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마지막에는 폐영식과 K팝으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두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부끄러움이 뭔지 알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조기 퇴영이 속출하고 조롱거리가 되었던 국제행사. K팝 폐영식은 대미를 장식했다 하더라도 그건 온 국민이 팔을 걷어붙인 체면치레일 뿐 정부 자랑거리라 할 수는 없다.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까지 거부했던 지난 일 추궁에 도망이라는 표현이 지나치다며 오히려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김현숙 장관. 예의염치(禮義廉恥)가 정치의 덕목이라는 옛말에 예의, 법도, 청렴, 부끄러움을 잊으면 금수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런 억측과 적반하장식 태도는 이번만도 아니고, 김현숙 장관 혼자만의 일도 아니다. 숨고, 감추고, 책임을 떠넘기고, 전 정권을 끌어들여 비난의 화살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는 모습, 날씨를 탓하고 국제 정세를 핑계 대며 실정을 덮는 태도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서 159명이 압사당해도, 멀쩡하게 계획되었던 고속도로 노선이 석연찮은 이유로 변경되어도, 수출과 내수가 멈춰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절규가 넘쳐나도 장관이나 대통령은 누구 하나 고개를 숙이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죽음은 안전 불감증 탓이고, 고속도로 변경 비난 여론은 언론 탓, 야당 탓이다. 고물가와 폭망의 경제도 날씨 탓, 국제 정세 탓이다. 장관과 대통령은 이 모든 '탓'으로 지목한 원인과 싸워야 하는 투사가 되고 해결사를 자처한다.
상임위를 피해 도망갔던 여성가족부 장관이 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고속도로 계획안 변경을 고집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 대표를 향해 간판 걸고 한판 붙자고 적의를 드러내는 것은 윤석열 정권 아니면 보기 힘든 장면이다. 국가와 헌법이 부여한 공직자의 책임과 정치인으로서의 염치, 둘 중 하나라도 안다면 절대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긴축 경제정책, 경기 침체 키우는 원인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다 이것을 이제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합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주부와 회사원 등 60여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긴축재정과 정부의 국가재정 운영 방침 설명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기존에 받아오던 사람들이 못 받게 되자 죽기 살기로 저항하고 대통령 퇴진운동까지 한다며 '탄핵 운동하려면 해라, 그래도 여기에는 써야 된다'며 긴축재정 고수를 피력했다.
대통령의 강한 어조와 긴 주장에서 느껴지는 건 믿음과 안심이 아니라 아득한 거리감과 더 어려워지겠구나하는 두려움이었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도 언급했지만 반성이 아니라 야당과 반대 세력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성격이 강했다.
수출과 내수가 멈췄다. 기업경제도 어렵고 가계도 어렵다.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이다. 전 세계적인 고금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도 우리 경제의 악영향인 것은 분명하다. 기상 이변에 과일값과 채솟값이 오르는 것도 맞다.
그러나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기다'라는 진단은 단편적이다. 정부 정책은 경제 위기를 키운 원인도 될 수 있고 처방도 될 수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만이 살길이라는 고집과 탄핵하려면 해보라는 막말은 그간 장관들이 보여줬던 남 탓하기와 반대 세력을 향한 노골적인 증오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올해 3분기까지 소비는 0.16% 증가했다. 외환위기, 카드대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약한 증가세다. 이럴 때마다 역대 정부는 지출은 늘려 내수 침체를 막았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민간 소비가 6.4% 감소할 때 정부는 지출을 2.3% 늘렸다. 금융위기나 카드대란 위기 때도 정부가 지출을 늘렸다.
그러나 2023년 3분기 동안 민간 소비가 0.84% 증가할 때 정부 소비는 1.56% 줄었고 정부투자는 5.63% 축소됐다. 기재부는 이미 확정된 23조 원의 지방정부 교부세마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를 위축되는데 정부는 책정된 예산마저 집행을 주저하고 있다. 이쯤 되면 긴축 경제정책은 경기 활성화의 처방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키우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양머리 내걸고 개고기 파는 못된 상술
▲ 지난 10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R＆D 예산 삭감 등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정말 어려운 분야에 재배치한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국가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예산이 16.6% 삭감됐다.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이 집중 삭감되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63.3%)가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위기에 놓였다. 병사 복지예산도 1857억 원 삭감됐다.
이에 반해 법무부가 공판부 검사실의 역량 강화 지원을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업무추진비를 15배 증액했다.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정보안보비, 안보비 등이 올해보다 668.2억 원 늘어나 2조 원에 육박한다.
이런 예산 편성을 두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 분야에 재배치'라는 대통령의 말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민 우롱이다. 국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하면서 법무부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고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쌈짓돈을 늘리는 나라 살림살이. 건전재정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예산이고 그들만의 잔칫상을 차리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미래세대에 감당 못 할 빚을 떠넘겨선 안 된다. 그러나 부자 세금을 깎고 대기업 감세를 해가며 서민들 복지 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예산까지 줄이는 나라 살림살이는 빚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마저 잃은 나라를 물려주는 일이다.
금방 터질 것 같은 가계 부채는 또 어떤가. 어느 부모도 빚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정부는 빚을 갚을 길도 열어주지 않는다. 내수를 위축시키고 저임금 구조를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가계도 나라 살림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을 위한 예산 재조정'이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엉망이 된 새만금 잼버리를 '유종의 미'로 표현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궤변처럼 어이없다. '탄핵할 테면 해봐라'는 말 또한 야당 대표와 한판 붙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무모한 결기와 다름없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반성하고 변화하겠다던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장관이나 대통령 모두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못된 상술은 여전하다.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부끄러움조차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