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9일 세종보 재가동 점검 차 현장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성명서를 전달하려고 모였던 환경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월 8일에는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해 '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로 진술을 받았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불필요한 수사 반복하면서 시민단체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서 "공안탄압 중단하고 물정책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장관에게 입장문을 전달하는 일은 왕왕 있었던 일이기에 간단한 진술만으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박은영 처장에 이어 이경호 처장까지 출석요구서를 발행했다"면서 "이는 명확하게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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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27일 세종 남부경찰서 앞에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의 경찰 출두에 앞서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병기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11월 29일 환경부장관이 탄 차량을 잠시 멈춰 세우고 입장문을 전달하려했던 정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시민환경단체는 입장문 전달 이전부터 보 운영협의체 합의 이행과, 정책 결정 과정에 준하는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보 운영 민관협의체 등 거버넌스의 명분만 유지한 채, 어떤 논의 구조도 작동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주보를 담수, 세종보 재가동 추진 등의 정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 있어 환경부는 전화 연락은 물론, 공식적 공문조차 답변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환경부 민원실을 통한 면담 요청, 입장문 전달 등도 수용하지 않았다."
시민행동은 이어 "(경찰은) 물리적 충돌 없이 입장문 전달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미신고 집회' 명분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압수수색, 연행, 고소고발 등 공권력을 폭력적으로 가동해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정작 압수수색, 연행을 당해야 하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시민사회가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무너뜨리고 4대강 망령을 되살려 다시 죽음의 강으로 회귀시키는 윤석열 정부"라며 "공권력을 낭비, 남용하면서 시민사회 탄압하기를 중단하고, 당장 고소고발, 진정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 "장관에게 성명 전달했다고 경찰 출두? 공산전체주의냐" https://omn.kr/26w0l
▲ [환경새뜸] “무자비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보철거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기자회견 ⓒ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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