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1 10:08최종 업데이트 23.06.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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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뉴스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맥락과 통찰입니다. 잡음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뉴스가 무엇인지 짚어주는 '10분 뉴스정복'을 매일 아침 배송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읽는 맥락을 따라잡으세요. [편집자말]
[기사 수정 : 2일 오전 9시52분]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용산 시내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앞서 6시 32분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과 함께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으나, 행안부가 곧이어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 연합뉴스

 
"전쟁나면 꼼짝 없이 죽겠구나 싶었다"

    •    한겨레 기사 제목이다. 재난 관리 시스템의 바닥을 보여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양치기 경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가짜 경고가 자꾸 울리면 실제 상황에도 오발령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이야기다.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6시29분.
    •    6시32분에 경계경보가 떴고, 41분에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재난 문자가 떴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송을 들으면서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 실제 상황"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문자 안내까지 9분이나 걸렸고 문자를 받고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잠깐 네이버가 접속 불량 상태가 되기도 했다.
    •    북한이 쏜 우주 발사체는 엔진 결함으로 추락했다. 어청도 서쪽 200km 지점에 떨어졌고 합참이 일부 잔해를 끌어올렸다.

"왜"도 "어떻게"도 없는 문자, 일본은 달랐다

    •    일본에서는 6시30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정확한 정보와 함께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하라"는 구체적인 안내가 떴다. 미사일 발사 1분만에 육하원칙에 따른 정확한 메시지였다.
    •    군과 행안부, 서울시의 엇박자도 문제다. 군에서 요청하면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는데 어제 아침에는 요청이 아니라 전달만 했다고 발뺌했다.
    •    서울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애초에 행안부 지령부터 문제가 있었다. "현재 시각, 백령도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고 지자체에 지령을 보냈다.
    •    후속 대응도 늦었다. 7시3분에서야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문자가 행안부 이름으로 떴고 7시25분에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문자가 서울시 이름으로 왔다.
    •    행안부는 오발령이라는데 서울시는 표현이 모호했을 뿐 오발령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1분 동안 머리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    광양제철소에서 금속노련 위원장 등이 긴급 체포됐다.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의 부당노동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 현장이었다.
    •    노동자들이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경찰이 곤봉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추락 위험이 있고 주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강제 진압에 나섰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지만 "노조 죽이기에 공권력을 도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    광화문 건설노조 집회 현장에서도 양희동 추모제 참가자들 4명이 연행됐다. 캡사이신도 6년 만에 등장했다.

오염수 시찰단, 뭘 보고 온 건가

    •    어제 보고회가 있었다. "분석 자료를 확보했다"고 했지만 일본이 주는 자료를 받아왔다는 이야기고 오염수 채취는 없었다.
    •    경향신문은 오염수 재정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염수가 기준치보다 높은 방사선을 뿜을 때 다시 돌리는 게 가능하느냐는 질문이다. 일본 정부가 저장하고 있는 오염수의 66%가 방사성 기준치를 넘는다. 90만 톤 분량이다.

모스크바 드론 미스터리

    •    러시아의 본진이 습격을 당했다. 누가 공격을 했는지는 모른다. 우크라이나는 아니라고 밝혔다.
    •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인들이 직접 공격을 당한 건 처음이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러시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드론 보다 스쿠터에 치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도 나왔지만 그만큼 공포가 크다는 이야기도 된다.
    •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전쟁에 쓴 돈이 연간 88조 원 밖에 안 된다고 분석했다. GDP의 3% 규모다. 2차 세계 대전 때는 GDP의 61%를 썼다.

[해법과 대안]

구급차 뺑뺑이 사망, 의사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경우가 지난해에만 6771건에 이른다. 어제는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던 교통사고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    의사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다. 100km 떨어진 의정부로 옮기던 도중 죽었는데 동아일보에 따르면 35km 떨어진 국군 수도병원에 외상외과 전문의 2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다. 60km 떨어진 고려대 구로병원에도 의료진과 병상이 있었다.
    •    구급차 안에 종합상황판이 있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전화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조선일보 보도다. 응급실 종사자들은 상황판을 업데이트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    스마트폰 앱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가 있었는데 119로 통합되면서 응급 의료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 근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상급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2018년 251명에서 올해 1분기 219명으로 줄었다.
    •    어제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는 경증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응급실 의사들에게 추가 근무 수당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핑 배우러 양양에 190만 명 들렀다

    •    양양은 서퍼의 도시가 됐다. 파라솔만 있던 썰렁한 해안, 연간 1만 명이 방문하던 도시가 완전히 달라졌다. 중앙일보의 '지방이 사라진다' 시리즈 기사 가운데 하나다.
    •    박준규(서퍼비치 대표)는 "양양의 보라카이"로 컨셉을 잡았다. 비치 파티를 만들었고 서퍼들이 몰려들면서 서핑샵과 숙박시설도 늘어났다. 2018년부터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경제 효과도 665억 원에 이른다.
    •    영덕의 '뚜벅이 마을'은 '한국의 산티아고'를 목표로 트래킹 코스를 만들고 있다. 목포의 '괜찮아 마을'은 2박3일 또는 3박4일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함양의 '청년 마을'에는 '할매의 레시피'나 '할매랑 놀자' 같은 지역 밀착형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    오래된 적산가옥을 리모델링했더니 동네 집값이 두 배 뛰었다는 사례도 있다. 일제강점기 김천읍장 관사를 김천시가 사들여 카페로 바꿨다. 하루 150여명이 찾는다고 한다. 김천시는 73억 원을 들여 자산동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다. 달동네 같은 곳이었지만 빈집이 30채에서 10여채로 줄었고 집값은 평당 60만 원 수준에서 120만 원 이상으로 올랐다.

1년에 한 번 병원 들러도 여성 평균 수명 2년 는다

    •    갤럽 조사다. 122개 여성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병원에 자주 갈수록 기대 수명이 높았다.
    •    1년에 한 번 이상 의료인을 만난 비율이 93%인 호주는 기대 수명이 85세다. 반면 이 비율이 33%인 토고는 기대 수명이 67세다.
    •    첫째, 치명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둘째, 양질의 의료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셋째, 진단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다.

세종도서 왜 흔드나

    •    정부가 우수 도서를 선정해 도서관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연간 84억 원 예산으로 950종의 도서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43만 권을 구입했다.
    •    문체부가 "구조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선정된 책들이 맘에 안 든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출판사 관계자는 "작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모세혈관처럼 중요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출판계를 옥죄고 제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    한기호(출판마메케팅연구소장)는 "영미권에서는 학술서 초판을 거의 도서관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시장 논리만으로 나올 수 없는 책들이 계속 출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김헌동의 반값아파트 뜬다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40년 거주하고 재계약하면 최장 80년까지 살 수 있다.
    •    분양가는 59평방미터에 3억5000만원,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원 수준이다. 청약은 공사가 90% 완료되는 2026년.

[오늘의 TMI]

넥슨 지주회사 2대주주는 대한민국 정부


    •    넥슨 창업자 김정주의 유족들이 넥슨 지주사 NXC의 지분 30%를 상속세로 물납했다. 물납은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낸다는 말이다.
    •    넥슨은 시가총액이 24조 원, 세계 13위의 게임 회사다. NXC와 NXC의 100% 자회사 NXMH가 넥슨 지분을 각각 28.5%와 18.8%를 보유하고 지배하는 구조다. 
    •    유산은 10조 원, 기본 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이 붙어 상속세율이 65%나 됐다. 물납 이후에도 두 딸과 가족회사가 70%의 지분을 유지한다

4월까지 세금 34조 원 덜 걷혔다

    •    소득세가 9조 줄었고 법인세수는 16조 원 줄었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지만 예측의 실패가 더 큰 문제다.
    •    부동산 거래가 줄고 기업들 영업이익 줄었다. 올해 최악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4월 들어 생산과 소비가 둘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수출도 좋지 않다.

홍준표가 멀쩡한 발언을 할 때도 있다

    •    당연한 소리지만 홍준표(대구시장)가 하니 눈길을 끈다.
    •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면서 "모든 사람과 종교를 포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는 이슬람 사원 건립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서 돼지고기를 구워먹는 등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    대구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은 주민들 탄원으로 2021년 2월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받았다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공사 중지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공모전 웹툰에 AI 못쓴다

    •    네이버와 카카오가 원칙을 정했다.
    •    네이버 웹툰 가운데 일부가 AI로 만든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제작사가 마지막 단계에서 보정만 했다고 밝혔지만 반발이 컸다.

60미터짜리 정주영 흉상 만든다

    •    러시모어산의 대통령 흉상이 부러웠나. 4대 기업 창업주의 흉상을 만든다는데 "생뚱맞은 우상숭배"라는 비판도 있다.
    •    "산업도시를 이끈 기업인을 예우한다"는 게 울산시의 명분이다. 25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미국 대학 진학률 떨어지는 건 일자리가 많기 때문

    •    미국은 대학 진학률이 62%까지 떨어졌다. 코로나 이전 2017년에는 70% 수준이었다. "대졸자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부족해서 아우성이다.
    •    여전히 고졸자 수입이 대졸자보다 2만4900달러 적고 실직 확률이 40% 높다. 수명도 짧고 이혼률도 높다. 높은 대학 등록금도 부담이다. 지난 20년 동안 두 배 이상 올랐다.

자영업자 대출 320조

    •    대출 연체율도 늘고 있다. 4대은행 4월 연체율이 0.35%다.
    •    오는 9월 코로나 금융 지원이 종료되면 연체율이 더 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추가 지원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연착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산업 정책의 시대, 성장 전략 트릴레마

    •    미국과 중국이 산업 안보를 명분으로 거세게 부딪히고 있고 한국이 중간에서 난처한 신세가 됐다.
    •    정중호(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가 성장 전략의 트릴레마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첫째, 지속적인 성장과 둘째, 금융과 재정의 안정, 셋째, 국가 대표 선수를 육성한다는 산업 전략의 세 가지 축이 모두 성립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    세 가지 성장 전략이 가능할 텐데 첫째, 안전한 대표 선수를 키워야 한다. 공격적 성장 전략 보다는 안보나 위기 관리, 경제의 복원력이 중요하다. 둘째, 과감한 대표 선수를 키워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셋째, 공정시장 자본주의 전략이 필요하다. 개방과 공정 경쟁에 기반한 역동적인 시장 경제를 추진하면서 공급망 붕괴의 위험을 오나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    로렌스 서머스(전 미국 재무부 장관)의 말이다. "최고의 장군은 전쟁을 가장 싫어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싸우려는 사람이다. 지금은 산업정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산업정책 자체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한전공대를 흔들지 마라

    •    "문재인 공대'"라는 비판이 많았다. 한전의 누적 부채가 193조에 이르는데 무슨 돈으로 대학을 지원하느냐는 이야기다. 지난해까지 1700억 원이 들어갔고 추가로 36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올해 예정된 한전의 출연금은 1000억 원이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그 돈을 아낀다고 적자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이 싫다고 한전공대에 화풀이를 하면 다음 정권에 윤석열의 정책도 다 뒤집힐 거라는 경고다.
    •    한전공대는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연구 개발을 위해 만든 특성화 대학이다. 박정희가 밉다고 카이스트 지원을 줄이거나 전두환의 죗값을 따진다며 포스텍을 탄압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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