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선고 앞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17일(금)
1.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2.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무마 물증 나왔다.
3. 김포에 진심인 국민의힘.
4. "신호가 왔다"는데 대통령실은 "그런 것 없다."
5. 세 가지 갈래의 제3정당.
6. 대출 늘려줄 테니 애 낳으라고?
7. "조추송 정당 쏟아진다."
8. 바이든-시진핑의 복잡한 갈등.
9. 연금개혁 특위, "빈칸부터 채워달라."
10. "잠수함 충돌 없었다", 뒤늦게 도착한 과학자들의 결론.
11. 미국 신문 3분의 1이 사라졌다.
12. 오늘 첫눈 온다.
13. 킬러 문항 없는 수능, 더 어려웠다.
14. 윤석열 들어 감옥이 붐비는 이유.
15. 경찰에게 할인을 해주니 범죄가 줄었다.
16. 오줌 맥주 논란, 중국 맥주 수입 43% 줄었다.
17. 포항 지진, 국가 배상한다.
18. 감기에 항생제 먹는다? 69%가 잘못 알고 있다.
19. 29년만의 우승과 29% 할인.
20. 종이 빨대 재고 2억 개.
21. 연금 개혁 공론화가 성공하려면.
22. 트럼프와 윤석열의 공통점?
23. 이렇게 투명한 정부가 있나.
24. 언론은 수명은 다했다는 주장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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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 최은순이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 한겨레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때는 "장모가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는 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받을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 기소가 면제된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비교된다.
- 한겨레는 1면에 실었는데 경향신문은 10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은 12면에 있다. 중앙일보는 지면에 기사를 싣지 않았다.
▲ 11월 17일자 <조선일보> 12면 ⓒ 조선PDF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무마 물증 나왔다.
-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메신저 대화 내역을 법원에 냈다. 박진희(당시 국방부 보좌관)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사단장을 빼라는 말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불법적 수사 개입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국방부 수뇌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도 박 대령이 항명하고 상관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며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 국방장관 보좌관의 문자, “지휘관은 징계로”, MBC뉴스데스크, 2023년 11월 16일. ⓒ MBC
김포에 진심인 국민의힘
-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2025년 1월 서울시 김포구로 통합하되 농어촌 특별 전형은 2030년까지 유지하기로 하는 등 깨알같이 신경을 썼다.
- 조경태(특위 위원장)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뒀다. 구리-서울 통합도 발의하고 광명이나 과천, 고양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호가 왔다"는데 대통령실은 "그런 것 없다"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머쓱해졌다. 대통령의 뜻이라며 윤핵관을 압박했는데 대통령실이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혁신위가 윤심을 끌어들이면서 모든 게 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일보가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는 "배후에 윤심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수직적 당정 관계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혁신위도 결국 윤심을 따르는 수직적 관계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심을 앞세워 당 대표가 된 사람이 윤심을 언급하지 말라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세 가지 제3정당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은 '빅 텐트'(초당파 연합, 포괄정당)로 간다.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과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 등과 손잡고 이념보다는 세력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등은 가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김준우(정의당 비대위원장)는 "기후위기와 노동위기,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는 분들과 같이하지만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세력과 함께 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조국(전 법무부 장관) 신당도 계속 거론된다. 경향신문은 "신당 창당은 차기 대선 주자로 정치적 지지세를 확인하는 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총선의 열린민주당과 비슷한 비례 정당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윤영찬과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한 것도 눈길을 끈다. 탈당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강성 팬덤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주류와 맞서는 양상이다.
▲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 박원석 페이스북. ⓒ 박원석
[다르게 읽기]
대출 늘려줄 테니 애 낳으라고?
- 내년 예산에 잡힌 신생아 특례 대출이 27조 원 규모다.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6%로 5억 원까지 빌려준다.
- 무주택자면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된다.
- 국토부 기금이 8조8000억 원, 나머지는 은행이 빌려주고 이자에서 손해 보는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주기로 했다.
-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냥 주는 돈도 아니고 빌려주는 돈이다. 대출 이자를 아끼려고 안 낳을 애를 낳겠느냐는 지적이다.
-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외환위기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주정완은 "입으로는 가계대출 억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돈을 풀어 집값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표를 노리고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면 무책임한 일"이란 이야기다.
"조추송 정당 쏟아진다"
- 조선일보의 우회적인 경고다. 조추송 정당이란 조국과 추미애, 송영길을 말한다.
-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가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조선일보는 "선거법을 방치하면 최미겸(최강욱과 윤미향, 김의겸) 같은 극단 성향의 국회의원이 쏟아질 수 있다"고 병립형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현행대로 선거를 하면 가장 큰 이득은 민주당이 볼 것"이라는 익명의 여당 관계자의 말도 있다.
[더 깊게 읽기]
바이든-시진핑의 미묘한 갈등
- 화기애애한 만남이었지만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시진핑(중국 주석)은 미국의 압박을 풀고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 오늘 아침 대부분 신문이 두 사람의 사진을 1면에 실었다.
-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게 그나마 성과다. 핫라인을 만들고 누구든 전화하면 받기로 했다.
- "시진핑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믿되 검증해야 한다(trust but verify)는 게 내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부를 거냐"고 묻자 "독재자가 맞다"면서 "미국과 완전히 다른 공산국가를 이끄는 남자"라고 지적했다.
-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면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미국에 공장을 둔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 강천구(인하대 교수)는 "중국과 실리외교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이든(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2023년 11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 ⓒ 백악관
연금개혁 특위, "빈칸부터 채워달라"
- 공 던지기를 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얼마로 올릴 건지 소득 대체율을 올릴 건지 낮출 건지 정부가 결정해 달라는 게 주호영(국회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의 요청이다. 정부가 24가지 시나리오를 우선순위 없이 던진 데 대한 답변이다.
- 방향은 대략 정해져 있다. 민간 자문위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논의의 폭을 좁혔지만 둘 사이의 간극도 크다.
-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이 기존 연금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작업이라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합쳐서 소득 보장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야 한다"면서 "정부도 변명 말고 함께 답을 찾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수함 충돌 없었다", 뒤늦게 도착한 과학자들의 결론
- 지난주에 열린 조선학회 학술대회 기획 세션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다섯 건의 발표는 모두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두 가지 결론을 내놨는데 잠수함 충돌설이 하나였다.
- 전치형(카이스트 교수)은 "조선 공학자들이 공학자 특유의 절제된 방식으로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연구하는 공학자들의 끈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미국 신문 3분의 1이 사라졌다
- 2005년 기준으로 8891개의 신문사가 있었는데 6000개 수준으로 줄었다. 4790개 신문사가 주간으로 발행된다.
- 3141개 카운티 가운데 204개 카운티에 언론사가 없다. 1562개 카운티는 1개씩 있다. 이 가운데 228개 카운티에서 추가로 신문사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노스웨스턴대 메딜스쿨의 분석이다.
- 미국에는 550개의 디지털 뉴스 사이트와 720개의 소수 민족 미디어 조직, 215개의 공영 방송국이 있다.
- 악시오스는 "양질의 지역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뉴스의 사막' 지역은 미국 평균 대비 연령이 높고 학력은 낮고 소득도 적었다. 미국 평균 가구 소득은 7만4580달러인데 사막 지역은 5만4598달러였고 대학 졸업 이상이 평균은 38%인데 이 지역은 19%였다. 빈곤율은 미국 평균이 12%인데 이 지역은 17%였다.
[오늘의 TMI]
오늘 첫눈 온다
- 평년보다 4일 빠르다.
- 기상청은 내년 1월까지 평년보다 포근하고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평년보다 4일 빠른 첫눈. ⓒ CC0
킬러 문항 없는 수능, 더 어려웠다
- 검토단을 따로 뒀고 킬러 문항이라는 의견이 있으면 100% 반영해서 수정보완했다고 한다.
- 모든 과목에서 변별력을 확보한 어려운 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윤석열 들어 감옥이 붐비는 이유
- 1년 반 동안 재소자가 25% 늘었다. 4만8000명 수준이었는데 6만 명으로 늘어났다. 거의 장바구니 물가 오르는 수준으로 늘었다.
- 범죄가 늘었나? 아니다. 범죄는 줄었는데 벌금을 못 내서 감옥 가는 사람들이 늘었다. 올해 말이면 5만 명이 될 거라고 한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돈이 없는 것만도 서러운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에게 할인을 해주니 범죄가 줄었다
- 치킨 브랜드 BBQ가 뉴욕 경찰국(NYPD)가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코로나 팬데믹 때 경찰관들에게 15% 할인을 해줬는데 경찰들이 자주 찾아오니 범죄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 한국에는 치킨집이 7만9000개 있다. 치킨 브랜드는 709개, 가맹점은 3만2000개에 이른다.
오줌 맥주 논란, 중국 맥주 수입 43% 줄었다
- 칭다오 수입 업체가 한국에 수입하는 맥주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불신을 해소하기에 부족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년 대비 43%가 줄고 1월부터 10월까지를 놓고 비교하면 전년 대비 10% 정도 줄었다.
- 일본 맥주는 300% 이상 늘었다. 수입 맥주의 39%가 일본 맥주였다.
포항 지진, 국가 배상한다
- 지열 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주민들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 5만 명에게 각각 200만~300만 원씩 1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항시민 50만 명이 참여하면 1조5000억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감기에 항생제 먹는다? 69%가 잘못 알고 있다.
- 질병관리청 설문조사 결과다.
-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고 항생제는 세균 감염에 쓰는 치료제다. 항생제를 남용하면 자칫 내성이 생겨 세균 감염에 효과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 의사들에게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처방한 적 있느냐고 물었더니 1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29년만의 우승과 29% 할인
-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 기념으로 LG가 할인 행사를 한다.
- 광고 안 하기로 유명한 LG가 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 펼침면 광고를 실었다.
▲ 29년만에 우승하고, 29% 할인한다! ⓒ LG
[해법과 대안]
종이 빨대 재고 2억 개
- 정부가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하지 않기로 하면서 날벼락을 맞은 업체들이 있다.
- '종이 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가 구성돼 정부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월 생산량이 2억7000만 개라고 한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도입을 약속하고 계도기간까지 시행한 정책조차 뚜렷한 이유 없이 뒤집어진다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 종이 빨대 생산업체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 CC0
연금 개혁 공론화가 성공하려면
-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게 김태일(고려대 교수)의 제안이다. 2022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평균 가입 기간이 19년이고 소득대체율은 19% 정도다. 40년 기준으로 설계돼 있지만 40년 동안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이야기다.
-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더 내거나 덜 받거나 둘 다 해야 한다.
- 소득 상위 20%의 가입 기간은 25년인데 하위 20%는 절반 정도다. 이런 구조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려봐야 상위 소득 집단에 집중된다는 이야기다. 김태일은 가입 기간을 늘리고 소득 계층에 따른 격차를 줄이는 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트럼프와 윤석열의 공통점?
- 김낙호(펜실바이나주립대 교수)는 철학적으로 진공 상태인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서 빈 공간을 채우려다 보니 극우로 치닫고 있다고 본다. 홍범도 동상을 치운 것도 확고한 전략이나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화끈한 뭔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사이다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윤석열의 정치적 자산이다.
- 트럼프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주의 역시 극단적인 사이다 구호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철학적 진공 상태를 인종 차별과 이민 제한, 배타적 미국 우선주의로 채웠다.
- 김낙호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메이크(M)는 미국을 무엇인가로 만든다는 건데 그 만든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 아메리카(A)는 미국과 미국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그레이트(G)의 기준은 뭔가. 어게인(A)은 과거의 어떤 상태를 모델로 삼고 돌아가고 싶다는 건데 그게 과연 언제인가. 정치적 공명은 있지만 놀랄만큼 텅 비어있는 구호다.
이렇게 투명한 정부가 있나
- 이용욱(경향신문 정치에디터)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 문제에 관해선 비밀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민(KBS 사장)도 이동관(방통위원장)도 찌라시에 나온 그대로 임명했다. 유인촌(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설이 돌았을 때도 설마 했는데 사실이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단수 후보를 내정하고, 평판 조회도 없이 임명하는 일이 반복되겠느냐"는 이야기다.
- '대통령은 늘 화가 나 있다'거나 '1시간 중 59분을 이야기한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소문도 많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앞두고 천공이 답사했다는 소문은 천공이 아니라 백재현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거나 '총선에 검찰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영남에 출마할 것'이라는 등의 소문도 사실로 확인될까.
▲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3년 11월 15일. 게임축제 ‘지스타’ 현장. ⓒ 문체부 제공.
언론은 수명은 다했다는 주장은 틀렸다
- 윤석민(서울대 교수)이 세 가지 주장에 반박했다. 첫째, 디지털 시대에도 언론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소셜 미디어 시대에 사람들은 이질적인 사회 공동체에서 멀어진다. 언론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된다. 셋째, 시민은 언론을 대체할 수 없다. "언론의 목표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지만, 그 주체는 소명 의식과 규범을 체화한 전문 언론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 그렇다고 언론이 살아남을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절실하지만 그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저숙련 뉴스 노동자(precariat)로 내몰리는 언론인들의 소명 의식과 규범성을 복원하고, 권력의 토대인 거대 네트워크와 데이터에서 진실을 캘 수 있는 디지털 전문 인력으로 이들을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