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의 '판결 대 판결'

'판결 대 판결'은 복잡한 법원 판결들을 알기 쉽게 정리, 비교, 분석하는 연재기획입니다. 판결 중에서 인권이나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 비판하거나 칭찬할 만한 판결, 서로 상반되는 판결,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특이한 판결 등 개인이나 사회에게 의미있다고 여겨지는 판결들을 서로 묶어서 소개합니다.

사회
연재 종료

기사33
김용국

33화'몰카'재판에서 '패션트렌드' 언급한 판사
[판결 대 판결] 버스 안 여고생 허벅지 촬영 vs. 길거리 미니스커트 촬영사건

음란 사이트로 알려진 '소라넷'에 대해 경찰이 사이트 폐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라넷이 '몰카'(몰래카메라)의 온상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어디 그곳뿐일까. 몰카는 화장실, 목욕탕, 모텔, 병원은 물...

15.11.28 11:15 ㅣ 김용국(jundorapa)
32화항문 찌른 손가락, 판결은 '장난' 아니었다
[판결 대 판결] 1심 "범죄까진 아니다" VS 2심 "강제추행"

'양손의 두 번째 손가락은 앞으로 모으고 나머지 손가락은 깍지를 끼워 상대편의 항문을 찌르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똥침'의 사전적 의미다. 학창시절 친구 ...

15.10.28 14:04 ㅣ 김용국(jundorapa)
31화'그래 내가 했다' 섣부른 자백이 낳은 반전
[판결 대 판결] "범행 자백 징역형" 1심 판결' vs "범행 부인 무죄" 2심 판결

취업 면접에 가기 위해 만원 지하철에 오른 20대 청년, 전동차 출입문에 낀 옷을 빼보려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보지만 여의치 않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청년 근처에 있던 여중생의 몸에 '검은' 손길이 뻗쳤다. 청...

15.10.17 21:03 ㅣ 김용국(jundorapa)
30화'각하'의 여성편력, 진실과 허구 사이
[판결 대 판결] 송사 휘말린 '실화 배경' 영화들

최근 개봉된 영화 <소수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용산참사를 모티브로 한 점 때문인지 관객들은 실제 사건의 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도 관심을 갖는 듯하다. 그런데 <소수의견>은 '이 영화는 ...

15.07.06 11:55 ㅣ 김용국(jundorapa)
29화"레벨 올려, 안 그러면 죽어" 중학생 집에서 끔찍한 일이
[판결 대 판결 26] 아파트 경비원 자살 vs. 왕따 학생 자살

1년에 1만 4427명, 하루 평균 약 40명. 대한민국의 자살 사망자 수치(2013년 통계 기준, 통계청)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2013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8.5명이다. 전체 ...

15.06.11 13:41 ㅣ 김용국(jundorapa)
28화"이제... 아버지 보내드리자" 엄마와 자녀는 '공범'이 됐다
[판결 대 판결 25] 뇌암 말기 아버지 사망 사건 vs. 세브란스 병원 존엄사 사건

한 사람이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 뇌는 이미 제 기능을 잃었고 스스로 숨을 쉬지도, 음식물을 소화하지도 못한다.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뇌사상태....

15.05.29 10:58 ㅣ 김용국(jundorapa)
27화여고생과 40대 남자의 동거, 사랑과 범죄 사이
[판결 대 판결 24] 중형 선고한 1심·2심 vs.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사랑일까, 범죄일까.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 40대 중년 남성이 10대 여고생과 동거를 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면 말이다. 물론 폭행이나 강압이 없었다고 가정해보자. 사랑은 국경도 나이도 신분...

15.05.24 11:53 ㅣ 김용국(jundorapa)
26화'KTX 안전담당은 한 명'... 대법원의 위험한 판결
[판결 대 판결 23] KTX 여승무원 복직 승소 판결 vs. 패소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15년 2월 26일 대법원 2호 법정. 한아름(가명, 34)씨는 직접 판결 선고를 듣고도 어리둥절했다. 이겼단 말인가, 졌단 말인가. 법은...

15.05.18 11:29 ㅣ 김용국(jundorapa)
25화"내쫓길 노인 생각에 눈물이"... 가슴으로 판결한 법관
[판결 대 판결 22]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사건 vs 공공임대주택 노인 퇴거사건

도로에서 자동차 추돌사고가 났다. 뒤차는 앞차의 급정거 때문이라고, 앞차는 뒤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탓이라고 우긴다.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미루다가 누군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진다. "법...

15.05.07 08:14 ㅣ 김용국(jundorapa)
24화아내 발길질에 남편은 뇌사 상태... 정당방위일까
[판결 대 판결 21] 정당방위 논란, 도둑 폭행 뇌사 vs. 폭력 남편 의식불명사건

한밤중 골목에서 흉기를 든 강도를 만났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도망갈 곳도 없다. 어떻게 하겠는가. 말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면 사력을 다해 싸우는 수밖에. 주변에 돌이나 막대기가 있다면 그것이라도 들...

15.04.29 15:07 ㅣ 김용국(jundorapa)
23화남편은 정관수술-아내는 낙태수술... 치욕 당한 부부
[판결 대 판결 20] 국가의 폭력, 소록도 한센인 강제단종 vs. 삼청교육대 저항 사건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국민을 지켜주고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가끔씩 그런 기대를 저버린다. 1947년 제주 4·3과 1980년 광주 5·18을 보라. 어디 이...

15.04.25 10:55 ㅣ 김용국(jundorapa)
22화박정희 불륜설 유포한 여인, 35년간 고통의 나날
[판결 대 판결 19] 박정희 불륜설 유포 vs 박근혜 비방사건

언제부턴가 많은 이들이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왜 그럴까. 말이나 글로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모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미리 확실하게 해 둘 게 있다. 현...

15.04.20 15:34 ㅣ 김용국(jundorapa)
21화자매와 번갈아 성관계... 그래도 '혼빙죄'는 틀렸다
[판결 대 판결 18] 혼인빙자간음 헌법소원 vs. 육사생도 퇴학 취소 사건

간통, 혼인빙자간음, 부부 강간, 성매매. 공통점이 떠오르는가.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느냐, 아니면 자유 의사에 맡겨야 하느냐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이다. 개인의 사생활 중 제일 은밀한 영역을...

15.04.15 10:50 ㅣ 김용국(jundorapa)
20화화장실 쓰는 모습 고스란히 생중계...이곳이 경찰서라니
[판결 대 판결 17] 유치장 화장실 사건 vs. 브레지어 탈의 사건

혹시 경찰서 유치장에 가 본 적이 있는가. 내 경험으로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일반인들에게 두려움과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 바로 경찰서 유치장이다. 만일 죄를 저질렀거나 의심을 받는 상태라면 더...

15.04.03 13:29 ㅣ 김용국(jundorapa)
19화피묻은 장갑에 도주극... 남편은 어떻게 무죄를 받았나
[판결 대 판결16] 아내 살인사건, 한국 vs. 미국

시체로 발견된 아내, 남편은 오열한다. 살해한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범죄에서는 가끔씩 반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판결 대 판결' 16번째는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사건이다....

15.03.29 16:34 ㅣ 김용국(jundorapa)
18화검사 출신 두 국회의원의 성추행, 다시 봐도 '충격적'
[판결 대 판결 ⑮] 성추행 재판결과는? 최연희 vs. 박희태

박희태, 최연희. 두 사람은 젊어서부터 검사로, 여당 국회의원으로, 변호사로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사건으로 발목이 잡혔다. 바로 성추행 사건이다. 판결 대 판결 15번째 이야기는 검사 ...

15.03.20 12:03 ㅣ 김용국(jundorapa)
17화자살 시도한 상담원... 뜻밖의 결과
[판결 대 판결 ⑭] 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책임 인정판결 vs.부정판결

정이규는 "고객이 늘 옳다"고 되뇌는 대형마트의 고객센터 직원이다. 그는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늘 미소를 보일 뿐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다. 심지어는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진 중년 남성 고객에게 되레...

15.03.14 10:19 ㅣ 김용국(jundorapa)
16화"국회의원이라면 감당해야"... '누구신지호' 모욕사건
[판결 대 판결 ⑬] 강용석 여자 아나운서 발언 vs. 신지호 누리꾼 고소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다. 명예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문제는 정당한 비...

15.03.08 14:45 ㅣ 김용국(jundora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