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뉴스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맥락과 통찰입니다. 잡음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뉴스가 무엇인지 짚어주는 '10분 뉴스정복'을 매일 아침 배송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읽는 맥락을 따라잡으세요. [편집자말] |
▲ 정태익 TBS 대표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TBS 라디오공개홀에서 정치 편향 논란을 사과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정치 중립성을 강화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6.12 ⓒ 연합뉴스
돈봉투 체포 동의안 부결 충격
• 민주당에 있다가 돈봉투 논란으로 탈당한 윤관석(무소속 의원)과 이성만(무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 무난히 통과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민주당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 보수 성향 언론은 신이 났다. 조선일보는 이재명(민주당 대표)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윤관석 사진을 1면에 실었다. 제목도 "거야 의원 방탄 특권". 내년 총선에 심판하라는 메시지다. 동아일보는 "내년 총선은 포기한 것이냐는 아우성이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가 만난 익명의 민주당 다선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당이 더 병들어 갈 것 같다. 중증이라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경향신문도 "혁신을 걷어찼다"고 평가했다.
한동훈이 도발했나
•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고 의도적으로 자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제 말에 욱해서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긴데 공당이 하기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도 했다.
• 표결에 앞서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 봉투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면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다"
•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발언이다.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1만 베크렐 음용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고 김성주(민주당 의원)이 "그럼 한 번 공수해 올까요"하니 "그렇게 하시죠" 했다.
• 윤재갑(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찬반을 묻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하라"고 말했다.
이동관 아들 학폭, 피해자는 넷, 화해는 하나
• 화해를 했고 담임이 자체 종결했다는 게 이동관의 해명이었다. 그런데 진술서를 보면 피해자가 더 있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신체적 피해가 명확하다면 애초에 담임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TBS, 시사 프로그램 없앴다
• 지난해 12월 김어준이 나가고 올해 2월 사장이 바뀌었다. 어제 신임 사장이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해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PD들에게 회사 가이드라인을 교육하고 본부장들이 데스킹 능력을 갖출 때까지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도 했다.
• TBS는 보도 전문 채널은 아니지만 특수 목적 방송으로 1990년 출범 이래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예산을 크게 삭감했고 보도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압박이 많았다.
BTS 없는 BTS 10주년, 아미들이 몰려온다
• 데뷔 10주년이 6월13일이다. 팬 클럽 아미는 1억 명으로 추산된다. 콘서트 1회 경제효과가 1조20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 소속사인 하이브 용산 사옥은 물론이고 멤버들이 연습을 했다는 한식당과 자주 찾았다는 순댓국집 등에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시는 방탄투어 지도도 제작했다.
• BTS 인지도가 1%포인트 높아지면 외국인 관광객이 3개월 뒤 0.45%포인트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력이 10년 동안 41조8600억 원에 이른다.
도쿄보다 비싼 서울
• 일본의 빅맥 지수는 3.15달러, 55개국 가운데 43위다. 한국은 3.97달러다. 가장 비싼 나라는 스위스, 7.26달러다.
• 엔화 환율이 100엔에 928.6원으로 7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 직장인의 평균 점심값은 환율 감안하면 6400원이다.
•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207만 명,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48만 명이었다.
우주 쓰레기, 토성 고리처럼 지구 감싼다
• 스페이스X의 위성 4000대가 550km 고도에서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돈다.
• 인공위성이 24시간 여명이나 황혼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여명-황혼궤도라고 하는데 고흥에서 발사하면 550km 고도가 된다. 스타링크 위성과 누리호 위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NASA에 따르면, 10cm 이상 등록 우주물체가 4만8000개에 이른다. 1mm 이상은 1억5000만 개나 된다. 초속 7.5km, 시속 2만7000km로 지구를 돈다.
• 케슬러 신드롬이란 게 있다. 인공위성과 잔해들이 지구를 감싸 인공위성 기술이 무력화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경고다. 최준호(중앙일보 논설위원) 칼럼.
젊은이들이 술을 안 마신다
• 독일은 1인당 맥주 소비량이 1980년대 146리터에서 2021년에는 89리터까지 줄었다.
• 중국 백주는 2016년 131억리터에서 2020년 77억 리터로 줄었다.
• 세계적으로 와인 소비도 줄었다. 2007년이 최고 기록인데 252억 리터에서 2021년에는 235억 리터로 줄었다.
• 한국은? 희석식 소주 출고량이 2017년 9억4586리터에서 2021년 8억2584리터로 꾸준히 줄고 있다. 1인 가구가 늘기도 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홈술과 혼술이 늘었다. 무알콜과 저도주도 유행이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54%가 역전세, 평균 1억 토해냈다
• 6월까지 3만7899건 전세 거래를 분석했더니 2만304건이 직전 계약 보다 전셋값이 줄었다. 중구가 63%나 줄었고 동작구 62%, 서초구 61%, 은평구 60% 순이었다.
• 하반기에는 역전세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전셋값 고점이 2021년 12월이기 때문이다.
• 한국일보가 "74조 원 곗돈의 위기"라고 평가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이 1058조 원으로 5년 만에 38%가 늘었다. 제도권 밖의 사채다. 정영오(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언제든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는 초대형 폭탄이고 그 뇌관이 깡통전세와 역전세"라고 지적했다. 전세시장을 축소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혜택을 중단하고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서 주택 매도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더 깊게 읽기]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쏟아지는 이유
•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KB신용정보의 경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55세부터 연봉의 30~65%를 깎았다. 법원은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난 것보다 삭감 총액이 더 크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았지만 토론이나 의견 교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 동아일보는 임금피크제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에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한 제도지만 이제는 60세 정년이 보편화됐다. 임금의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위험한 음모론자' 로버트 케네디 돌풍의 의미
•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자들은 모조리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거나 "총기 난사 사건은 제약회사의 우울증 치료제 때문에 생겨난 사태"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음모로 촉발된 것이다."
• 미국 대선 판을 흔드는 로버트 케네디의 돌출 발언이다. 존 F. 케네디의 조카다. 3월 초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20%까지 올랐다. 당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미국 사회의 내홍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라는 게 홍기빈(정치경제학자)의 분석이다.
• 정치와 언론이 대기업과 자본 세력에 완전히 포섭돼 부패했고 이들이 풀어놓는 온갖 '거짓말'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태다. 기성 체제에 대한 심한 불신과 반감이 확산되면서 로버트 케네디 같은 돈키호테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음모론과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심지어 내란 가능성도 거론된다.
• "세상은 이제 '공식적 주류 담론' 같은 것만 바라보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해법과 대안]
비건 3.0 경쟁, 유사 고기 넘어 고기 이상의 맛
• CJ제일제당은 가열해도 식감이 유지되는 식물성 단백질을 개발했다. 식물성 고기 만두는 씹는 맛이 고기만두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 동원F&B에서 만든 식물성 참치는 콜레스테롤이 0이고 칼로리는 31% 줄였다.
• 대체육 시장이 한국은 300억 원 규모, 2030년이면 세계적으로 수백조 원 규모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CJ제일제당의 식물성 식품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해외에서 나온다.
출소하면 죽인다는데, 너무 쉽게 노출되는 피해자 신상
• 돌려차기 사건은 2심에서 20년 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는데 강간살인 미수혐의가 추가돼 늘어났다.
• 민사소송 당사자가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어서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는 동아일보 보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개인정보 노출 우려라고 한다.
• 일본에서는 성 범죄 관련 사항은 열람을 제한한다. 프랑스는 주소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출해 외부 유출을 막는다.
정순신 방지법,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한다
• 피해학생이 원하면 학교장 판단으로 가해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 학폭 피해 학생에게는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 학폭 소송도 빨라진다. 1심은 90일, 2심과 3심은 60일 안에 선고하도록 했다. 최장 7개월을 넘길 수 없다.
출생률 대책? 세종시를 보라
• 출생률 1위 세종시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41%, 국공립 유치원이 95%다. 공무원들은 특별 분양으로 내집 마련이 어렵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칼퇴근과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 김윤덕(조선일보 선임기자)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고 한 명에 3억 원이 들고 초등학교 4학년이면 의대반과 비의대반이 갈리고 소아응급실이 없어 병원을 전전하다 죽는 나라에서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라는 이야기다.
• 한국의 가족 지원 예산은 GDP 대비 1.6%, OECD 평균은 2.3%.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나 독일, 스웨덴(3.4%)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인구 감소 충격과 작은 학교의 실험
• 서울형 통합학교 이음학교는 인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해 학습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험이다. 일신여중과 잠실여고가 실험적으로 통합했다. 당장 학생수 감소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동생들과 고등학교 2학년 언니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워가며 과학 실험을 한다.
• 경향신문의 "작은 학교 이야기" 시리즈 기사. 순회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면서 특화된 수업을 하거나 아예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도 등장했다. 스페인어나 세계사, 물리II, 간호의 기초 같은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를 가르친다. 학생들은 학교장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교에서 희망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실험적인 프로젝트지만 여기서 노하우를 쌓으면 당장 몇 년 안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선생님은 아이 돌보세요, 숫자는 제가 볼게요"
• 서초구가 어린이집들에 지원하는 회계 컨설턴트 이야기다. 영수증 스캔과 전표 입력 등을 돕는다. 한 어린이집 원장의 말로는 "지원이 없으면 하루 종일 걸릴 일주일치 회계 업무를 토요일 오전 3시간 정도에 끝낼 수 있다"고 한다. 4명의 컨설턴트가 어린이집 50곳을 지원한다.
[밑줄쳐가며 읽은 칼럼]
한국에만 있는 폴리널리스트
• 정치인과 언론인의 합성어다. 미국은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1명, 하원은 435명 가운데 14명이 언론인 출신이다.
• 한국은 300명 가운데 24명이 언론인 출신이다. 한규섭(서울대 교수)이 17대부터 21대 의원 가운데 언론인 출신 88명을 살펴보니 KBS와 MBC 출신이 각각 16명과 15명, YTN이 2명이었다. 중앙일보가 10명, 동아일보가 9명, 한겨레가 7명, 조선일보가 6명이었다.
• 폴리널리스트들은 국감 때 다른 의원들보다 발언도 많았다. 1350단어를 말했는데 평균은 1204단어다. "더 많은 공격수가 필요하고 평생 그런 훈련을 해온 전직 언론인들이 매력적인 자원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첫차 놓치면 오지 않는 대기업 정규직 버스"
• 제목이 많은 걸 말해주는 칼럼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2.5%만 대기업으로 옮겨간다.
•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5.3, 중소기업 정규직은 57.6,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3.7에 그친다. "버스를 탄 사람은 안주하고 버스를 놓친 사람은 절망한다."
• 김재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첫차가 막차 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 길이 열릴 것"이라면서 "정부와 노동계 모두 서로의 탓만 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납작 엎드린 김명수, 판사들의 침묵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원칙을 저버렸다가는 더 큰 위기가 닥친다"고 경고했다. 김명수(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하는 말이다.
• 대법관 후보 8명이 추려졌는데 윤석열(대통령)이 이 가운데 두 명을 임명 보류하겠다고 했다. 애초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범한 월권인 데다 특정 이념 성향을 거론하면서 배제를 지시한 것은 반인권적이고 헌법 정신을 외면한 행태다. 그런데 임기 석 달을 남겨둔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따르듯 이 둘을 빼고 후보를 제청했다. 배제된 후보 둘은 진보적 성향의 여성 판사다.
• 김민아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법관들의 침묵"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에는 서열 위주 대법관 제청 관행에 항의하며 100여 명이 연판장을 돌렸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에 개입한 사건이 그 보다 더 가벼운가.
젊다고 생각하면 암에 덜 걸린다
• 삶의 목적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59% 낮고 심장마비 발생 위험도 79% 낮았다.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죽을 확률이 30% 더 낮다.
• "10년은 젊다"고 믿으면 상상하지 못할 건강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윤영호(서울대 교수)의 조언이다.
• 반면 외로움은 담배를 하루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 조기 사망 가능성을 26~29%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