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더유니온. ⓒ 라이더유니온 제공.
"음식 10초만 늦길 바랄 때도."
• 배달 기사들 이야기다. 음식 받으러 갈 때 겨우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배달 노동자는 "땡볕 아래 헬멧을 쓰면 체감 온도가 50도 정도 되는 것 같다"면서도 "먹고 살려고 참고 한다"고 한다. 배달 한 건에 3000원 정도라 하루 40건은 잡아야 생활이 유지된다. 날씨가 나쁠 때는 기상 할증이 붙기 때문에 폭염에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 라이더유니온은 기후 실업급여를 요구하고 있다. 극한의 폭염 상황에서 일시적 실업을 인정하고 수입의 70%를 지급해 달라는 제안이다.
LH 전관업체들, 1년에 400억 원 사업 챙겼다.
• LH 퇴직자가 취업한 한 업체는 5년 동안 32차례 451억 원어치 감리 사업을 따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파주 아파트도 이 업체가 맡았다.
• 동아일보는 "설계와 시공, 감리가 한몸이 돼 부실을 키운 이권 카르텔의 배경에 전관 특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리나 시공사 모두 발추처 눈치를 보는데 LH 출신이라면 눈치를 보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지난 정권의 주택 정책 탓이냐 준공을 승인한 윤석열 정부 탓이냐 공방도 있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LH 건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불필요하게 정쟁화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도, 시급하지도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미국의 굴욕, 신용 등급 떨어졌다.
• 부채가 너무 많고 조정 능력(거버넌스)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췄다. 미국 부채는 이미 4경 원이 넘는다. 스탠다드앤푸어스도 2011년 AA+로 낮췄고 무디스만 AAA를 유지하고 있다.
• 참고로 독일과 네덜란드가 AAA, 한국과 영국은 AA-, 일본은 A 등급이다. 한국이 일본보다 높지만 한국도 나랏빚과 가계 부채가 위험하다는 경고가 많았다.
• 중앙일보가 "한국 정치권에서도 정쟁이 증폭할 경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정쟁의 원인을 따지지 않는 이런 비판은 정치 혐오에 가깝다.
민주당 혁신위를 누가 흔드나.
• 김은경(혁신위원장)이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인1표를 행사하느냐"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가뜩이나 공천 룰을 두고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큰데 안팎에서 혁신위를 계속 흔든다. 문제가 많은 발언이었던 건 맞지만 부글부글한 갈등 상황에 빌미가 됐다.
• 조선일보가 익명의 민주당 의원의 말을 빌려 "권위를 잃어 앞으로 무슨 안을 내놔도 당내에서 두루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한겨레도 "이미 신뢰를 잃은 혁신위가 공천룰까지 손댈 경우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화합도 쇄신도 다 놓쳤다"고 평가했다. 강성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스스로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라고 인정한 게 한계였다는 이야기다.
▲ 상온 초전도체? ⓒ 유튜브 동영상에서 캡처.
상온상압 초전도체 만들기 참 쉽죠?
• 레시피는 다음과 같다. 조리 시간은 53~68시간 정도다.
1 산화납과 황산납을 섞은 뒤 725도에서 24시간 가열해 황산화납을 만든다.
2 구리와 인을 섞어 550도에서 48시간 가열해 인화구리를 만든다.
3 황산화납과 인화구리를 1대 1로 섞은 뒤 고진공 상태의 체임버에서 925도로 구우면 완성.
• "상온 초전도체는 과학계의 오랜 꿈 중 하나"로 "초전도 현상은 금속 등에서 전기저항이 어느 온도 아래에서 0이 되는 현상"이다.
• 물론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과학잡지 <사이언스>는 "아마추어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론적 기반도 부실하다.
• 재현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 연구팀은 "반자성 현상을 확인했지만 전기 저항이 0인지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버클리연구소는 "높은 초전도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흥미로운 이론적 징후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 좀 더 구체적인 실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온 초전도체일 가능성은 낮고 새로운 물질인 건 분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벌써부터 관련 기업들 주가가 뛰고 있다. 서남과 서원, 파워로직스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비츠로테크, 대창, 인지디스플레이 등도 크게 올랐다.
이동관 임명 앞두고 KBS, MBC 손보나.
• KBS 이사회는 11명인데 여야가 4대 7이다. 만약 법인카드 논란이 있는 남영진(이사장)이 해임되고 공석인 두 자리에 여권 인사가 들어가면 6대 5가 된다.
• MBC 방문진 이사회는 9명이고 여야 3대 6인데 권태선(이사장)과 김기중(이사)을 해임하고 여권 인사를 밀어넣으면 5대 4로 바뀐다. 권태선과 김기중은 방통위가 관리 감독 태만을 문제 삼고 있지만 특별한 과실은 없다.
• KBS 이사회와 MBC 방문진 이사회를 장악하면 사장 교체와 좌파 적출의 시나리오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는 "해봐서 아는 이동관을 불러냈다"고 평가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송 환경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더 깊게 읽기.]
이동관 재산 3배 늘어난 비결.
• 이명박 정부 때 재산 신고가 17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보니 51억 원으로 늘었다.
• 2001년에 4억~5억 원 정도에 산 잠원동 아파트를 2019년 32억 원에 팔았다. 이동관 가족은 2006년까지 이 아파트에 살다가 임대를 내주고 서초동으로 이사했다.
▲ 아마존에서 팔리는 트럼프 셔츠들. ⓒ 출처: 아마존
트럼프 세 번째 기소, 이번에는 진짜 크다.
•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다. 2020년 대선 직후 지지자들에게 의회에 난입하라고 추동했고 법무부에 개표기를 압류하고 부정 선거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압박한 혐의도 있다.
• "선거에 패배했으면서도 권력을 유지하기로 결심하고 사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부정선거라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 트럼프는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티셔츠를 47달러에 팔기 시작했다. 트위터에 이렇게 남기기도 했다. "왜 2년 반 전에 기소하지 않았나. 선거 운동 중간에 기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43% 동률로 집계됐다. 공화당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54%가 트럼프를 선택했다.
주호민의 사과문이 말하는 것.
• 고소를 해야 교사를 분리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 녹취록의 기록이 교사에게 불리하게 편집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훈육이나 학대냐를 다투는 사안인데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이 제외됐다"고 주장한다. 진실 공방과 별개로 "주호민의 아이나 그 아이의 교사나 모두 피해자"라는 지적도 있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부실한 특수교육 시스템이 교사와 학생 모두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교사 만나려면 교장 승인 받아야 한다.
• 서울시 교육청이 내놓은 교권 침해 대책이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상담 내용과 요청 시간 등을 적어서 신청하면 교장이나 교감이 확인한 뒤 승인한다. 민원인 대기실을 따로 만들기로 했고 CCTV를 설치할 수도 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소송 비용도 550만 원까지 선지급한다. 분쟁조정위원회도 만든다.
• 오히려 민원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있고 소송 부담을 교사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있다.
• 경향신문이 만난 오노다 마사토시(오사카대 교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변호사 제도도 도입했지만 예산 문제로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보수는 적은데 수고는 많으니 짧게 이야기를 듣고 마는 정도였다는 설명이다. 정당한 요구와 악성 민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오페어’ 제도를 통해 에콰도르에서 네덜란드에 온 나타차 구에바라가 돌보는 세 아이들, 호베르트, 알렉산더, 이사벨라(2013년 당시 모습). ⓒ 위키미디어 공용
외국인 가사 관리사도 최저임금 줘야 한다.
• 조선일보는 100만 원이면 쓰겠지만 200만 원이면 비싸다는 논조다. 오세훈(서울시장)은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200만 원 이상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저임금은 내년 기준으로 206만 원이다. ILO(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이라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다. 박지순(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최대 8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해 저소득층 부담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 오페어(Au Pair)도 대안으로 이야기된다. '동등하게'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다. 워킹 홀리데이처럼 일정 시간 아이를 돌봐주고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면 숙식과 급여를 받는 방식인데, 뭐가 됐든 최저임금을 우회할 수는 없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가사 관리사로 부르기로 했다.
부산은 대중교통 요금 절반 돌려준다.
• 부산시에서 도입한 동백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절반, 한 달에 최대 4만 5000원을 돌려준다. 1년에 최대 54만 원이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돌려주는데 현금처럼 쓸 수 있다.
• 첫째, 대중교통 이용이 2~3% 늘고, 둘째, 연간 485억 원 정도 대중교통 수입이 늘고, 셋째, 동백전이 돌면서 소상공인 매출도 늘어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몇 가지 한계도 있다. 일단 18세 미만은 해당 안 된다. 대행사인 부산은행에서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는 개설할 수 없다. 예산 문제도 크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338억 원이다.
"환자 받으세요" 통보,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 대구시가 대책을 내놨다. 초응급 중증 환자의 경우 구급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구급대에 알린다. 지금까지는 구급대가 병원에 전화해서 허락을 받아야 했다.
• 구급관리센터가 응급 의료기관 2곳에 문의를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응급의료센터 6곳에 문의하고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병원을 지정해 통보하는데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 홍준표(대구시장) 작품이다. 대구의료원을 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하기로 했다.
[오늘의 TMI.]
유통기한 지나 100일까지 소비 기한.
• 라면의 유통기한은 92~183일까진데 소비 기한은 104~291일이다. 유통기한은 슈퍼 등에서 팔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집에 뒀다가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섞어쓰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 판사도 로펌 갔다.
• 파면도 해임도 아니었다. 감봉 3개월에 그쳤고 사표를 내자 변호사회에서 변호사 등록을 받아줬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로펌의 변호사는 "흠이 있는 판사라도 전관에다 실력도 갖췄다면 영입 대상에서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변호사 시켜서 괴롭히기.
•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은 "변호라는 이름의 가해"라고 말한다. 정순신 아들 사건에서 봤듯이 "고작 애들끼리 싸운 걸 가지고 입시를 망칠 수는 없다"며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돈 없고 힘없는 집 아이들이 꺾인다.
• "인맥과 자원을 바탕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고 호화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을 합법적으로 괴롭힌다. 그 폭력을 견디다 못해 누군가는 재판 도중에 포기하고, 누군가는 힘들게 승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덜너덜해진다."
• 지나친 일반화의 위험이 있지만 "경쟁이 격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호사들은 사건이 안 되는 사건을 수임하고 성공보수를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교사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이 신자유주의적 처벌 메커니즘을 바꿀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