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5마이크로미터 크기 이하여야 하지만, 송홧가루 등 큰 꽃가루가 물과 만나거나 디젤차량의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폐로 흡입됨을 지적하였다.
C 수피오글루
산림청, 살충제 잔류 송홧가루 영향 검증한 적 없어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한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이 폐 섬유화 증세로 2021년 1월 12일까지 신고된 사망자 1740명, 부상자 5902명이 발생한 충격적인 화학 재해 사건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신고 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1994~2011년 사이에 사망자 2만 366명, 건강피해자 95만 명, 노출자 894만 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인정된 폐 손상 피해자의 57%가 5세 미만의 영유아이고, 16%가 임산부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서울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문(2016고합616 배임수재, 사기)에 따르면, 가습기를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의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었다.
- 가습기살균제가 인체 안전하다고 표시하려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그 위험이 제거, 최소화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하였어야 한다.
- 피고인들은 인체에 흡입될 우려가 있거나 흡입되어도 안전한 성분인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여 본 바가 없다. 출시 이전에 흡입독성실험 등을 직접 미리 시행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를 의뢰하지도 않았다.
- 화학제품을 아이들에게 사용하였을 경우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었다. 아이들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검증 절차나 실험을 거치지도 않았다.
- 별다른 근거도 없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이 법원이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출시를 결정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였다.
산림청은 소나무 살충제가 잔류하는 송홧가루가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 한 번도 검증해 본 적이 없다. 그저 환경부의 미세먼지 자료에 의해 송홧가루 크기가 커서 흡입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주장뿐이다.
소나무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는 산림청
산림청 고위 관계자는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재선충 예방 농약을 주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소나무에 주입한 농약은 나무의 물관을 막아 소나무를 서서히 고사시키는 재앙이다.
산림청이 과연 소나무를 살릴 의지가 있는 기관일까? 전국에서 벌어지는 싹쓸이 벌목을 주관하는 곳이 산림청이다. 산림경영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산림의 나무들이 처참하게 잘려 나가게 하고 있는 주범이 바로 산림청이다. 전국 산림을 초토화시키면서 일부 소나무를 살린다며 농약을 주입해 서서히 나무를 고사시키고, 농약 송홧가루를 국민들이 마시는 재앙을 만들어 낸 것이다.
산림청은 기후 이상으로 소나무 등의 침엽수 고사현상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소나무가 죽는다고 숲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 숲은 자연 천이에 의해 오히려 질병과 산불에 강한 활엽수림으로 저절로 변화된다.
4월 26일, 부산에서 밀양으로 가는 도로 주변에 재선충 걸려 죽어가는 소나무들과 그 주변에 싱그럽게 자라는 활엽수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모습이다.
▲부산에서 밀양으로 가는 도로변에 소나무재선충으로 죽어가는 소나무들을 곳곳에서 불 수 있다.
최병성
산림청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소나무를 살린다며 고독성 농약을 주입해 전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었다. 심지어 전국의 산불 현장을 싹쓸이 벌목하고 또 소나무를 심어 미래의 불폭탄과 소나무재선충 재난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 자연 천이에 맡기면 국가 예산도 절약되고, 더 건강한 숲이 됨에도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며 산림을 파괴하며 국가 재난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토의 64%인 산림의 관리라는 막강한 권한과 엄청난 예산을 위임받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보다 산림청과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벌목상과 펠릿업자와 산림조합과 육묘상 등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잘못된 정책만을 만들어 온 것이 바로 오늘의 산림청이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소중한 문화재와 도심에 소나무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나무 수관도 막지 않는 친환경 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을 예방하고, 도심에서 떨어진 숲은 자연이 스스로 회복해 가도록 해야 한다.
[관련기사]
온 국민 농약 흡입 방치... 산림청이 은폐한 소나무 주사의 실체(
https://omn.kr/239hu)
▲농약을 주입한 송홧가루가 아파트 정원과 어린이 놀이터를 덮고 있다.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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