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시비로 바람 잘 날 없는 경주 방폐장에 이번에는 '상세설계 검토서'를 둘러싸고 정부의 외압의혹이 제기됐다.
외압의혹이 제기된 '상세설계 검토서'는 방폐장 상세설계를 맡은 (주)삼안에서 한국전력기술(주)에 8월 30일에 제출한 보고서로, 조승수 의원이 외압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지난 8월 26일 (주)삼안의 '내부 보고서'가 세간에 유출되어 방폐장 안전성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쟁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서울뿐 아니라 경주에서도 12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공사 중단과 민계홍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당시 '내부 보고서'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경주 방폐장의 부지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사일로(대형 콘크리트 지하저장고)의 규모와 형태 등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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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폐장 개념도 돔 형태로 생긴 회색 건축물이 사일로(콘크리트 창고)인데 해수면 기준 -130m ~ -80m의 위치에 건설된다. 즉, 폭30m, 높이50m의 핵폐기물 저장시설로 총6개를 건설한다. 아직 사일로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건설동굴, 운영동굴 등을 만들고 있다. ⓒ 방폐물관리공단
이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가 서울과 경주에서 계속 터져 나왔고, 급기야 민계홍 이사장은 8월30일 경주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세간에 알려진 내부 보고서는 부족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미 폐기했으며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조승수 의원이 외압의혹을 제기한 '방폐장 상세설계 검토서'는 바로 민계홍 이사장이 지난 8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새로운 보고서'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보고서에 대해 정부의 외압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애초에 문제가 되었던 내부 보고서와 양식,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 '사일로 5등급 이하의 암반에 위치' 등 부정적인 내용들만 모두 삭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정부, 방폐공단에서 용역업체에게 외압을 가하지 않고서야 불과 13일 만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검토보고서가 어떻게 제출될 수 있는가"라며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쾌하게 해명하고, 검증해 나가는 것은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방폐장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방폐장 인근 어민들로 구성된 '경주시 어선어업비상대책위원회'가 경기도 용인 한국방폐물관리공단 본사를 방문, 방폐물 반입 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14일은 방폐장 인근 지역인 양북·양남면, 감포읍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동경주대책위원회가 한국방폐물관리공단 경주사업소를 방문해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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