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은 격노? 사진은 2022년 2월 20일 창원 유세에서 대선 시그니처 포즈 ‘어퍼컷’을 날리고 있는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제공.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 민주당에 꽃놀이패
- 역시 이준석이 한 말인데 김기현을 흔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도 괴롭지만 통과된 특검법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서 통과되는 건 최악이다.
-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3분의 2를 넘겨야 하는데 298명 가운데 국민의힘 111명과 시대전환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을 더하면 114명이다. 만약 이탈 표가 15표 이상 나오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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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재의결은 기한이 없다는 것.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의결에 부치면 총선 내내 김건희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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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공개한 네덜란드 방문 사진에 국빈 만찬을 제외하면 김건희 사진이 많지 않고 클로즈업 사진이 없는 것도 눈길을 끈다.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한다"
-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은 결국 신당 창당으로 간다. "
절망하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양향자(한국의희망 의원)와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고 이준석과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만 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실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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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빈 방문이 새삼스럽게 어떤 '반도체 동맹'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한겨레가 사설에서 지적했다. 대통령 부부의 잦은 국빈 방문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는 포장이지만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다.
- 이미 미국이 한국과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장비와 소재, 부품을 묶어 반도체 동맹을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윤석열 방문으로 특별히 더 진전된 건 없다. 오히려 떠들썩한 이벤트가 공연히 중국을 자극해서 무역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네덜란드 방문 소식을 각각 6면과 5면에 실었다.
[더 깊게 읽기]
학생을 버린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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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시킨 사건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한겨레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러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면서 버스에 태운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공항으로 데려가 비행기에 태웠다.
- 출입국관리소가 갑자기 학생들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상당수 학생들이 입국할 때 잔고증명을 한 뒤 인출한 상태였다. 한신대는 이 학생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면 향후 유학생 모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강제 출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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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감옥에 가야 한다"며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 이 학생들은 9월에 3개월짜리 어학연수 비자를 받아왔고 아직 만료 기간이 남은 상태다. 입국할 때 1000만 원의 잔고 증명을 요구하는데 입국 이후 인출해서 생활비 등으로 쓰는 게 관행이었다고 한다.
- 정호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학은 학생을 보호하고, 구성원이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신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죽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죽음은 사회 전체로 전염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