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16일 (목).
1. 주택 공급 늘린다.
2. 묻지 마 개발 공약에 짬짜미.
3. 메가 서울, 천천히 간다.
4. R&D 예산, 학생 인건비 중심으로 늘렸다.
5. "거침없이 해달라, 이런 신호가 왔다."
6. 정의당도 비대위 체제.
7. 이상민이 국민의힘으로?
8. 디스인플레이션 확인됐다.
9. "큰일 낼 주식 거래."
10. 30%가 불가능? 78%까지 늘려야 한다.
11. 투표용지 손으로 센다?
12. 전보가 중단된다.
13. '쉬는 청년' 41만 명.
14. 4년 만에 노마스크 수능.
15. 제주 감귤 26년 만에 최고.
16. 빈대 공포에 동묘 중고시장 손님 반토막.
17. 종로3가의 '이세계' 물가.
18. 여기 아니면 육지까지 2시간.
19. 은행 횡재세? 독과점 타파가 먼저다.
20. "류희림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21. 갈라치기에도 정도가 있다.
22. 누가 살찐 고양이인가.
23. 유연한 변신이 아니라 무책임한 후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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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늘린다.
- 대부분의 신문이 1면에 다뤘다. 구리와 오산, 용인에 6만5500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만 가구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내년 상반기까지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2027년 첫 청약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실제 입주는 2030년이나 돼야 가능하다.
- 중앙일보는 "문제는 공급 규모보다 속도"라고 지적했다. 박합수(건국대 교수)는 "당장 구리 토평지구와 교문지구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동아일보는 "서울 도심 공급 방안이 없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채가 조금 넘는 정도다.
▲ 주택 공급을 늘린다. ⓒ CC0
묻지 마 개발 공약에 짬짜미.
-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판을 키웠다"는 비판이 많았던 1시 신도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 한겨레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섬세한 접근 없이 '묻지 마 개발' 공약에 짬짜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기 신도시 5곳에 2기 신도시 12곳, 지방거점 신도시 5곳, 3기 신도시 8곳 등이 추가되고 정부안에선 대상지가 51곳까지 늘어나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다"는 지적이다.
- 노후도시특별법을 논의했던 지난 5월 국회 회의록을 보면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속전속결로 다 해치울 것처럼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면 안 된다. 총선 앞두고 줄세우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은 "1·2기 신도시는 이미 처음 시작할 때 특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의)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메가 서울, 천천히 간다.
- 오세훈(서울시장)이 한 발 빼는 모양새다. "6~10년의 완충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여론조사에서 경기도권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확인됐고, 편입 대상 지자체들도 상황과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R&D 예산, 학생 인건비 중심으로 늘렸다.
- 예산 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는데 연구 센터 지원 등을 1조1600억 원 줄이고 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 인건비를 2조 원 정도 늘렸다. 당장 눈에 보이는 예산 위주로 증액했다는 말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정쟁의 늪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을 늘리고 양평고속도로 예산은 깎았다.
- 경향신문은 "예산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반격했다는 평가다.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을 깎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증액했다.
- 국회는 예산을 감액만 할 수 있고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거침없이 해달라, 이런 신호가 왔다."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말이다.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받은 건 아니지만 혁신위 활동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다.
- 인요한이 김기현(국민의힘 대표)과 장제원 등 윤핵관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 혁신위는 일단 12월 초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이 "인요한이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이유는 한동훈(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실 카펫을 깔려는 것"이라고 분석한 것도 눈길을 끈다.
정의당도 비대위 체제.
- 녹색당과 선거 연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례 1번과 2번을 양보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 묻지 마 제3지대론과는 결별하기로 했다. 이준석 신당 등과 손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금태섭 신당과는 "열어놓고 갈 수 있다"고 했다.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정재민 비대위 집행위원장(왼쪽)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정의당 제공
이상민이 국민의힘으로?
- 이상민(민주당 의원)이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개딸당이 돼 버린 것에 절망감이 크다"면서 "국민의힘에 들어갈지 이준석 신당에 들어갈지 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신당을 고민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수십 명 있다"고도 했다.
디스인플레이션 확인됐다.
- 미국 이야기다. 지난해 9% 넘게 치솟던 물가 상승률이 3% 초반으로 잡혔다는 발표가 나왔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 둔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량과 물가를 가급적 현재 수준에서 안정하려고 하는 경제 조정 정책으로 반대 개념은 리플레이션(통제 인플레이션)이다.
-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소식"이라며 "금리 인상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제이미 다이먼(JP모건 회장)은 "사람들이 너무 단기 숫자에 과잉 반응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은 그리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큰일 낼 주식 거래."
- 중앙일보의 표현이다. 김명수(합참의장 후보자)가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5일과 17일에도 거래 내역이 확인됐다.
- 자녀 학폭 사실도 논란이 됐다.
- 민주당은 '부적절한 처신' 정도가 아니라 '중징계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산회된 뒤 승강기에 올라 있다. ⓒ 남소연
[더 깊게 읽기.]
30%가 불가능? 78%까지 늘려야 한다.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3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건 걸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체제전환연구소(Systems Change Lab)와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등에서 펴낸 '기후행동 현황' 보고서의 평가는 다르다. "비참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방향은 맞는데 속도는 너무 늦다"는 평가다.
- 2030년까지 석탄 비중을 4%로 줄이려면 탈석탄 속도가 지금보다 7배 더 빨라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57~78%까지 높여야 한다. 해마다 24%씩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 그나마 전기차 판매량이 긍정적인 신호다. 소형차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5년 동안 연 평균 65%씩 늘어났다.
▲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 ‘신에너지’를 더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1항에 정의 규정이 있다. 신에너지에는 재생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변환한 에너지’가 포함된다. 이미지는 SK E&S 미디어룸. 내용은 그린피스 참고. ⓒ SK E&S
투표용지 손으로 센다?
- 선관위가 내년 총선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수작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에 따른 것이고 민주당은 "선거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투표지 분류기가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부 육안으로 확인한 뒤 심사계수기로 재차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불신의 비용을 치르는 것이지만 신뢰 회복을 위한 투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독일과 대만이 여전히 수작업으로 개표하고, 미국과 일본은 기계 검표가 원칙이다.
▲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관리위원회
[오늘의 TMI.]
전보가 중단된다.
- 아직 있었다는 게 놀랍지만 115 전보 서비스가 138년 만에 사라진다. 다음 달 15일에 끝난다.
- 전화로 우체국에 메시지를 불러주면 인근 우체국에서 출력해서 배송해 주는 시스템이다. 글자 수에 따라 비용을 받았다.
- 전보와 비슷한 성격의 경조 카드 서비스는 유지된다.
▲ 1967년 체신부 전보, 문경-청량리. 재인용 출처는 이세훈 근대통신박물관. ⓒ CC0
'쉬는 청년' 41만 명.
-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명 늘었다. 전체 청년 인구 기준 5% 정도다.
- 이유를 물었더니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답변이 33%였다. 대학 졸업 이후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8.2개월이다.
- 전체 고용률은 63%로 10월 기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효과다.
- 제조업 취업자는 1년 동안 7만7000명이 줄었다. 경향신문은 "이원적인 고용시장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본다는 분석이다.
▲ 그냥 쉽니다. ⓒ 게티이미지
4년 만에 노마스크 수능.
- 코로나 확진자도 격리 없이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 원서 접수는 50만 명. 재학생이 33만 명이고 졸업생이 16만 명이다.
▲ 수능 D-1 안내문 읽는 수험생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소집일인 15일 오후 대전 서구 충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 안내문을 확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주 감귤 26년 만에 최고.
- 노지감귤 생산량이 19~30% 줄어 가격이 급등했다. 노지감귤은 하우스 없이 일반 과수원에서 재배된 감귤을 말한다.
- 한겨레는 "폭우 피해가 많아 생산량이 급감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구매자가 몰렸다"고 분석했는데 국민일보는 "날씨 등 영향으로 품질이 좋은 데다 경합관계 과일의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올해는 특히 '금(金)과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과는 21%, 배는 19%, 단감은 전년 대비 30%나 줄었다.
▲ 노지감귤이 금값이다. ⓒ CC0
빈대 공포에 동묘 중고시장 손님 반토막.
- 중고 의류 구입이 크게 줄었다.
-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6~12일 사이 반대 발생 신고가 155건, 이 가운데 41건에서 실제로 빈대가 발견됐다.
- 살충제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65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이 2만2000원까지 올랐다. 다만 실제 효과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 빈대 공포에 동묘 중고시장 손님 반토막났다. 서울시 제공. ⓒ 유정옥
종로3가의 '이세계' 물가.
- 종로3가 실버영화관은 아직도 영화 관람료가 2000원이다. 하루 1500명 정도가 찾는다.
- 김은주(실버영화관 대표)는 "어르신이 즐길 거리가 없고, 갈 곳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2000원이라는 가격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올해 들어 600만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200만 원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 이 동네는 아직 국밥이 3000원, 소주도 한 병에 3000원 받는 곳이 많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노인은 "여기는 노인들이 여생을 보내는 장소"라고 했다.
▲ "여기는 노인들이 여생을 보내는 장소" 서울시 제공. ⓒ 윤혜숙
[해법과 대안.]
여기 아니면 육지까지 2시간.
- 완도 대성병원 이야기다. 내과 의사 한 명이 하루 100명의 환자를 봐야 한다. 3년 동안 의사 채용 공고를 냈는데 문의조차 없다고 한다.
-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턱없이 부족하다. 20여 명이 필요한데 15명뿐이다. 응급실 간호사 기준을 못 맞춰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 병상 가동률이 80%가 돼야 손익 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데 지난달 기준 38%에 그쳤다.
▲ 완도대성병원 제공. ⓒ 완도대성병원
은행 횡재세? 독과점 타파가 먼저다.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시장 경제를 주창했던 보수 정부가 가격 통제와 시장 개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은행의 이익 환수를 검토하는 걸 두고 하는 경고다. "'적정 이익'과 '초과 이익' 산정에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하는 양상"이라며 "시장 경제에 나쁜 선례가 된다"고 강조했다.
- "민생을 제대로 살리는 데는 독과점 타파와 경쟁 촉진만 한 게 없다"는 제안이다. 알뜰주유소나 알뜰폰이 가격을 낮췄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이 기존 은행에 메기 역할을 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류희림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관련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정작 뉴스타파를 건드리지는 못했다. 인터넷 신문은 불법유해 정보가 아닌 이상 애초에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사 삭제도 접속 차단도 명분이 없다. 결국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을 검토해 달라고 넘겼지만 서울시 역시 등록 취소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 류희림(방통심의위원장)은 메이저 언론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심각한 허위 보도를 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가 결국 손을 뗐다. 이종규(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은 "얼마나 준비 없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뛰어들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들었는데 직원들이 "월권적 업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 탄핵을 당했다"는 평가다.
▲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023년 10월 25일. 방심위 제공. ⓒ 방심위
갈라치기에도 정도가 있다.
- 임아영(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사회 전체가 혐오를 유발하는 막말에 취해 있는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 박민(KBS 사장)은 이동관(방통위원장)을 "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걸 두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형'이라는 호칭으로 대동단결하는 남성들의 네트워크에서 여성들은 겉돌거나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이 인요한을 "미스터 린턴"이라고 부르고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이 한동훈(법무부 장관)을 "어린놈"이라고 한 것도 갈라치기와 혐오라는 지적이다.
- "정치인들이 '형'이라며 내 편 만들고 '이쪽'은 안 된다며 갈라치고 '적'을 상정해 깔아뭉개는 동안 대다수 시민은 소외된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양당의 이런 정치가 지속되면서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선을 넘는 수준에 와 있다는 점이다."
누가 살찐 고양이인가.
-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들을 겨냥해 "비만 고양이"라고 조롱했다.
- 김태일(전 장안대 총장)은 "대구 국회의원들이 비만 고양이가 된 것은 그들의 유전인자나 심성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지역주의,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재생하는 선거제도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이 된다는 이곳에서 국회의원들은 권력자에게 잘 보여서 공천만 받으면 그것으로 정치활동은 끝이다. 유권자는 안중에 없다. 이런 상황이 게으른 고양이를 만들어왔다."
- 선거제도 개혁이 답이라는 이야기다.
▲ 누가 비만 고양이인가? ⓒ CC0
유연한 변신이 아니라 무책임한 후퇴다.
- 헨리 키신저(전 미국 국무부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 "정규군은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고, 게릴라는 안 지면 이기는 것이다.
- 김포시 서울 편입과 주식 공매도 금지, 업소용 전기료 동결과 대용량 산업용 전기료 인상, 일회용품 규제 백지화,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등등 국민의힘이 게릴라전 같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 이현상(중앙일보 논설실장)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그에 이르기까지 고민의 과정을 보여주는 서사와 스토리텔링 또한 필요하다"면서 "그런 전략과 노력이 없다면 유연한 변신이 아니라 무책임한 후퇴로 여겨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즉흥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은 어렵게 쌓아온 보수의 정체성마저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에 빠진 한국을 '안 지면 그만'이라는 자세의 리더십이 이끌어 간다면 서글프지 않은가. 승부는 미래 비전과 이에 어울리는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즉 '정규전'에서 결정된다. 여든, 야든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