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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 기자회견. ⓒ 금속노조
2022년 여름 파업을 벌였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소를 받은 가운데, 노동조합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는 8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한화오션의 무차별 고소를 규탄한다"라며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하청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를 내걸고 2022년 6~7월 사이 51일간 파업을 벌였다.
한화오션은 당시 파업과 관련해 하청노동자 21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고,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 것.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이 2023년 1월 조합원 30여 명에 대해 추가 고소를 했고, 이는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2년 여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널리 알렸고, 그 외침에 한국사회는 뜨겁게 반응했다"라며 "그러나 파업투쟁이 끝난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절박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51일 동안 파업투쟁을 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화오션의 대규모, 무차별 고소로 피고인이 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21명에 대한 첫 번째 형사재판이 오늘 이곳 통영법원에서 열린다. 그뿐만 아니다. 한화오션은 파업이 끝난 뒤 반 년도 더 지난 2023년 1월 또 다시 평조합원 30여 명을 고소했고 그 사건은 아직 검찰 수사단계에 있어 수십 명의 하청노동자가 피고인으로 또 재판정에 서야 할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파업투쟁은 살기 위한 절박한 몸짓이었다. 하청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기 위한 저항이었다. 그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우리는 피고인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변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화오션의 대규모, 무차별 고소를 규탄한다",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 직접교섭에 응하라",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정부와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하고 다단계 하청고용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불법 파업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 왔다. 이후 사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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