목하는 것도 돈이 되고 그 자리에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를 심는 것도 돈이 된다. 여기저기 임도를 깔아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손희정의 질문은 이것이다. 카르텔 좋아하는 윤석열이 왜 조용할까.
▲ 산불… 나라에는 재앙이지만, 녹색 카르텔에는 ‘돈’이다. ⓒ CC0
[오늘의 TMI]
유동규 교통사고는 단순 사고
-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교통사고를 당해 뒷말이 많았다. 대형 화물차가 들이받았고 유동규가 탄 차가 180도 회전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 유동규는 "우연이 겹치다 보니 꺼림칙하다"고 했고 경찰은 "유동규 차의 과실이 더 크다"면서 "화물차 운전자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이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주변에 의문의 죽음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것"이라며 "기사를 본 국민은 '이거 영화 아수라 속편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이 춘절 기차역 같다"
-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폐렴이 심상치 않다. 한 소아과 병원에 하루 환자가 1만 명에 육박한 적도 있었다고 할 정도다.
- 해마다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인데 올해는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은 내성균 비율이 높고 한 번 감염돼서 항체가 만들어져도 면역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 재감염도 많다.
- 이에 대해 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면서 "오죽하면 대한아동병원협회가 '도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겠느냐"고 비판했다.
남산 곤돌라 강행한다
- 2025년 11월에 연다는 계획이다. 명동역 예장공원에서 출발해서 접근성은 케이블카보다 더 좋다.
- 10인승 25대가 초속 5m로 운행한다. 한 시간에 2000명을 수송할 수 있다. 요금은 1만 원 안팎이 될 거라고 한다. 시민들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81%가 찬성했다.
▲ 남산예장공원 친환경 곤돌라 조감도. ⓒ 서울시
대학 60%가 수시 미달
- 올해 고3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2만 4000여 명 줄었다. 대학 202곳 가운데 경쟁률이 6대1에 못 미치는 대학이 120곳이다. 수험생 한 명이 6곳에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6:1이 안 되면 미달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 이미 수능 응시생이 대학 정원을 밑돌기 시작한 게 2021년부터다. 올해 대입 정원은 51만 8884명인데 수능 응시생은 50만 4588명에 그쳤고 그나마 재수생이 30%를 차지한다. 현역 고3 수험생은 32만 6000명 정도다.
성장을 멈춘 출판사들
- 단행본 1위 출판사 김영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출(약 350억 원)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19억 원 흑자에서 5억 원 적자가 됐다.
- 상위 77개 출판사 매출이 5조 1041억 원으로 10년 전 5조 6576억 원에서 10% 줄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출판사 수는 7만 5324개다.
- 세계 최대 출판 기업 펭귄랜덤하우스의 매출은 10년 전 26억 유로에서 지난해 42억 유로로 늘었다. 종이책을 넘어 콘텐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 펭귄랜덤하우스 홈페이지 중 ‘스페인어 출판물’ 코너 캡처. BTS 관련 서적이 눈길을 끈다. ⓒ 펭귄랜덤하우스
아이폰 성능 저하, 7만 원씩 받는다
- 새 아이폰을 사도록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업데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2017년 아이폰6과 아이폰7이 대상이다.
- 지난 2월 1심에서는 애플이 이겼는데 6일 항소심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며 손해 배상을 결정했다. 1심에서는 6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항소심은 7명으로 줄었다. 손해배상 금액도 2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줄었다. 한국은 집단소송제가 없기 때문에 같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소송을 걸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청구권 소멸 시효가 3년이라 추가 소송은 어려운 상황이다.
- 미국에서는 3만 원씩 60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으로 마무리했다.
▲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아이폰 7 기종 ⓒ 애플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김건희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
- 대통령 부인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고 자유가 제약된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그런데 지금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의 인사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김 여사가 한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일이 흔하다"면서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중 일부는 사실이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도 "이런 분위기가 초래된 것에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닌지…”(조선일보 양상훈)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 참석한 김건희(대통령 부인). 2023년 11월 1일. ⓒ 대통령실
민주당에 발목 잡힌 게 맞나
- "민주당의 폭주로 국정 운영의 발목이 잡혔다"는 게 국민의힘의 익숙한 레퍼토리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게 있어야 발목이 잡히지, 하겠다는 게 없는데 뭔 발목이 잡혔나."
-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방송 3법은 모두 민주당 작품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 인사도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하든 말든 거의 다 임명했다.
- 강서구청장 패배는 자살골이나 마찬가지였고 이준석 신당을 키운 것도 태반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었다.
- 허진(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은 이것이다. "이재명 덕에 그동안 핑곗거리라도 있지 않았나.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은 건 진정 누구였을까."
- 김순덕(동아일보 대기자)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이재명이 버티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희망이긴 해도 혹시 모른다. 그가 총선 승리를 위해 과감히 물러나는 '연기'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믿을 데가 없어져 버린다."
영남 자민련으로 찌그러들 수도
-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은 넉 달 뒤 총선에서 3년 전 총선과 같거나 더 안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서 '강서(강남·서초)'만 이기는 등 100석도 못 건지고 '양남(강남·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시나리오가 허언이 아니다."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가 내놓은 시나리오다. 내년 총선 구도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호불호가 좌우할 거라고 본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하거나 조금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 착각이라는 이야기다.
정책 경쟁 대신 정당 경쟁만 남았다
- 선거를 앞두고 탈당과 창당이 이어지는 것은 중도가 비어 있다는 의미다. 장덕진(서울대 교수)은 "정책 경쟁이 사라진 정당 간 경쟁은 그냥 정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안보와 산업화가 보수의 담론이고 민주화가 진보의 담론이었다면, 한 번도 빈곤을 경험한 적 없는 유권자가 다수인 오늘날 보수 담론의 차별성은 사라졌다. (중략)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보수 담론을 대체할 새로운 '제2의 차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기꺼이 동참할 '제2의 차원'이 없다. 그러니 진보냐 보수냐만 따지는 정쟁의 차원 한 가지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고, 상대가 좌로 가면 우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늘날 탈당과 창당 러시는 이 빈 공간에서 자라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