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원국 차관 옆에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기자 질문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오른쪽)이 답변하도록 지시하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2500원으로 KBS 때리기
•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따로 받기로 했다. 국회 의결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했다.
• 당장 이달부터 한전에 별도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고 한전은 청구서를 분리해서 인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S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했다.
• 한덕수(국무총리)의 설명이 군색하다.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속마음은 '맘에 안 들면 수신료 안 내도 된다'였을 것이다.
• TV 수신료는 준조세다. 수신료를 안 내면 방송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붙고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신료 납부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 땅 몰랐다'로 면피 안 된다"
• 변경된 노선에 김건희(대통령 부인) 땅이 있는 줄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조선일보가 지적했다. "무능하다는 또 다른 고백"이라고도 했다. 2조 원에 육박하는 사업이고 대통령 부부 재산은 공개돼 있는 정보다. 변경안이 검토됐다면 당연히 이해관계 여부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박성중(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좌편향 매체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테니 각오하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박성중이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본질이 규명되지 않으니 물타기와 책임 떠넘기기만 횡행한다"면서 "대통령실은 뒤로 숨지 말고 의혹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문제가 있다면 덮고 넘어갈 수 없고 해명이 되지 않으면 고속도로는 만들 수 없다.
오염수 처리 성능 검증 없었다
• IAEA 보고서에 "안정적이면서 신뢰할 만하게 계속 작동한다"는 게 전부다. 이른바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이 핵심인데 실제로 검증한 결과가 아니라는 게 한겨레 분석이다. 도쿄전력과 세 차례 화상 회의를 한 게 전부라고 한다.
• 한겨레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비과학적 요설 세 가지를 정리했다.
• 첫째, 과학의 권위를 차용해서 "과학자들이 안전하다는데 왜 괴담을 만드느냐"고 윽박지르는 태도다. 과학자들도 의견이 다르다. 내가 선택한 과학만 진리라고 말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종교다.
• 둘째, 삼중수소는 어디에나 있다고 물타기하는 태도다. 셋째, 먹이 사슬과 체내 축적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우리 몸은 세슘을 칼륨으로 스트론튬을 칼슘으로 착각해 쉽게 받아들이고 뼈에 축적한다.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과학이라는 이야기다.
스웨덴 나토 가입, 튀르키예가 웃는다
• 200년 가까이 중립국 역할을 했던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의 턱밑까지 치고 들어가는 느낌이다.
• "발트해가 나토의 연못이 된다"는 말도 나왔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모두 나토 회원국이다.
• 튀르키예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는 대신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딜이 성사됐다.
북한이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썼다.
• "대한민국 군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처음이고 며칠 사이 공식 담화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남조선 괴뢰"라는 말보다 듣기는 좋지만 아예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국 관계로 보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 중앙일보는 "사실상 도발 예고"라고 분석했는데 한겨레는 "대남 전략 '국가관계'로 전환 신호일까"라는 모호한 제목을 내걸었다.
추락사한 노동자, 그 아들도 추락사
• 경향신문이 1면 기사로 전한 사연이다. 43세 조선 노동자의 죽음. 미장공이었던 그 아버지는 20년 전 건설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숨졌다. 그때 나이가 56세. 아들은 이듬해부터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했다.
•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873명인데 322명이 추락 사고였다.
16억 원 들인 짝퉁 거북선, 해체하는 데 1800만 원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거의 비슷한 기사를 냈다.
• 거제시가 만들었다. 국내산 금강송이 아니라 외국산 목재를 써서 제작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관광용으로 쓰려고 띄웠더니 물이 샜고 뭍에 올렸더니 태풍에 파손됐다. 유지관리비로 1억5000만 원이 나갔다. 12년 동안 방치하다 철거했는데 운반 비용 때문에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부숴서 나무는 땔감으로, 철근은 고물상으로 갔다.
• 군위군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1223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3년 동안 매출이 25억 원, 운영비는 49억 원이 들어갔다. 지난해 방문객은 10만 명이었다.
• 기장군이 524억 원을 들여 만든 정관 아쿠아드림파크는 부실 공사가 드러나 개장 두 달 만에 문을 닫았다. 보수 공사에 4억 원이 들어갔고 손실만 30억 원에 이른다.
• 원주시는 더 황당하다. 폐 철로 테마관광열차를 운영하겠다며 54억 원을 주고 열차를 사왔는데 정작 철로 매입이 안 돼 방치돼 있다. 열차 정비고만 26억 원을 주고 만들었다. "운전면허증도 없이 차부터 산 셈"이란 말이 나온다.
• 합천군은 심지어 시행사 대표가 250억 원을 들고 잠적한 사건도 있었다. 하루 이자만 648만 원을 세금으로 물고 있다.
• 괴산시는 230억 원을 들여 수산물 거점단지를 만들었는데 '내륙의 자갈치 시장'을 꿈꿨지만 월 20일 논다고 한다.
• 예산 검증도 없고 타당한 사업인지 토론도 없다. 송광태(창원대 교수)는 "선출직 단체장에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인하가권이 과도하게 몰려 있다"고 지적한다. "임기 안에 뭔가를 보여주려니 과욕을 부린다"는 이야기다.
신문 발행 부수 다시 꺼내나
• 정부 광고의 배분 기준이 문제다. 발행 부수의 대안으로 열독률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신문사들 불만이 많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폐기된 ABC(발행부수공사) 자료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계란판 공장으로 가는 신문까지 발행 부수에 넣어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얼마나 찍는지 제대로 집계가 안 됐다.
• 결국 조중동에 좀 더 광고를 몰아주겠다는 의도다. 발행 부수가 부풀려졌던 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이 이 셋이다.
• 전대식(언론노조 부위원장)은 "열독률 조사가 문제라면 보완해야겠지만 이를 빌미로 정부 광고 지표 전체를 재검토한다는 정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에 비가 와야 뉴스가 된다
• 폭우 사진을 1면에 쓴 곳이 많다. 지난달 28일에는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졌는데 이 정도로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오늘의 TMI]
폭우 때문에 이재명-이낙연 미팅 불발
• 지지자들은 "하늘이 도왔다"고 했다. "만나면 당원 탈퇴하겠다"는 강성 지지자들이 많았다.
"90회 연속으로 종신형을 선고한다"
•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복해서 형량을 계산할 수 있다.
• 총기 난사로 23명을 숨지게 한 범죄자다.
티빙+웨이브 합병설
• 넷플릭스 대항마란 말도 어색하다. 이미 1위 넷플릭스가 2위 티빙의 두 배 이상의 활성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합병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안만 오갔을 뿐 조건이나 방식에 합의된 게 없다"고 한다.
• 티빙이 월간 519만 명, 웨이브가 394만 명 수준이다. 매출액은 2476억 원과 2735억 원, 두 회사 모두 1192억 원과 1217억 원의 적자를 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점유율이 32%, 넷플릭스는 38%다.
24~49세 한국 남성 절반이 미혼
• 미혼 비율이 47%다. 2010년에는 35%였다. 여성 미혼은 23%에서 33%로 늘었다.
• 한국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줄어 2041년이면 5000만 명이 무너진다.
[해법과 대안]
원전 늘리면 RE100 못한다
• RE100은 재생에너지를 100% 쓰라는 국제 기준이다.
•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23%에서 35%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당장 국내 기업들 재생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재생 에너지 전환율이 각각 31%와 2.7%다.
• 경향신문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40년 반도체 수출액이 31%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위치 추적 금지, 법으로 만든다
• 미국 매사추세츠주 이야기다.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느냐"고 물으면 별 생각 없이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스마트폰 위치 정보 시장이 미국에서만 10억 달러에 이른다. 특정 장소에 가면 맞춤형 광고가 뜨는 것도 위치 정보를 뒤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매사추세츠주는 날씨나 차량 공유 서비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치 정보를 제3자에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지역 대학 키워야 지역 소멸 막는다
• 일본 대학 평가를 보면 와세다대보다 앞선 지역 대학이 교토대와 오사카대, 도호쿠대, 나고야대, 규슈대, 홋카이도대 등 6개나 있다. 쓰쿠바대와 히로시마대, 고베대도 명문으로 꼽힌다. 굳이 도쿄로 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한국은? 정시 경쟁률이 3분의 1이 밑도는 대학이 35%, 이 가운데 86%가 지역 대학이다.
저출생과 지역 소멸, 2015년이 티핑 포인트였다
• 오늘이 인구의 날이다. 슬로우뉴스의 인포그래픽 특집, "데이터로 보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추천한다.
• 2015년이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이유는 첫째, 아파트값 폭등이 2015년이었다. 서울 시내 아파트값 중위값이 2012년 4억 원에서 2015년 5억 원이 됐다. 2021년 9억 원을 찍고 8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10년 전의 두 배 수준이다.
• 둘째,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2015년이 변곡점이었다. 20대 서울 순유입이 2014년 2만9615명에서 지난해 6만818면으로 늘었다.
• 셋째, 소셜 미디어의 확산도 트리거였다. 인스타그램이 폭발한 게 2015년이다. 경쟁과 비교, 혼자 사는 삶을 가치있게 여기는 문화로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했다는 분석도 있다.
요양원이라는 고려장
•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이야기다.
• 요양원에서 죽는 사람이 한 해 13만 명이다. "스스로 입소하는 어르신은 거의 없다"는 게 요양원 종사자 이야기고 "입소 노인의 상당수가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낀다"고 한다. 평균 2년8개월을 지내는데 5년 넘는 경우도 16%에 이른다.
• 요양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 재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6% 정도다.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느냐"고 가족에게 물었더니 75%가 "없다"고 답변했다.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답변이 74%였다.
M자형 여성 고용률 더 심해졌다
• 30~35세에 여성 고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건 일과 육아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이 더 늘었다. 한국적 현상이다. 25~29세는 74%에서 35~39세는 61%로 떨어졌다가 50~54세는 69%로 오른다. 경력 단절을 겪고 다시 취업을 하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OECD 회원국 평균은 25~54 여성이 70%를 유지한다.
• 육아휴직 비율은 여성이 76%, 남성은 24%였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두더지 게임을 하는 심정이다"
• 박원순(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변호사)의 글이다. "사실의 영역에서 판단해야 할 성폭력 문제를 믿음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 안에서 그들이 믿고 싶은대로 사실을 비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상식을 가진 사람들, 사람이 아닌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침묵하지 말고 연대하면 좋겠다. '잘못된 행동이야, 멈춰'라고 목소리 내주는 것이면 충분하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 네 사람이 되고, 그 목소리가 모이면 함성이 된다. 우렁찬 함성만이 믿음이 영역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잦아들게 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다리가 될 것이다."
극단적 선택은 가능하지 않다
• 정희진(사회학자)은 자살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한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극단적인 환경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극단적 선택은 건강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에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진짜 극단의 무지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 "당뇨를 의지로 치료해야 한다"거나 "암은 마음의 감기"라는 말도 없다. "암에 걸린 사람은 있어도 암에 빠진 사람은 없다"는 지적도 날카롭다. "우울증에 빠졌다는 말이 얼마나 넌센스인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다.
• "자살은 죽을 만큼 아프기 때문에 발생하는 죽음이다. 자살하는 이들은 미래가 불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이는 비합리적 신념이 아니라 질병의 증상이다. 이 때문에 자살은 극단적이지도 않고 선택은 더욱 아니다. 특히 중증 우울증 환자는 자살하지 않는다. 선택할 기력이 없기 때문이다."
"범죄자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
• 첫째,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신상을 공개한 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이 더 컸다. 미국의 연구도 같은 결론이다.
• 둘째, 사회에 경각심을 줘서 범죄율을 떨어뜨릴 거라는 기대도 근거가 없다. 임재성(변호사)은 "매력적인 오답"이고 "전형적인 엄벌주의 포퓰리즘"이라고 본다.
• 셋째, 국가의 실패를 감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지키는 건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에 책임을 떠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