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KBS 본관의 모습. ⓒ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2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수신료 전기료 통합징수는 30년간 어떤 정부에서도 함부로 손대지 못했던 '카드'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에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투표' 글을 올린 지 네 달,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고작 43일 만에 30년간 봉인되었던 수신료 분리 징수의 문을 열었다.
많은 이들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표현한다. 어떤 명분에서 시작된 것이든 이 상자를 연 이후 벌어지는 연쇄적 문제들은 실제로 발생할 것이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체제를 고사시킬 가능성이 높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KBS는 6월 2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해당 개정령안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이어 6월 26일에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7월 12일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탄원서 2만 3천 건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헌재에 제출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법소원 본안 결정 전까지 시행령 개정절차는 중단된다.
이 상황에서 언론이 제공해야 할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톺아보기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들어보고, 이를 둘러싼 제도의 문제점도 살펴보고,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지도 돌아봐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영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보도는 매우 부족하다. 간혹 KBS의 입장을 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보도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하고 있다. 이런 현상 중계식의 보도에 들어있는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측의 '민망한 프레임'을 들여다보자.
"국민 권리 보장이다"라는 프레임
▲ 지난 6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와 김의철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 연합뉴스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목적에 대해 정부는 시종일관 "국민 권리 보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6월 5일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하겠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법령 개정을 권고했을 때 내세운 명분은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였다.
대통령실 권고 이후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의결, 입법 예고한 방통위가 지난 7월 5일에 내놓은 명분도 "국민의 권리 보장"이다. 방통위는 수신료 통합고지 징수로 인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고 했다.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방통위는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전에 일 년에 수신료 관련한 민원이 5만 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으며, 대통령실이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누리집의 '국민참여 토론'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티브이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관한 찬반 의견을 받은 결과, 분리징수 찬성 의견이 96%(5만 6226건)가 넘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마디로 국민의 불편이 커서 개선한다는 취지를 강조한 셈이다.
국민을 위한다기엔 지나치게 많은 무리수
▲ 지난 7월 5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의결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언론 현업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긴급공동회견 ‘방통위는 공영방송 말살 폭거 당장 중단하라’를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 권우성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면서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일까. 먼저 국민의 의견이라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10일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총 4712건 중 공개 의견은 2819건이었으며, 공개 의견의 90%(2520여건)가 분리징수에 반대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정부의 무리수는 과했다. 그 무리수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단순 '국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먼저 이번 개정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추진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상위법인 방송법에는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와 "TV수상기 지닌 가구의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버젓이 '살아있다'. 이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절실하다면 상위법인 법을 바꿔야 하고 국회가 논의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지시로 시작해 방통위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은 추진되었다. 따라서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하게 만든 것이다. 공영방송의 재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국회가 아닌 대통령실의 지시에서 추진한다는 것부터가 적절한 모양새는 아니며,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가 만든 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만을 고쳐서 무리하게 분리징수를 추진하려는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두 번째 무리수는 대통령실이 이번 사안을 추진하면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토론 댓글 수, 추천 수'를 근거로 들었지만, 중복투표가 가능한 이러한 온라인 투표를 국민의견 수렴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이다.
세 번째로 입법 예고기간을 이례적으로 현행법에 규정된 '40일 이상'이 아닌 10일로 단축했다는 점이다. 그나마 방통위가 법제처에 입법예고 기간 단축 관련 협의를 요청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사유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동어반복이었다.
네 번째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포함 3인의 방통위원 체제에서 이와 같은 심각한 사안을 의결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정도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게다가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결과 2014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되었는데, 방통위는 정권과 무관하게 '수용 곤란' 입장을 검토 의견으로 내왔다. 방통위는 2014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법안에 대해 "수신료 징수 비용 역시 수신료에서 지불된다.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수신료 징수 효율화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할 경우 징수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2017년 민주당 박주민 의원 법안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도 결합징수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행 결합징수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8년 12월 박대출 의원이 발의했을 때에 "수신료 전반에 관한 방송법 입법 취지 및 제도 변경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방통위의 정책적 일관성을 감안하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얼마나 무리수였는지 더 분명하게 보인다.
정말 국민에게 좋은 일이긴 한가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 설명을 하는 모습을 KBS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시행한다는 분리징수가 정말 국민에게 좋은 일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당장 졸속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겪는 국민이 겪는 혼란과 불편은 과정의 문제라 치자. 수신료 감소가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KBS와 E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 EBS를 둘러싼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을 때도 정부가 나서서 '수신료 분리징수'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못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KBS가 고사한다는 것,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와 경제 권력에 대한 감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재난보도를 책임지며 '돈이 안 되지만 필요한' 프로그램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훌륭한 다큐멘터리 등 우수 프로그램을 선보이던 EBS는 교양프로그램부터 줄여나갈 것이며, 교육방송으로서의 무료보편 서비스가 아니라 교재 판매 등 부수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KBS가 자구책으로 상업광고를 하게 될 경우, 광고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 시장 내부에서 보면 이것은 전체 방송 시장을 또 한 번 망치는 엄청난 핵폭탄 같은 일"이라고 지난 6월 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말했다. KBS가 상업광고를 하게 될 경우, 지상파뿐 아니라 지역방송, 전체 방송 시장이 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현재 OTT 시장에 해외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문화주권의 문제도 심각한 타격까지 상황까지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또한 유료방송에 무상으로 의무 재송신하던 KBS 1TV와 EBS가 재전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면 결과적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조삼모사의 비용지불이 생길 것이다. '공영방송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이런 결정을 이처럼 허투루 시작한 뒤,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닐까.
진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면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보다 차분하게 절차를 밟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마땅하다. KBS와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11일, 현업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을 막기 위해 국회가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공영방송 공적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노동자, 학계,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이 중요하다면 최소한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나온 대안이어야 할 것이다.
"언론 장악 의도는 없다"는 프레임
▲ 지난 6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여당 간사가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국민의힘 관련 토론자들은 대부분 '언론 장악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학자는 '언론 장악 의도가 있다면 왜 정부여당이 분리 징수를 추진하겠느냐면서 이것은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말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언론 길들이기'로 보이는 발언들은 이미 충분히 나왔다.
지난 4월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론수렴 결과가 다 나왔으니 이를 정리해서 관련 절차를 검토해 추진방향이 나올 것"이라며 "공정언론으로 간다는 기본방향에서, 그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더니 불쑥 튀어나온 '공정 언론'의 의미는 무엇일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6월 8일 성명서를 통해서 "노영방송 KBS는 '뉴스를 안 보면 세상을 알 수 없고' 'KBS를 보면 세상을 잘못 안다' 라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국민의 97%가 분리징수 찬성을 한 것부터 뼈아프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준엄한 '수신료 분리징수'를 또다시 곡학아세할 경우, '분리징수'가 아닌 '수신료 영구 폐지 운동'을 강력히 단행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7월 3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이 KBS2TV 폐지 주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KBS 2TV의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 라고 했다.
또한 당시 "KBS가 정부에 우호적인 방송을 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판하고 괴롭혀서 원하는 방향의 방송을 하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의에도 박성중 의원은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민주당을 (KBS가) 그렇게까지 (비판)했느냐"며 "윤 정부가 들어오니 KBS가 더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립적인 사항이 아니다. 의도를 갖고 한쪽으로 몰고가고 민노총과 민주당과 한 통속이 돼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경고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5일에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긴급입장문을 통해 "KBS는 왜, 언제부터 어떻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물론 김 직무대행의 입장문에는 KBS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는 내용도 많았다. 그는 "KBS 경영의 문제는 언론 자유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방만한 경영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을 보자면 한마디로 KBS는 무언가를 대단히 잘못해서 그 벌로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단행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그동안 방통위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했다는 것일까. 방통위 스스로 업무 실패를 시인하면서 유체이탈 화법처럼 자신은 쏙 빠지고 KBS만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실례인가.
이처럼 수많은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여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불공정한 언론 KBS'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본때를 보여주는 효과로 '분리 징수'를 일단 꺼내 들었지만, 방송 상태를 보아 변화가 없으면 그때에는 '공영방송 폐지'도 각오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게 '방송장악 꼼수'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이구동성으로 '방송 장악 의지는 없으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라고 반복하는 정부여당의 프레임은 그야말로 '민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