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9일 앞둔 12일 인천 미추홀구 한 유치원에서 인천시선관위 주최로 열린 '4월 10일 엄마 아빠 투표해요' 어린이 모의사전 투표체험에서 한 어린이가 투표함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은 어떤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적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대다수 국민은 갈수록 암울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개선하고 극복할 정치세력을 찾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기대를 한 몸에 모아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몰아주었지만, 집값 폭등과 무능하고 위선적 운동권 이미지를 뒤집어쓰면서 정권을 잃었다.
많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비판적이지만, 대안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반사이익도 챙기지 못했다. 이럴 때 정치인이 내세우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노동, 연금, 의료 분야를 개혁 과제로 설정해 대화를 거부하고 철저히 밀어붙였다.
특히 이번 의사 파업에 대한 강한 대처로 힘을 얻은 그는 트럼프처럼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 이미지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투톱이 되어 총선 승리는 물론 정권 연장까지 꿈꾸려 할 것이다. 미국도, 한국도 극우적 포퓰리즘 정치를 막아낼 비결은 파당 정치, 전쟁 정치, 승자독식 정치가 아닌 정책과 상식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상 정치의 회복일 것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참회와 변화를 기대한다. 정권과 의회, 지방의회까지 몰아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것을 깊이 사죄하고 크게 변해야 한다. 그러나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을 불과 며칠 남겨둔 상황에서 원론적인 주문만 할 수는 없다.
개혁진보 정치의 맏형을 자임하는 민주당은 이번에도 몇몇 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다. 평소에는 관심조차 없다가 떴다방처럼 선거 때만 반짝 손잡는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 아니라 우당(友黨)의 약진에 진심으로 힘을 실어 주는 개혁진보 연합정치로 국민의 마음에 호소하면 좋겠다.
그러나 항상 당면한 정치 현실만 전부인 정당과 정치인이 스스로 각성하여 자기 목에 방울을 달며 자발적으로 정치를 개혁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유권자의 표심으로 정치개혁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와 같이 정당과 기성정치인이 자신의 당선과 승리를 쉽게 예측할 수 없도록 끝까지 알 수 없는 판세가 계속되고, 총선 결과 양당 중심 체제에 안주하여 더는 안전히 정치할 수 없는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신명 나게 느껴지지 않는다. 민심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다 짜놓아 공감되지 않는데 답을 찾아내라는 강요 때문은 아닐까? 이제는 국민이 출제자가 되어 정치권에 한국 사회의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더 좋은 문제를 낼 수는 없을까? 이번 총선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 어쩔 수 없어서라도 정치개혁에 나서게 되는 파격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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