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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강성희 진보당 의원 : "12개 주요 판매사에서 잘못한 게 맞죠? 불완전판매라든지, 상품의 불완전성에 대해 투자하는 분들께 (판매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아래 금감원장) : "지금 단계에서는 조심스럽기는 한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강한 강도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게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주요 판매처 12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사 등 주요 판매처들의 '불완전 판매'가 ELS로 인한 투자 손실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판매처의 불완전 판매가 이번 ELS 사태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강 의원 질문에 "검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인식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말 ELS를 주요 판매했던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상태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기도 했다.
홍콩 ELS 사태 불완전판매?... "국민들의 문제제기 강하게 인식"
이날 강 의원은 ELS 사태가 재차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ELS 상품의 위험성은 이번에만 부각된 게 아니다, (금감원은)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도 하고 발표도 해왔다"며 "그런데도 홍콩 ELS 사태가 터졌다, 그렇다면 이후에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판매처에 대한 금감원의) 경고성 문책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라며 "일각에서는 (금감원을) 은행계 저승사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허수아비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경고를 해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계속하면 은행이 문 닫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경고를 (금감원이)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금감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을 잘 유념해 검사 등을 마무리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3년여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서 판매하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설명과 대응을 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금감원장은 최근 '워크아웃(기업 재무 개선 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느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일부 미지급 금액을 지난주에 다 지급하도록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과 합의한 걸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재차 "11월분까지는 임금 문제가 해결됐는데 12월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고 이야기하자 이 금감원장은 "확정이 안 된 문제와 몇 가지 법률적인 이슈가 있다, 최대한 신속히 산업은행 등이 태영이랑 협의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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