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대통령) ⓒ 대통령실
슬로우레터 2023년 12월 4일 (월)
1. 이동관 탄핵 불발, 극한 대립으로 간다.
2. 이동관 후임은 검사 출신?
3.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거부권 행사.
4. 김기현으로 안 된다.
5. 이재명으로 총선 괜찮나.
6. "윤석열은 일하기 편한 대통령이다."
7. "윤석열은 두려운 게 아니라 외롭다."
8. "윤석열-이준석 만나면 DJP 연합도 가능하다."
9. 오일 머니 때문에 졌다고?
10. 시골에 우울증이 더 많은 이유.
11. 선진국이 기후 피해기금 낸다.
12. 재생 에너지 세 배 확대, 한국도 동참.
13. 원전도 세 배로?
14. 학교를 방관자로 만들 건가.
15. 대구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진 비결.
16.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 허용한다.
17. 진정으로 지구를 살리고 싶으면.
18. 농약이 10분의 1,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19. 한국은 사라지는가.
20. 숫자로 보는 초저출생 충격.
21. 저출생의 원인은 압력과 불안.
22. 한국도 군사정찰 위성 성공.
23. 일주일로 끝난 가자지구 휴전.
24. 장애인 복지 지출 OECD 34위.
25. 합정-동대문 밤샘 자율주행 버스 투입.
26.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느냐"고? 한겨레의 대답.
27. 정치 낭인과 브로커 설치는 야바위판.
28. 이렇게 아무 일도 못하기도 어렵다.
29. '열린 진보'로 진보의 진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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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 불발, 극한 대립으로 간다
- 여야 모두 벼르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이동관(당시 방통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이동관이 사의 표명을 했고 윤석열(대통령)이 곧바로 면직 처리를 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 당분간 방통위는 업무 중단 상태가 계속된다.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2명 이상 위원이 모여 과반 찬성을 해야 의결되는데 이상인(직무대행) 한 명만 남았다.
- 이동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식물 방통위를 막으려 사퇴한다"면서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말했다.
- 언론 논조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 경향신문은 1인 체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고 이상인이 회의를 소집해 혼자 참석해서 찬성해도 요건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다.
- 고삼석(동국대 교수, 전 방통위 상임위원)은 "선거 때까지는 절대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후임은 검사 출신?
- 국민일보가 이동관 후임으로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보도했다.
- 여권 고위 관계자가 "뚝심있고 안정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됐다.
▲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 2023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자 시상식. 2023. 11. 28. ⓒ 국민권익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거부권 행사
- 대통령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다.
한덕수(국무총리)는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단식농성을 하고, 고공농성하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한다' '손배로 노조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외친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 이은주(정의당 의원)는 "노란봉투법은 가혹한 손배·가압류로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탄 난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반성문이었다"면서 "이 반성문을 쓰는 데 20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 노란봉투법 10문10답 카드뉴스 중에서 ⓒ 참여연대
김기현으로 안 된다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4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 중진과 친윤을 험지에 보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은 아직 거취를 밝히기에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 보수 언론의 비판이 심상치 않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당의 얼굴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기현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사설에서는 "말로는 정권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면서, 공천권을 쥐고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한 친윤 의원은 "수도권 험지에서 경쟁력 있는 인사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어느 누가 선뜻 험지로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하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23. 12. 3. ⓒ 국민의힘
[더 깊게 읽기]
이재명으로 총선 괜찮나
- 이재명의 분신으로 불렸던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뒤 민주당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 익명의 민주당 의원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증거들을 봤을 건데 아무리 편향된 재판부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혐의를) 인정한 것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 박주민(민주당 의원)은 "김용이 받은 돈이 이재명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분리해서 봐달라"고 말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죄'다, 정치탄압'이다, 방어를 많이 했는데, 국민들한테 과연 먹힐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비명계 이상민(전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에 개딸당으로 변질돼서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윤석열은 일하기 편한 대통령이다"
- 정부 고위관계자 중에 의외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치적 고려 없이 과감하게 밀어주기 때문이다.
- "문제는 대부분의 관계가 '기능적 상하 관계'에 머문다는 점이다. '일하기 편하다'는 그들에게 '고언을 한 적은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그런 역할까지 맡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대답한다."
- 박태인(중앙일보 기자)은 엑스포 '희망 고문'을 두고 "'왜 몰랐을까'를 묻다 보니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 생각도 든다"면서 모두가 한 사람을 향한 보여주기에만 집중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최고의 정보를 받아본다"는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간 이유가 뭘까. 진실을 알려 하지 않았고, 굳이 말하려 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은 두려운 게 아니라 외롭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단이다. 경향신문 칼럼에서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신이 어떻게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를 채워야 하는데, 민심을 보니 방법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느냐"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는 "인재를 널리 쓰랬더니 뉴라이트와 관료에 포섭돼 둘러싸였다"면서 "외로움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을 엄석대와 돈키호테,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했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무리를 데리고 엉뚱한 짓을 할 때 엄석대, 공산전체주의랑 싸울 때 돈키호테, 잘못된 정치 할 땐 벌거벗은 임금님. 각각 다른 의미였는데, 요즘은 결합체가 됐다.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 민주당에도 깨알 조언을 했다. "연동형 비례제로 가면 한동훈의 비례대표 출마가 봉쇄되고, 선거대책위가 영남 중심이 되면서 수도권 중심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는 지적에 이재명이 솔깃해 할 수도 있다. 연동형이 이준석 신당에 가장 유리하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2022년 9월 5일. ⓒ 이준석
"윤석열-이준석 만나면 DJP 연합도 가능하다"
-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가 오랜만에 나섰다. "반공보수는 수명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은 보수 내부를 경쟁시키고, 견제하고, 활기차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김영삼과 닮았다"고 높이 평가했다.
-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가 되면 탄핵 국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준석 신당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이준석과 극적인 타협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처럼 한국 정치사의 역사적 만남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이 도전자"고 "자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조선일보의 제안을 받을까. 이준석 인터뷰를 보면 조갑제의 희망 사항에 가깝다.
[다르게 읽기]
오일 머니 때문에 졌다고?
- 우리가 돈이 없어서 졌나? 경제 규모는 한국이 훨씬 더 큰데?
- 구정은(국제 전문 저널리스트)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팔아 번 돈으로 당근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투자하라, 돈 벌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으로 세계를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비전이 있고 없음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이야기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방만한 왕실에 부패와 관료주의, 낮은 기술 수준, 꽉 막힌 사회 등등 약점이 많다. 그래서 변화를 강조했고 그게 먹혔다.
- 돈을 펑펑 쓴다는 것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 "현대자동차와 함께 공장을 짓는데, 합작회사의 지분 70%를 사우디 국부펀드가, 현대차가 30%를 갖기로 했다. 공장 짓는 돈은 누가 낼까. 국부펀드가 '한국 돈을 빌려서' 낸다. 국부펀드는 지난 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지원하는 금융 신디케이트로부터 최대 50억달러의 텀론(분할상환 대출)을 받기로 했다. 사우디가 각국에 내미는 '투자 제안'은 대체로 이런 식이다. 알아서 돈을 들고 와서 공장을 짓고 이윤을 내라는 것이다."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시내 북동쪽에서 바라본 KAFD(King Abdullah Financial District ; 킹 압둘라 금융지구) 건설 모습. 2015년 당시. ⓒ 위키미디어 공용
[해법과 대안]
시골에 우울증이 더 많은 이유
- 강원도 고성군의 자살자 수는 10만 명당 54.9명, 서울 서초구(17.5명)의 세 배가 넘는다.
- 서울신문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정신질환 진료 인원 상위 50곳 가운데 20곳이 농어촌 지역이었다.
- 김일빈(강남차병원 교수)은 "대도시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더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이지만 데이터를 보면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 정신건강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노대영(춘천성심병원 교수)은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식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가벼운 증상을 숨기다 병을 키워 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관련 의료기관이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는 평균 5.1곳, 농어촌(5만 명 미만)은 평균 2.0곳이다.
선진국이 기후 피해기금 낸다
- 유럽연합(EU)이 1억 4500만 달러, UAE와 독일이 각각 1억 달러를 낸다. 미국(1750만 달러)과 영국(7580만 달러), 일본(1000만 달러)도 출연을 약속했다. 합계 4억 5000만 달러다.
- 한국은?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 COP(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다.
재생 에너지 세 배 확대, 한국도 동참
- 한국은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중이 4.7%(2021년)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낮다. 세계 평균은 28.1%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낮췄다.
- 그런 한국이 국제 결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 이진선(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장)은 "이번 선언은 세계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한국과 같은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훨씬 더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가능할까. 경향신문에 따르면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나라가 기계적으로 다 3배를 꼭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미 40~50% 정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되는 국가들도 많은데, 그런 국가들은 물리적으로 3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7% 수준이라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는 한국이 조사대상 63개국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56위, 재생에너지는 51위, 에너지 소비는 60위였다.
▲ 풍력발전 ⓒ CC0
원전도 세 배로?
-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한다. 원자력발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2020년 대비 3배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 존 케리(미국 기후특사)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원자력 없이는 2050년 순 제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요다 마사요시(기후 활동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위험하고, 비민주적이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 한겨레는 "2020년 기준으로 23.25GW인 원전 설비를 2050년까지 세 배로 늘리려면 '신한울 1호기'와 같은 1.4GW급 원전을 해마다 1개 이상씩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왼쪽)와 2호기 ⓒ 한국수력원자력
학교를 방관자로 만들 건가
-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사를 전직 경찰 수사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고 사안 조사의 전문성이 높아질 거라는 취지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학폭 처리 과정에는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 피해 학생과의 화해 등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면서 "범죄자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직 수사관에게 조사를 맡길 경우 가해 학생을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는 방향 위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수사나 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교육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구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진 비결
- 지난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2시간 넘게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떠돌다 숨진 사건이 있었다.
- 대구시와 소방안전본부가 6개 병원과 협의해 119 관리센터가 병원을 지정하면 병원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병원에 환자 상태와 보호자 동행 여부 등을 설명할 필요도 없다.
- 지난 8~10월 대구에서 초응급과 중증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10분 넘게 걸린 경우는 하루 평균 17.2명으로 줄었다. 4~7월에는 평균 23.2명이었다.
▲ 응급의료센터 ⓒ 게티이미지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 허용한다
- 시범 사업 때는 추가 진료만 가능했는데 이달 15일부터 초진 재진 구분 없이 원격 진료와 약 처방도 가능하게 됐다.
- 진료받은 적이 있는 동네 의원에서 6개월을 넘지 않은 시기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의사협회는 "오진 가능성이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국이 문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정화(소비자연맹 회장)는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고려해 환자 입장에서 약 배송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가 만난 익명의 의료 전문가는 "아이가 밤에 열나거나 토해서 비대면 진료를 보더라도 의사 입장에서는 응급실 가라는 말 외에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곳저곳 전화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의료 쇼핑을 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2만 4700곳 가운데 39%가 평일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한다. 토요일은 53%, 일요일은 15%가 문을 연다.
▲ 원격진료 ⓒ 게티이미지
진정으로 지구를 살리고 싶으면
- 지속가능 투자의 역설. ESG 투자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낮은 기업에 투자를 줄이는 전략이다. 투자가 줄면 조달 비용이 늘어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유발하는 활동을 억제할 것이라는 접근이다.
-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ESG 투자에서 배제된 기업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고 지속가능성 지수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자본조달 비용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에너지와 철강, 시멘트 등 탄소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자본조달 비용이 늘면 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다.
- 김우찬(고려대 교수)은 "진정으로 지구를 살리고 싶으면 탄소 집약도가 높은 회사를 재무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기후 솔루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방식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투자 거부보다는 확대, 방관보다는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 게티이미지
농약이 10분의 1,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 네덜란드는 미국에 이어 농식품 수출 2위다. 농업이 무역 흑자의 80%, GDP의 10%를 차지한다.
- 네덜란드의 농업 99%는 온도와 습도, 비료량까지 생육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팜이다.
- 토마토 1톤을 노지에서 키우면 물 60리터와 농약 1.2kg이 필요한데 스마트팜에서는 5리터와 0.1kg만 있어도 된다. 1㎡ 수확량도 노지는 6kg인데 스마트팜에서는 80kg이나 된다.
▲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 네덜란드 정부
한국은 사라지는가
-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의 칼럼 제목이다.
-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 건 한 세대가 100명이라면 다음 세대에(대략 30년 뒤) 35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2명이 0.7명 출산) 흑사병이 휩쓸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인구 감소다. 한 세대가 더 바뀌면(60년 뒤) 100명이 13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 정도면 스티븐 킹의 '더 스탠드(The Stand)'에 나오는 슈퍼 독감 수준의 인구 감소다. (이 소설에서는 세계 인구의 99.4%가 죽는다.)
- 결국 한국은 경제 쇠퇴를 받아들이거나 이민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다우서트는 한국의 문제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잔인한 학력 경쟁 문화(uniquely brutal culture of academic competition).
- 둘째, 문화적 보수주의와 사회-경제적 현대화 사이의 독특한 상호작용(distinctive interaction between cultural conservatism and social and economic modernization).
- 다우서트는 한국을 반면교사로 설명한다. "우리도(미국도) 진을 빼는 능력주의(exhausting meritocracy)가 있다. Z세대 남성과 여성의 분열이 커지고 있고 반자유주의적인 문화적 보수주의를 맞닥뜨리고있다. 한국의 추세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다."
▲ 합계출산율이 0.7명? 한 세대가 100명이면 다음 세대(30년 후) 35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이야기. ⓒ 게티이미지
숫자로 보는 초저출생 충격
-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밑돈다. 2004년 65만 명에서 20년 사이에 40%가 줄어들었다.
- 올해도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145곳이나 됐다.
- 군인도 줄어든다. 2002년 69만 명에서 올해 50만 명, 2043년이면 34만 명까지 줄어들 거란 전망이다. 북한은 120만 명이다.
- 2020년부터 북한보다 출생아 수가 적다. 북한은 합계출산율이 1.8이다. 북한이 한국 인구를 추월할 수도 있다.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 3757만 명에서 2027년 3508만 명으로, 2067년이면 1784만 명으로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65세 이상)를 총부양비라고 하는데 2020년 39명에서 2070년이면 117명으로 늘어난다.
- 은기수(서울대 교수)는 "인구가 급감하면 건강보험으로 고령층 치료비를 충당할 수 없고, 연금 개혁을 해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초등학교 입학생은 2004년 65만 명에서 20년 사이에 40%가 줄어들었다. ⓒ 게티이미지
저출생의 원인은 압력과 불안
- 한국은행은 초저출생이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 경쟁 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희망 자녀 수가 0.14명 적었고, 비취업자보다 비정규직의 결혼 의향이 1.8%포인트 낮았다.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밀도에 따라 출생률 편차(서울 0.59명, 세종 1.12명)가 크게 나타났다.
-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도시인구집중도를 432에서 OECD 평균인 95로 낮추면 출생율이 0.414명 늘어난다. 혼외 출생아 비중이 2.3%에서 OECD 평균인 43%로 늘어나면 0.159명 더 늘어난다. 두 가지만 개선돼도 합계출생률이 1.3명을 웃돌게 된다. OECD 평균만큼만 해도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황인도(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신생아 특별공급'처럼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제도가 다양한 가정 형태를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늘의 TMI]
한국도 군사정찰 위성 성공
- 북한이 지난달 21일 만리경 1호를 발사한데 이어 한국이 2일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에 성공했다.
- BBC는 "북한의 정찰위성의 목적은 핵미사일 공격 목표를 정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반면, 한국은 감시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주일로 끝난 가자지구 휴전
-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이틀 동안 193명이 죽었다. 이스라엘 군이 사흘째 폭격을 퍼붓고 있다.
- 하마스는 전면 휴전을 해야 인질을 석방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스라엘은 여성과 어린이를 석방하지 않으면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도시, 나세르 병원에 이송된 환자들 모습, 밤에도 이어지는 공습. 2023년 12월 3일, 4일 모습. ⓒ 사진 @m.z.gaza
장애인 복지 지출 OECD 34위
- GDP 대비 비중이 0.71%다. OECD 평균 1.98%의 3분의 1 수준이다. 38개국 가운데 뒤에서 다섯 번째다.
- 공공부조를 뺀 근로소득만 보면 장애인 가구 10곳 가운데 4곳이 빈곤 상태다.
합정-동대문 밤샘 자율주행 버스 투입
- 저녁 11시30분부터 새벽 5시10분까지 7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자율주행이지만 시험 운전자가 앉고 특별 안전요원도 추가로 탑승한다. 당분간 무료지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 신호등 색깔과 다음 신호까지 남은 시간 등을 5G 통신으로 받아 교차로 신호를 판단한다.
▲ 서울 심야 자율주행버스. ⓒ 서울시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느냐"고? 한겨레의 대답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이재명이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걸 두고 "선거법 약속은 번복하고 싶은데 욕은 먹기 싫으니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당당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 그런데 이 칼럼은 논조가 모호하다.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 거짓말을 한 것은 다르다"고 하고 "거짓말쟁이는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비약한다.
- 여러 차례 꼬았지만 결국 정치를 하다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현실론'에도 일리가 있다"면서 "정치인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는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지를 둔 건 결국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라는 조언인 셈이다.
정치 낭인과 브로커 설치는 야바위판
- 이정민(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의 강도높은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비판이다. "혁신위든, 비대위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선당후사 정신 없이는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며 "경쟁력 갖춘 신인의 수혈 대신 정치 낭인과 브로커만 설치는 야바위판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 인요한의 혁신이 실패했지만 보수 언론은 김기현보다는 인요한의 손을 들어주는 양상이다.
- "대통령과 3시간씩 이야기한다"고 말한 걸 두고 "아무리 다급해도 대통령을 방패막이 삼는 모습은 구차하고 좀스럽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영남당 이미지를 털어 내고 중원으로 세를 확장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친윤 기득권임이 확연해졌다"고 지적했다.
- 김대중(전 대통령)과 비교도 흥미롭다. 집권 3년 차에 총선을 맞았는데 평생 김대중을 따랐던 권노갑을 비롯해 민주당 중진과 호남 출신 의원들이 대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제1당은 놓쳤지만 과반 없는 제2당으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이렇게 아무 일도 못하기도 어렵다
- 지난 10년 동안의 방송통신 정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세계의 공영방송이 정당성 위기를 겪는다지만 우리처럼 전면적으로 정치꾼들이 지배구조를 장악한 곳이 어디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방송뿐만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에 혁신적인 디지털 매체역무를 제공하는 파괴적 기술기업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아프다.
- 대통령과 민주당에 각각 조언을 남겼다. 방통위는 싸움질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고 전투력이 추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은 인정 받고 존경 받을 만한 인물로 방통위원장을 지명해야 한다. 민주당 추천 위원도 마찬가지다. 누구 캠프, 무슨 라인, 어디 쪽 사람들이 뛰고 있다고 의심받거나, 아니면 장차 그렇게 되더라도 놀랄 게 없는 단체로부터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받는 일을 그만 두라는 이야기다.
-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설치, 방송평가제도 개혁, 매체역무별 협약제도 도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 역외 플랫폼 규제틀 개발 등 당면한 과제가 널려 있다. (중략) 제발 대국적으로 정치하기 바란다."
'열린 진보'로 진보의 진보화
- "20세기적 이념을 고수하고 정치적 갈라치기에 주력하는, 기성 보수 기득권과 별반 차이 없는 신흥 기득권의 '닫힌 진보'로 비치고 있다." 김호기(연세대 교수)는 2030세대가 진보에 거리를 두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 김호기는 기후위기 대처와 성평등 구현, 불평등 해소를 21세기 진보의 3대 의제라고 본다.
- '반독재 투쟁론'이 '한국 진보 1.0'이라면, '경제민주화·복지국가·한반도평화론'은 '한국 진보 2.0'이다. 김호기가 말하는 진보 3.0은 "개인과 공동체, 국가와 사회,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의 생산적 공존은 물론 이질성의 포용이라는 개방적 태도를 중시하는 '열린 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