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뉴스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맥락과 통찰입니다. 잡음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뉴스가 무엇인지 짚어주는 '10분 뉴스정복'을 매일 아침 배송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읽는 맥락을 따라잡으세요. [편집자말] |
▲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반지하 모습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반지하 모습 ⓒ 영화 <기생충> 스틸컷
시험 늘리고 줄세워서 공교육 강화한다고?
•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당연히 경쟁이 늘어나고 사교육으로 더 몰릴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제고사가 이름만 바꿔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교육감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을 답습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교육과 전쟁을 벌이면서 정작 자율형 사립고를 그대로 안고 간다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도 많다.
• 김영희(한겨레 편집인)는 "대통령 한 마디에 각 분야 시스템이 무너지는 지금 상황을 아직은 코미디라 믿고 싶지만 이런 코미디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퇴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과잉 참견과 이주호 부총리의 무능과 무소신, 무책임이 불러온 교육 참사"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제라도 전문가들 얘기를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성평등 지수 105위
• 세계경제포럼(WEF) 조사 결과다. 젠더 격차 지수가 0.680으로 가나와 부탄, 세네갈보다 낮게 나타났다.
• 일본은 0.647, 125위로 한국보다 더 낮다.
• 일부다처제인 나라들보다 순위가 낮은 걸 두고 신뢰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지만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상대적 평등 수준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순위가 높다고 해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
• 성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14년 연속 아이슬란드(0.912)의 뒤를 이어 노르웨이(0.879), 핀란드(0.863), 뉴질랜드(0.856) 순이었다.
장마 시작되는데 아직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사들인다는 반지하 주택은 목표의 2.8%, 98가구에 그쳤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준공 20년이 지난 주택은 아예 매입 대상이 될 수 없는데 93%가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 공공임대로 이주한 가구는 1280가구, 이주 바우처 월 20만 원을 받은 가구는 970가구다. 전체 반지하 가구의 1% 수준.
•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율은 서울이 39%, 경기도는 12%, 인천은 44% 수준이다.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2000명
• 감사원이 이 가운데 20명을 샘플 조사했는데 한 집 냉장고에서 두 명의 죽은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 엄마는 "둘 다 내가 죽인 게 맞다"고 말했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다고 하고 남편은 아이를 낳은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 2015~2022년까지 8년 동안 261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 가운데 2000명이 출생신고가 안 됐다는 놀라운 사실. 이 가운데 출생신고도 사망신고도 없이 떠난 아이들이 몇이나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269명이었다.
• 학교도 병원도 갈 수 없는 투명인간 아이들이 늘고 있는데 출생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가 5만 원밖에 안 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지방정부에 통보를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원자력학회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 몇 가지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때 하루 300톤씩 흘러 들어갔는데 영향이 없었다. 지금은 방사능 물질은 0.05%도 안 된다."
• "일본의 배출 기준은 1리터에 6만 베크렐이다. 방류구에서 3km 떨어지면 100베크렐로 떨어지는데 한강물 수준이다. WHO 음용수 기준은 1만 베크렐이다."
•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가 잡히기도 하는데 후쿠시마 내항의 가두리 안에서 방사능 농도 검사를 위해 잡은 물고기들이다. 오염수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범진(경희대 교수)이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다. "일본의 오염수가 기준치 이하라면 다른 나라가 하지 말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방류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반대할 수 없다는 논리. 이를 테면 잔류 농약의 허용량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지만 모든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만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사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0.2% 수준
• 국방부 발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1m2에 10W가 기준인데 0.019W에 그쳤다. 휴대폰 기지국보다 더 적다는 설명이다.
• 성주에 사드가 반입된 게 2017년 3월, 주민들 반대로 입구가 봉쇄된 상태에서 군인들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면서 식수와 생필품을 헬기로 공수받아야 했다.
• 사드 기지가 정상화되면 가뜩이나 안 좋은 한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100명 마을에 암 환자가 12명이란 주장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들 정신건강 조사를 했는데 10명 가운데 9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였다.
50일 만에 열린 양회동 장례식
• 윤석열 정부의 '건폭 몰이'에 항의하며 분신 자살한 양회동의 장례식이 열렸다. 시민 6000여명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노동 탄압 중단"을 외쳤다.
[더 깊게 읽기]
3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
•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관측이 많지만 한전 적자가 심상치 않다. 이미 누적 영업손실이 45조 원에 육박한다.
• 4월 기준으로 한전의 전력 판매 단가가 구입 단가보다 7.8원이 낮다. 1월 17.2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손해 보고 파는 장사다. 이런 분위기라면 4분기에도 요금을 크게 올리기 어렵다.
• 중앙일보는 "지난 겨울 잠깐 맛본 난방비 폭탄보다 몇 배 강력한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의 숙제를 자꾸 미루는 것이 내년 총선 때문이라면 지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포퓰리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우리 언제까지 값싼 전기에 안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사실상 승소"라는 법무부의 착각
•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고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게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낸 투자자-국가소송의 결과다. 국민들 세금을 털어 1300억 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 청구 금액보다는 적은 손배가 결정됐지만 실제로 엘리엇이 입은 손해는 7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걸려 있기도 하다.
• 책임자인 박근혜와 이재용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엘리엇이 도발에 가까운 성명을 낸 것도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를 입증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이번 판정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 바란다. (중략) 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은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가.
[오늘의 TMI]
이낙연 독일 강의실에 등장한 수박
• 베를린자유대학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었다. 두 동강 난 수박 사진과 함께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란 문구가 든 현수막을 든 대여섯 명이 등장해 "수박 짓을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지 말라"며 소리쳤다.
• 이른바 해외 '개딸'들의 시위였다.
• '수박'은 민주당 지지층이 2021년 들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자주 쓰기 시작.
서울 월세 비중 73%로 사상 최고
• 2011년 30%에서 두 배 이상 올랐다.
• 역전세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보증금이 289조 원. 임대 가구는 117만 가구에 이른다. 전세 가격이 3월 수준을 유지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이 24조 원에 이를 거란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7.6%(8만8000가구) 정도가 전세 자금 반환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다.
비극으로 끝난 갑부들의 심해 탐험
• 수심 4000미터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보러 간 부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1인당 비용이 25만 달러. 하필 잠수정 이름도 타이탄이다.
• 5명이 탑승했고 잠수 1시간45분 만에 연락이 끊겼다.
• 30분 간격으로 쾅쾅 두들기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96시간을 버틸 수 있다는 산소가 거의 바닥났을 가능성이 크다. 크기 6.7미터인 데다 수색 지역이 4km 반경이라 지뢰밭에서 지뢰를 찾는 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스스로 떠오르지 않는 이상 끌어낼 방법도 없다.
• 부자들의 극한 체험이 늘어나고 있다. 우주 정거장 방문 상품은 600억 원이 넘는다. 우주 무중력 체험은 10분에 5억 원. 남극 탐험도 올해 10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한다. 니카라과 활화산 오르기, 멕시코에서 상어떼와 수영하기 등도 인기라고 한다.
구글 광고가 언론사 전체 6배
•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가넷이 소송을 냈다. 구글이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300억 달러에 이른다. 언론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50억 달러 수준이다.
• 구글은 광고 서버 시장 90%, 광고 거래소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다.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은 2000억 달러에 이른다.
[해법과 대안]
지역 소멸 속도 바꾼 순천만 정원 축제
• "공장 짓고 아파트 지어야지 무슨 정원이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한다. 고용창출이 2만5000명, 생산유발효과가 1조5926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었다.
• 노관규(순천시장)는 "아이를 키우고 자신들이 재충전하고 노후까지 보낼 수 있는 도시라는 걸 보여줬다"고 말한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유치하기도 했다.
• 멸종 위기 흑두루미의 97%가 겨울에 찾는다는 일본 으즈미시를 다녀오고 흑두루미가 전깃줄에 걸려 죽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됐다. 돌아와서 283개 전봇대를 뽑고 전선을 없앴더니 흑두루미 1만 마리가 찾아왔다.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흑두루미의 60% 규모다.
준공영 서울 버스의 딜레마
•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버스 회사들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표준운송원가 시스템이 대중교통을 볼모로 사모펀드가 빨대 꽂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최근 한겨레 연속 보도의 결론이다.
• 비슷한 사이즈의 영국 런던은 버스 노선을 입찰로 계약하고 성과에 따라 연장한다. 미국 뉴욕은 완전 공영으로 직접 버스를 소유하고 민간 업체에 서비스를 맡긴다. 서울은 금액을 정해놓고 차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버스 회사들의 핵심 자산이 된다.
• 경기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적자 노선을 경기도가 넘겨 받아 다시 버스회사에 노선 운영권을 위임했다. 적자 노선을 직접 운영해 재정 지원금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기적으로 공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프랑스의 출산율 회복 비결은 '유연한 가족'
• 1950년 2.93에서 1993년 1.65까지 떨어졌다. 그때 나온 대책이 혼외 출생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 동거 커플에게도 출산과 육아 지원을 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64%가 혼외 출생이다. 한국은 3% 수준이다.
• 한국일보가 저출생의 대안으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전통적인 개념의 정상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 색안경을 벗으면 입양이나 동거나 한부모 가족이나 다를 바 없다. 진짜 가족은 상호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 정상가족 신화를 깬다고 출생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일보는 "가족을 설계하고 구성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필요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혼과 출산을 인생의 걸림돌로 느끼게 하는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이야기다.
•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한국에서 동거인은 응급 수술이 필요할 때 보호자로 나설 수 없고 장례 주관자가 될 수도 없다. 한국도 비친족 가구가 47만 명을 넘어섰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더 당당하게 단호하게 합시다."
• "부탁 말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접객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차 안내 방송이다.
• 정명원(검사)은 "우리 근로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 "폭언 등을 하지 말아 달라는 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진상들을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주와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것이다. 사업주에게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그의 의무임을 일깨우고, 방송을 함께 듣는 우리 사회 역시 모두가 안전하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공유하는 것이다. 고객이든 누구든 왕인 시대를 넘어 우리는 각자 정당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주고받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일터의 폭력으로부터 누구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 대해 다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
• 1970년 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보면 소득 하위 1분위의 가입 기간은 19.4년 밖에 안 되는데 상위 10분위는 33.9년이다. 적게 버는데 연금도 적게 받기 때문에 노년이 더 힘들어진다.
• 소득 대체율이 낮아서 문제가 아니라 가입 기간의 격차가 문제라는 게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평균 가입 기간은 27년이지만 평균이 만드는 착시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 "증거 기반의 연금 논의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환상일 뿐."
• '지속불가능 자본주의'를 쓴 사이토 고헤이(일본 도쿄대 교수)를 경향신문이 인터뷰했다. 소련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닌 제3의 길로 "커먼(common, 공유재)에 기반한 사회로서의 사회주의"를 제안했다. "모두가 참여해 열린 형식으로 숲과 토지, 물, 전력처럼 공동으로 필요한 것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 "지속 가능한 성장은 환상일 뿐"이고 "탈성장 사회로 이행하는 것만이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다음은 사이토 고헤이가 한국 사회에 주는 제안이다. "연금은 물론이고 다양한 것들이 성장을 전제로 한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인질로 잡혀 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많은 노인들이 빈곤 상태에 있고,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도 모두 '성장만 하면 어떻게든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반쯤 속아 있다. '성장을 계속 말해도 전혀 풍요로워지지 않는 사회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닐까' '좀 더 다른 제도를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닐까'라고 목소리를 내고, 그에 대해 더 다양한 의논을 하는 것이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