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연일 노동조합을 '부패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동조합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12월 18일)고 말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더 이상 치외법권 지대에 설 수 없다"(12월 20일)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귀족 강성 노조를 몰아내고 진짜 노조만 존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12월 20일)고 말했으며, 하태경 의원은 노조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12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또한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다.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단다.
이 짧은 기간에 정부여당이 총력을 다해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동조합은 '귀족'들이 모인 '강성' 노조인데다 '부패'하고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후안무치한 집단이다.
이 말대로라면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00만 명이 넘는데, 아직까지 나라가 안 뒤집어진 것이 신기할 정도다. 노동조합에 대한 온갖 비난과 날조, 음해로 가득한 표현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권은 이번 임기 동안에 노동 세력과 결판을 내겠다는 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를 삼을 것이라면 제대로 된 전장을 골랐어야 했다.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논점은 핀트가 나가도 너무 나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들이 이미 다룬 것처럼, 노동조합의 회계 관련 자료는 지금도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수단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회계 관련 회계감사 선임과 감사 기간 및 보고 등 규정에 따라 연 2회 집중 감사를 하고 모든 예·결산 자료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해 심의·의결한다"며 "조합원은 해당 노조와 대의원을 통해 언제든 회계자료를 열람하고 받는다"고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조직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지켜지고 있다.
그럼에도 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을 불투명한 회계를 운영하는, 무언가 감출 것이 있는,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걸까. 괴벨스가 말한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선전논리를 믿고, 실천하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재정은 누구에게 얼마나 투명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