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전 타협없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 차량 통행을 반대하는 현수막 앞으로 레미콘과 대형 차량이 오가고 있다. 고기초 정문 앞 도로를 따라 하천이 흐르고 있다.
최병성
결국, 애초에 무분별한 인허가를 내주고 학부모와 사업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용인시의 무책임한 인허가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인허가 단계에서 좀 더 면밀한 기준들을 검토해야 한다. 쉽게 허가를 해 준 후 사업자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떠넘기면,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결국 주민 피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둘째, 인허가 이후 발생한 갈등을 조정할 중재 기구가 시급하다. 그동안 용인시는 무분별한 인허가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어떤 중재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필자가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용인시의 많은 인허가 서류를 살펴보고, 찾아오는 피해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이 '중재기구의 필요성'이었다.
용인시의 잘못된 인허가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푸는 노력 역시 용인시가 감당해야 마땅하다. 인구 100만 특례도시가 되었으면, 그에 걸맞은 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후재난에 대비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의 전원주택과 고급차량들이 산사태로 초토화되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엄청난 산사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많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산사태로 밀려온 토사와 나무 기둥들이 전원주택을 덮치고, 고급 차량이 휴지조각이 되었다.
최병성
이제 어느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산사태로부터 안전이 건축 허가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연을 파헤친 결과로 발생하는 인재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홍수와 산사태와 산불과 지진의 강도가 커지고 있고, 이로인한 재난도 증가하고 있다. 난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을 줄이고, 도시 경관을 보호하고,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 좀 더 안전한 도시 계획이 필요한 때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