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4
ⓒ 연합뉴스
경제 위기보다 무서운 윤석열 정부의 낙관론.
•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다. 민간 소비가 0.1% 줄고 정부 소비는 2.1% 줄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GNI(국민총소득)는 0.7% 줄었다.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0.6% 늘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난 효과다.
• 물가는 다시 3%대로 올랐다. 안동현(서울대 교수)은 "상저하고는 물가가 안정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르면 4분기 시작할 것이란 가정 하에 나온 것"인데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낮출 요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 상황이 이런데도 추경호(경제부총리)는 "9월 이후부터는 수출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괜찮아 질 것"이라고 한가한 소리를 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온통 적신호가 켜진 생산·소득·물가·재정 지표를 보는 것도 무섭지만, 경제가 이 지경인데도 특단의 대책 없이 막연한 낙관론을 펴는 정부가 더 무섭다"고 지적했다.
교사들 징계 안 한다.
• 이주호(교육부 장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수만 명의 징계 사유를 따지기 어려운 데다 총선을 앞두고 교직 사회를 적으로 돌리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 전교조 실태 조사에서는 교사 3505명 가운데 63%가 우울 증상을 보였다. 16%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희대의 대선 공작", 강도 높은 대통령실의 비난.
• 김만배 인터뷰 논란에 대통령실이 나섰다. 이례적으로 고위 관계자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뉴스타파가 김만배씨 주장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가능하다"면서도 "대선 후보 의혹 관련 인터뷰를 내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매체 자체의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타파는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며 "후원회원과 시민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뉴스타파 때리기, 방통심의위도 나섰다.
•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뉴스타파는 인터넷 신문이라 심의 대상이 아니고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방송 보도를 따져 보겠다는 계획이다.
• 공영방송 물갈이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한겨레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지형이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는 "과잉 대응을 넘어 언론 탄압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민주당 당직자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재명 수사 실패 물타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임옥상 '대지의 눈' 철거 5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에 위치한 임옥상 작가의 '대지의 눈' 조형물이 철거되고 있다. 서울시는 임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서울시가 관할하는 시설에 세워진 임씨의 작품을 속속 철거 중이다. ⓒ 연합뉴스
위안부 기억의 터 기습 철거.
• 성추행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임옥상(화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위안부 추모 시설을 철거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반 성폭력 운동의 역사를 통째로 지우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 한겨레는 "여성단체들이 철거를 막아선 것은 임옥상과 기억의 터를 등치시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조선일보 등이 "여성단체들이 성추행 작가 작품을 지킨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홍범도 흉상 철거는 뉴라이트 교수 작품.
• 나종남(육사 교수)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위안부 문제를 축소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했다. 경향신문은 나종남이 육사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 나종남이 참여한 교과서는 김영호(통일부 장관)도 공동 저자로 올라 있다. 김영호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 5000만 명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글로벌 외톨이, 김정은-푸틴의 만남.
• 러시아는 군수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탄도 미사일과 핵 탄두 소형화 등의 기술을 넘겨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주목할 부분은 미국 정부의 반응이다. 조선일보는 백악관이 뉴욕타임스 보도를 곧바로 인정한 것을 두고 "사전에 상대의 계획을 노출해서 계획을 바꾸거나 중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호를 신경쓰는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을 취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앙일보는 "정보 사안을 선제 공개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판단과 행동을 수정하게 만드는 일종의 인지전"이라며 "다 들여다 보고 있으니 선을 넘지 말라는 암묵적 경고"라고 해석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이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 범죄에 노골적으로 가담하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한반도 신냉전 긴장이 전례 없이 고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도 전 정권 탓.
• 중국 상황도 심상치 않다. 시진핑(중국 주석)이 G20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한 걸 두고 말이 많은데 며칠 전 원로 그룹 회의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원로들의 비판에 "10년이나 노력했지만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면서 "이게 내 탓이냐"고 분노를 쏟아냈다고 한다.
• 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불황이 겹쳤고 청년 실업률도 바닥을 치고 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과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는 것도 부담스럽고 인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조연으로 참석하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일보가 극찬한 류호정-한덕수의 토론.
• 류호정(정의당 의원)이 진영 정치의 원인을 세 가지로 진단했다. 첫째, 모든 행정부가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둘째, 상대편이 똥볼 차면 집권하고 까짓 것 제1야당 하면 되는 '승자 독식 구조', 셋째, 공천 받으려면 당이 상식과 멀어져도 눈감아야 하는 '공천 제도' 내지 '정당 문화' 등이다.
• 류호정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선 한덕수(국무총리)에게 "실체도 불분명한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싸워도 이길 수 없고, 이긴다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가 이례적으로 둘의 질의응답을 "토론의 진수"라고 평가해 눈길을 끈다. 조선일보가 류호정을 치켜세운 건 민주당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일 수 있다. 화기애애한 질의응답이었지만 "수준도 또 수준이지만 남는 게 없으니까 싸움이 덧없다"는 지적은 양비론이 될 수도 있다.
• 류호정이 31세, 한덕수는 74세, 두 사람 나이 차이가 43세라는 것도 눈길을 끌었다.
• 한덕수는 "대통령께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을 하시라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류호정의 제안에 "지금 상황이 두 분이 흔쾌히 만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오늘의 TMI.]
서울광장 아래 공간 있어요.
• 지하상가와 지하철 선로 사이에 숨겨진 층이 있었다. 폭 9.5ｍ, 높이 4.5ｍ에 길이 335ｍ의 공간이다.
• 높이가 다른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었을 거란 추측이 있는데 언제 무슨 용도로 만들었는지 정보가 없는 상태다.
• 동굴에서나 볼 수 있는 종유석과 석순도 발견됐다.
• 서울시가 8일부터 23일까지 일반에 공개하고 아이디어도 공모한다.
20년 뒤 원금의 2배, 개인 전용 국채 나온다.
• 최소 1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초장기 원금 보장형 저축 상품에 가깝다. 국고채 10년물과 20년물 낙찰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복리로 계산한다.
• 세금 감면 혜택도 있다. 2억 원까지는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세율 14%로 분리과세한다.
• 금리 4%를 기준으로 5000만 원을 넣으면 20년 만기 때 1억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달마다 50만 원씩 넣고 20년 뒤 100만 원씩 연금처럼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 82만 명 줄었는데 학원은 3만 개 늘었다.
• 4년 동안 일어난 변화다. 교습소와 공부방 등을 포함한 규모다. 올해 학령 인구는 726만 명이다.
• 사교육비는 2020년 12조 원에서 지난해 25조 원으로 불어났다.
모유 수유 비율 34%.
• 6개월 이상 모유를 먹은 아이 비율이 2012년 66%에서 34%로 반 토막이 났다. 분유 없이 모유만 먹인 비율은 43%에서 13%까지 떨어졌다. 세계 평균은 41%다.
• 워킹맘이 늘고 직장에 수유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가 소개한 생후 5개월 아기를 둔 워킹맘은 회사에 수유실이 없어 유축기와 아이스팩을 들고 3~4시간마다 근처 백화점에 들러 유축을 하고 온다고 한다.
• 전문가들은 출산 직후 산모와 아기가 24시간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산모는 아기가 없는 곳에서 쉬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모유 수유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키오스크 ⓒ Unsplash
키오스크와 나홀로 사장님 둘 다 늘었다.
• 지난해 기준으로 9만 대에 육박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38만 명, 76% 수준이다.
• 키오스크 1대 설치 비용은 200만~1200만 원 정도다. 렌탈을 하면 월 5만~30만 원 정도다. 업계에서는 종업원 1명 월급의 석달치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본다. 중앙일보가 만난 한 음식점 주인은 "식당 일 20년 하면서 키오스크 놓은 게 가장 잘 한 일 같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전기가 공공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 지난해 국제 가스요금이 7배 올랐는데 한국에서는 그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 (오르긴 올랐지만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전기와 난방 공급에 필요한 생산 원가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천벌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 "에너지 요금을 무조건 싸게 유지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다는 잘못된 신앙은 깨져야 한다"는 대목도 흥미롭다. "취약계층 문제는 정부가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식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것도 못하면 나라도 아니죠. 근데 가격 정책으로 해결하겠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21.6%로 낮추고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4%로 늘렸다. "세계 흐름과 역행하고, 정말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예요. 지난 정부도 그렇게 잘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퇴행 조짐까지 보여 걱정이에요."
• 한국은 재생 에너지를 할 여건이 안 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독일은 52%를 찍었다. 한국은 독일보다 위도가 낮기 때문에 연간 일사량이 독일의 1.5배 정도다. 결코 더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 설치 규모는 한국 국토 면적의 3~4%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다.
공장에 물 대느라 쌀 농사 포기할 수 있나.
• 워터 리스크(water lisk)가 기후변화의 새로운 화두다. 물이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어 영업이익이 1조 3400억 원이나 줄어든 포스코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워터 리스크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392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물 수요가 1960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2050년까지 25% 더 늘어날 전망이다.
• 대만은 지난 2021년 100년 만의 가뭄이 닥치자 반도체 공장에 물을 대기 위해 논 농사를 포기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했다. GDP의 25%를 차지하는 반도체를 살리려고 벼 농사를 희생한 셈이다(농지 면적 기준으로 20%의 농사를 포기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도 반도체 산업에서 쓰는 물이 하루 65만 톤에 이른다. 한국도 비슷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 CDP한국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워터 리스크에 노출된 사업장이 74곳에 이른다. "탄소 중립이 기업들의 도전과제이자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했듯, 물 안보와 관련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비즈니스포스트의 진단이다.
고향사랑 기부제, 상한을 풀자.
• 남원시에 기부를 하면 소아과 야간 진료가 늘어난다. 서울 성동구에 기부를 하면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3만 원 가까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 순천시는 습지 보존으로 브랜딩했고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해변 플로깅을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성군은 한과 제작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신승근(한국공학대 교수)은 "세액 공제를 20만 원까지 올리고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기부자에게는 답례품 금액을 기부금의 50%까지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간 500만 원인 상한액을 없애거나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름에 담가서 서버 식힌다.
• 자동차 윤활유를 만드는 SK엔무브가 액침 냉각기술을 공개했다. IDC에서 서버를 식힐 때 에어컨을 이용하는데 냉각유에 서버를 담그면 전력 효율이 30% 이상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 정제된 윤활유는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통째로 담가도 서버 작동에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산소가 차단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도봉 양말, 공동 브랜드 만든다.
• 한국에서 만드는 40%의 양말이 서울 도봉구 창동과 방학동, 쌍문동 등에서 나온다. 300개 넘는 업체가 있었는데 228개까지 줄어든 상태다.
• 도봉구는 브랜드 개발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 공동 브랜드 제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고집이다."
• "검사일 때는 그 강골의 모습이 소신으로 비쳤지만,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면 불통이 된다"는 전직 검찰총장의 말이다.
• 이중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계속 자신의 길을 갈 것이고, 그렇다면 기댈 곳은 검찰 뿐"이라면서 "이념에 물든 정책들이 후과를 부를 때, 윤석열 정부는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타매(唾罵)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세의 대가가 감옥이라고?
• 한동훈이 살인예고 글을 강력 처벌하겠다며 한 말이다. 임재성(변호사)은 "허세에 감옥이 맞느냐"고 반문한다. "사회문제들을 범죄로 단순화하고, 처벌로 없애겠다는 검사들의 한정된 경험과 식견만으로 통치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미국 인구의 5%가 감옥에 있다. 2021년 기준 미국 살인율은 10만명당 6.8명, 한국은 1.3명이다. 엄벌주의가 범죄를 줄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정치 경험 없는 대통령의 한계.
•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도록 내버려두면 잃는 것은 미래다." 박상훈(정치학자)은 윤석열을 겨냥해 "과거 대통령과 과거 집권당의 실패 덕분에 우연히 집권하게 되었을 뿐, 자신들만의 계획과 청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면서 "과거와 씨름하는 정치가 좋은 변화를 만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박상훈은 팬덤 정치가 다원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본다. "다름과 차이 속에서 숙려하고 조정하고 합의해 '오래 걸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지향하는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다.
• "민주주의는 왕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열정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집약하는 정치의 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며 이를 주도하는 것이 정당'들'이다."
• 박상훈이 한국 정치가 한동안 좋아지기 어렵다고 전망하는 건 "양극화된 두 진영에서 어느 한쪽만 자기편으로 만들면 되는 새로운 정치 문법이 만들어졌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형 리더십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