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윤석열(대통령 부부) 모습. ⓒ 대통령실
슬로우레터 2023년 8월 30일 (수).
1. 감세에 발목 잡힌 윤석열, 긴축해도 재정 적자.
2. 해병대 수사 무마는 윤석열 지시였다.
3. 이동관 첫날, 공영방송 예산을 후려쳤다.
4. 홍범도는 빨치산? 독립군 몰살을 주도했다고?
5. "이진숙과 최민희, 모두 철회하라."
6. 30년 넘게 국민연금 내고 월 157만 원.
7. 국민연금 개혁 18가지 시나리오.
8. 억만장자들이 만드는 반값 신도시.
9. 어르신들 운전면허 반납해 주세요.
10. 학부모 민원 대응팀, '을'들의 폭탄 돌리기 되나.
11. 땅위는 50도, 땅속 8cm는 영하 10도.
12. 홈쇼핑 수수료 갈등, 방송 중단 '초강수'.
13. 경찰에 1인 1총기 지급한다.
14. 윤석열의 연설문 작성법.
15. 괴벨스가 '가짜뉴스'를 말하는 세상이라니.
16. 전북 사람들이 왜 잼버리에 목매는지 생각해 봤나.
17. 한국 이민자들 왜 한국어 못하는지 생각해 봤나.
18.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적 제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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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에 발목 잡힌 윤석열, 긴축해도 재정 적자.
•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재정 건전성과 경기 진작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보다 2.8% 늘어난 656조 9천억 원이다. 19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애초에 긴축이 목표가 아니라 감세를 던져 놓고 예산을 맞추려다 보니 쓸 돈이 없는데 줄이고 줄여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조선일보 논조가 흥미롭다. 1면 머리기사에서는 "퍼주기는 끝났다"고 의미부여를 했지만 사설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국가 채무가 많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과도한 긴축이 경기 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내기 쉽지 않다"면서도 "건전재정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 한겨레는 세수 고갈을 강조했다. 올해 50조 원 가까이 세금이 덜 걷힌 상황이라 긴축 예산을 짤 수밖에 없었고 재정준칙 3%라는 원칙도 어겼다는 비판이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최소 89조 원에 이른다. 내년 재정 적자는 3.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임기 내내 재정 보릿고개에 허덕일 가능성이 크다.
• 하준경(한양대 교수)은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좋지 않고 고금리 장기화, 중국 경제 악화 등 악재도 많은데 지금 정부가 긴축을 할 상황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새만금 예산은 6626억 원에서 1479억 원으로 크게 깎였다. 고용노동 예산도 3.9% 줄였다. '시럽급여' 논란이 있었던 구직 급여도 2695억 원이나 줄었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2389억 원 줄었다. 양평-서울 고속도로 설계비 123억 원은 반영됐다. 연구개발 예산은 싹둑(16.6%) 줄였다.
▲ 재정 건전성과 경기 진작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CC0
해병대 수사 무마는 윤석열 지시였다.
•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했다."
• MBC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박정훈(수사단장)의 진술서 가운데 일부다. 예천 수해 현장 해병대 사망 사건의 수사 보고서를 보고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이종섭(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한다.
• 사단장을 징계 대상에서 빼라고 지시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이야기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자 박정훈이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정말 VIP가 맞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임성근(해병대 사단장)은 윤석열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 "눈치 없는 박정훈이 임성근을 과실 치사로 처벌해야 한다고 나오니 난리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관 첫날, 공영방송 예산을 후려쳤다.
• KBS 대외방송 송출 예산 12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 EBS 제작 지원 예산을 39억 원 깎았고 공동체 라디오 지원 예산도 2억 원 전액 삭감했다. YTN사이언스 예산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팩트체크 예산은 10억 원으로 늘었다. '가짜 뉴스'의 성격과 범주를 두고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홍범도는 빨치산? 독립군 몰살을 주도했다고?
• 국방부가 홍범도 흉상을 이전하는 이유로 '자유시 참변'을 거론했다. 1921년 독립군 부대가 러시아 스보보드니에 집결했는데 러시아군이 치안 유지를 이유로 대한의용군을 무장해제시키려 했고 교전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 국방부는 "홍범도가 순순히 무장해제하는 편에 섰다"면서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만주로 돌아간 김좌진 등과 다른 길을 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확인되지 않은 억측이다. 동아일보는 "홍범도 부대가 전투에 가담했다는 기록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휘하 장교들과 인근 솔밭에 모여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증언이 병사 회고록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 홍범도가 빨치산이었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러시아어 파르티잔(유격대)에서 나온 말로 항일부대(의병)의 의미로 쓰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여론이 좋지 않은데 윤석열은 물러날 분위기가 아니다. 국무회의에서 "싸우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다", "사방에서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공격에 대해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 홍범도 장군. ⓒ CC0
[더 깊게 읽기]
"이진숙과 최민희, 모두 철회하라."
•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언론연대 논평이다. "양당이 서로 지난 대선 캠프에서 언론, 미디어 특보를 지낸 정치인 출신 부적격 인사들을 내세우며 싸우는 모습이 꼴사납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 이진숙(전 대전MBC 사장)은 국민의힘 추천이고 최민희(전 민주당 의원)는 민주당 추천이다. 이진숙은 지난 7월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보수에서는 최민희를 능가할 정도의 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본인을 자천한 셈이다.
• 민주당이 최민희를 추천한 게 지난 4월인데 윤석열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아직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MBC 사장을 지낸 최승호(뉴스타파 PD)도 반대 의견을 낸 적 있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이 자기네 방통위원에 지독한 정치인을 임명하고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데 대해 어떤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국민의힘 추천 이진숙(왼쪽), 민주당 추천 최민희(오른쪽) ⓒ 이진숙, 최민희 제공
[해법과 대안]
30년 넘게 국민연금 내고 월 157만 원.
• 올해 4월 기준으로 19만 명인데 월 평균 157만 원을 받는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초창기 가입자들이 받는 혜택이다.
• 1988년에 처음 도입할 때는 소득 대체율이 무려 70%였다.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8년이면 40%로 줄어든다.
• 2021년 기준으로 근로자 평균 소득은 333만 원. 만약 30년 동안 소득의 9%를 낸다고 치면 65세에 받게 될 연금은 월 93만 원 정도다.
• 김동엽(미래에셋 상무)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은 30년 가입하면 평균 248만 원 정도 받는데 애초에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두 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다. OECD 평균 요율은 20% 정도다. 소득의 5분의 1을 연금으로 낸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 개혁 18가지 시나리오.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 계산이다. 보험료를 9%에서 12%와 15%, 18%로 인상하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각각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나 67세, 68세로 올리는 시나리오가 있다.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1%로 올리는 시나리오가 추가된다. 이렇게 3×3×2=18가지 시나리오다.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지 않게 끌고 가야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인데, 18개의 개혁안을 우선순위도 없이 던져놓고 끝내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윤석명은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본다. 1차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 720만 명이 이미 연금 수급자가 됐고 2차 베이비 부머(1968~1974년생) 687만 명이 노동시장을 떠나기 전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핵심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억만장자들이 만드는 반값 신도시.
•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투자한 토지개발 업체가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서울 면적 4분의 1 크기(6366만 평)의 땅을 사들였다. 고임금 일자리와 저렴한 주택, 친환경 에너지 등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라고 한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주도하는 스네일브룩이라는 프로젝트도 있다. 월 800달러의 모듈 하우스와 초대형 스포츠 시설이 들어서 있어 '텍사스 유토피아'라고 불린다.
• 뉴욕타임스는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땅을 매입했던 억만장자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마을 통합이 이뤄진 후 땅주인인 억만장자는 새롭게 형성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개발 및 세율 조정 등에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어르신들 운전면허 반납해 주세요.
•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439만 명에 이른다. 전체 교통 사고 대비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비율이 18% 정도 된다.
• 운전면허 반납률은 3%가 채 안 되는데 대전만 유독 9%가 넘는다.
• 대전은 10만 원인 반납 지원금을 30만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장롱 면허만 있어도 10만 원, 최근까지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면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부모 민원 대응팀, '을'들의 폭탄 돌리기 되나.
•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방안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다.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과 행정실장 등이 민원 대응팀을 만든다.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고통을 다른 '을'에게 전가하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한겨레는 "대부분 민원이 결국 교사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원 응대를 하다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 비용 등을 사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오늘의 TMI]
땅위는 50도, 땅속 8cm는 영하 10도.
• 달 남극에 착륙한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보내온 데이터다.
• 아직 물의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 달의 하루는 지구의 14일이다. 착륙선 비크람은 태양광 배터리로 작동하는데 저녁 이후 방전됐다가 낮이 됐을 때 다시 작동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홈쇼핑 수수료 갈등, 방송 중단 '초강수'.
• 케이블 방송사들의 핵심 매출이 홈쇼핑 채널 사업자들에게 받는 송출 수수료다.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이 최근 LG헬로비전에 송출 중단을 통보했다. 송출 수수료를 깎아달라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5년 전과 비교하면 7개 홈쇼핑 업체들 매출 가운데 송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46%에서 66%까지 오른 상태다.
• 케이블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도 시청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전체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7558억 원, 전체 케이블 방송 매출의 42%를 차지했다.
경찰에 1인 1총기 지급한다.
• 강력 범죄 예산으로 1조1476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 플라스틱 총알을 쓰는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했다. 30% 정도 가볍고 5~10cm 정도로 박혀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다고 한다.
• 벌써부터 과잉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력이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잘못 맞으면 치명적이고 경찰 입장에서도 여전히 부담이 크다. GPS 기능이 탑재돼 있어 사격 시간과 장소, 각도 등 여러 정보가 저장된다.
윤석열의 연설문 작성법.
•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기는 하지만 직접 상당 부분을 쓴다고 한다. 취임사에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한 것도 윤석열의 판단이었다. 직설적이고 레토릭을 배제해 짧다. 건조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다.
• 독회 스타일도 역대 대통령마다 다 달랐다. 김대중은 비서관급 이상이 모여 의견을 내면 일단 듣기만 했다. 노무현은 토론을 주도하면서 생각을 불러주고 받아 적게 했다. 이명박은 여러 전문가들에게 초안을 받고 함께 읽으면서 고쳤다. 문재인도 김대중처럼 참모들 이야기를 먼저 듣고 첨삭하는 스타일이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괴벨스가 '가짜뉴스'를 말하는 세상이라니.
• 이동관(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척결과 언론 공정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외친다.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이동관의 '공산당 기관지' 발언은 화살이 진보 언론을 향해 있음을 보여주는 데 반해 보수 언론은 중립적·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 이창민은 언론의 편향을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한다. 첫재, 수요 측면의 편향이 있고 공급 측면의 편향이 있다. 언론이 독자의 정치적 성향에 '영합(pandering)'하기 때문에 편향이 생긴다. 언론의 소유 구조도 편향을 만든다. 민영화를 하면 공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단편적인 발상이라는 이야기다.
• "언론의 진보와 보수로의 적당한 편향, 공영과 민영 언론의 적절한 조합은 일종의 균형"이라는 진단도 의미심장하다.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는 다른 편향을 강요하는 것이다.
• "괴벨스의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괴벨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래봤자 결국은 괴벨스다."
▲ 1934년 베를린에서 연설하는 파울 요제프 괴벨스 ⓒ Bundesarchiv, Bild 102-17
전북 사람들이 왜 잼버리에 목매는지 생각해 봤나.
• "환경을 지키자며 새만금에 돌을 던진 의로운 지식인들에겐 왜 그런 의롭지 못한 토건사업에 전북도민들의 절대다수가 지지를 보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강준만(전북대 교수)의 말이다.
• "지방은 어느덧 중앙의 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 덕분에 중앙 권력은 지방의 이렇다 할 저항 없이 지금과 같은 '서울 1극 체제'를 완성시켰다."
• 조명래(사회학자)는 "갯벌을 지키자는 주장이 주민들에게는 아쉬울 것 없는 서울 중산층의 배부른 낭만처럼 들린다는 것"이 "충격이었다"고 했다.
• 강준만의 제안은 지방을 식민지로 묶어두지 말고 예산 분배를 투명한 공론장으로 끌어내자는 것이다.
• 강준만은 "지방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미리 알고서도 중앙 언론이 나서지 않으면 그걸 개선할 수 없다는 게 기이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돌을 들기 전에 눈을 크게 뜨고 전체 모습을 살펴보자"는 이야기다.
▲ 역대 최악의 파행에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새만금 코리아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 이민자들 왜 한국어 못하는지 생각해 봤나.
• 러시아 이민자들을 답사한 박노자(오슬로대 교수)는 "국내로 이주한 고려인들의 거의 70%가 극도로 힘든 장시간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날마다 파김치가 돼 늦게 집에 돌아오고, 주말에도 종종 일해야 하므로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10년간 성실히 일하고 봉사한 노동자는 정주권이 있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숙련인력 비자 E-7-4를 얻을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 걸 뒤집어 보면 가족 없이 10년 동안 성실히 일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 박노자는 "인재 유치와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원한다면 먼저 이민통제 완화, 고용허가제 철폐와 노동권, 가족 동반, 직장 이동의 권리 등을 보장해주는 노동비자 도입, 이민자들에 대한 주거 등 복지혜택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적 제왕제.
•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윤석열의 광복절 축사 가운데 한 대목이다.
• 김누리(중앙대 교수)는 이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고 한다. 공산+전체주의는 역사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고 형용 모순이기 때문이다.
• "윤석열의 '아무 말 잔치'는 특히 교육자들에게는 크나큰 도전이자 시련이다. 제왕처럼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자가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용어를 수시로 내뱉는다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란 말인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절대권력자처럼 행세하는 대통령적 제왕의 시대착오적 언사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나라를 더욱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걱정이다."
▲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적 제왕제! ⓒ C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