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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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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혐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등 지난 2013년에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것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었다.

대선 기간 중 국정원이 인터넷에서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대선을 사흘 앞두고 밤 11시에 느닷없이 '아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잊혀져가는 듯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국정원을 대선 개입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도했고 지난 2013년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불에 기름 부은 듯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확산됐다. 6월 말부터 각 지역마다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열어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로 한 번 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정권의 정통성 시비로 옮겨가지 않도록 여러 사건을 터뜨려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 채 전 총장을 찍어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여러 물타기에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해 11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박 대통령 사퇴 촉구 미사를 기점으로 개신교와 불교 등 종교계의 사퇴 요구로 번졌다. 12월에는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선 불복과 박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국정원 대선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찰대 교수직을 내던진 표창원 전 교수는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 지난 17일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표 전 교수를 만나 국정원 대선 대입 사건과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나눈 일문 일답이다.

"권은희·윤석열, 시민들 마음속에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

- 대한민국의 시계는 2012년 12월 19일에서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등 굵직한 사안을 하나로 관통하는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입니다.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은 초기보다 훨씬 더 커졌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개입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진실을 밝히려는 검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소위 '찍혀 나갔죠'. 징계나 좌천을 당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시원하게 밝혀지거나 해결된 것이 없이 대선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여서 1년이 허비된 것 아닌가 볼 수 있는 시기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즉 촛불시민, 권은희 수사과장과 윤석열 검사, 여러 국회의원 등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올해 결실을 보지 않을까 생각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1년이었다고 봅니다."

- 권은희 과장의 승진 탈락과 윤석열 여주지청장 징계 등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의 좌천이 논란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권 과장이나 윤 검사가 승진에 누락된다든지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가 중징계를 당하고 좌천된다든지 불이익을 받았죠. 겉으로 봐서는 옳은 소리를 하고 정의를 주장해서 불이익을 받았으니, '저 봐라, 결국은 강한 자, 권력에 굴종하고 세상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지 괜히 깨끗한 척, 올바른 척하다가는 불이익 당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줄 수 있죠.

하지만 길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마음 속에 이 분들은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런 시민이나 역사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한 보상이 되지 지금 권력의 총애를 받고 좋은 자리 얻어 승진하는 것이 길게 봐서 이익을 주진 않는다고 봐요. 아마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도 눈 앞의 이익만을 보고 판단하진 않을 것 같고, 긴 역사의 평가 속에 이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이분들 스스로도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는 만족감을 얻으리라고 봅니다."

- 국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해 국정원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정원 개혁 특위에 대해 기대를 해도 될까요?
"국정원 개혁 특위가 구성된 것 자체가 의미는 있죠. 그러나 국정원 국정조사 때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방해 내지는 피의자들의 변호인, 방패막이, 혹은 공범 역할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짜증을 느꼈고 무용론까지 대두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번 개혁 특위 역시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자는 것으로, 전혀 말도 안 되고 엉뚱한 입장을 가지고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개혁안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그 결과가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국정원의 부당한 권력 작용을 견제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기대할 만하다고 봅니다."

- 특위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핸드폰 도감청 허용인데, 어떻게 보세요?
"같은 이야기죠, 새누리당 주장인데 취지에도 안 맞고 전 세계 정보인권 보호에도 역행하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에요.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실제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국정원 개혁 요구들을 누그러뜨리고 성과를 반감시키겠다는 물타기 전략이 아닌가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국민과 싸우려 들어"

- 시민사회에 이어 종교계까지 나서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임기 5분의 1이 지났으니 지금 사퇴하는 것은 혼란만 준다'고 했어요. 표 교수께서는 민주당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주장과 시민사회의 '대통령 사퇴' 요구 중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시민사회나 종교계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리고 바로 이런 요구가 나온 것이 아니라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고, 진실규명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라든지 문제들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털고 가려는 시도조차도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답이 어디 있겠느냐, 자격 없어서 사퇴하라는 건 시민들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스스로가 공당으로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두 번이나 집권했던 정당으로서 책임이란 부분을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시민들처럼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정당의 공식적인 의사로 표명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에 실망하고 있는 것은 정권 퇴진 요구 여부의 문제보다도 그동안 민주당이 보였던 미적지근한 태도예요.

처음에 요구를 내걸고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정부나 여당이 얘기하자면 얘기하고, 국회일정 재개하자면 재개하고, 오직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지율만 보고 투쟁 일변도로 나가다가 지지율 떨어지겠다고 판단하면 다시 민생이나 국회일정에 들어가고... 너무 미온적이라면 또 투쟁하는 모습 보이고, 오락가락 줏대 없는 모습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이 표시되는 거죠. 꼭 퇴진을 요구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그럼 안철수 의원의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안 의원 역시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기반이 구축되지 않고 정당도 없어서 쉽게 모험을 할 수 없는 사정은 이해해요. 그러나 안 의원도 결국 지난 대선에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에서 행한 말도 안 되는 여론조작 희생자고 피해자잖아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피해 당사자인데 피해 당사자가 너무 조용하다는 거죠.

직접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는 국민들이 더 분노해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자기 생업에도 피해를 받으면서 촛불시위 하러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치적 지도자를 생각하는 안 의원이 이 문제는 언급도 안 하면서 민주당과 새누리당 간의 다툼 혹은 정쟁으로 규정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니들은 왜 만날 싸우기만 하냐? 나는 싸우지 않는 새정치를 하겠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정쟁적 분위기에서 이익을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안 의원의 행보를 좋아하는 분들이야 그게 낫다고 하시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 안 의원에게 너무 실망도 많고 안타깝고 심지어는 분노까지 표출하는 상황이 된 거죠."

 표창원 전 교수
 표창원 전 교수
ⓒ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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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뭉개면 국민은 물론 박 대통령도 불행해질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젠 국정원만이 아니죠.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안전행정부 등과 국가기관이 아닌 관변단체라 할 수 있는 재향군인회 같은 단체가 총체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상황이 드러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이 정권이 임기 내에 해결하지 않고 가면 자기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성공이라고 볼 순 없죠. 국론이 분열되고 시민들에게서 저항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을 추진해요? 반쪽짜리 정부밖에 안 되죠.

그러다 결국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국면에 들어서고 총선을 앞둔 상황이 되고 하면 레임덕이 너무 일찍 오거든요. 박근혜 정권으로 봐서도 이 문제는 대선에서 불거진 문젠데 빨리 털면 털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말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아요."

-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의 사찰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양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니까 결국 법정다툼으로 갈 거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국정원이 고소하는 쇼만 하고 다시 슬그머니 취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것만 보면 이 시장의 의혹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들은 상당히 설득력 있어요.

여기에 대해 국정원 측은 단순 정보 활동 혹은 이석기 사건, RO활동 수사와 연관된 것이라는데, 그런 주장은 전혀 타당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앞뒤 정황도 안 맞고 이번 재판에도 전혀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본다면 이 시장의 의혹과 정황 그리고 증거들이 국정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보다 훨씬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 표 교수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를 "유신처럼 폭압을 사용할 수도 없는데 유신의 흉내를 내는 바보 정부"라고 혹평하셨던데, 그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번 정권을 제가 '바보 정부'라고 규정했는데 그 이유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부터 완전히 유신시대의 방법들 또는 레토릭, 즉 수사라고 하죠. 그런 방식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때와 다르잖아요. 시민들도 다르고 정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들여다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유신 때처럼 폭력을 사용해서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찍어 누르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시민을 억누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력이나 검찰력을 동원해서 계속 기소 혹은 손배청구 또는 압수수색 체포,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 같은 방식만 사용한다는 거죠. 결국 시민들의 화만 돋우고 저항심만 불러일으켜서 임기 내내 국민과 싸우느라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방식을 고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보정부로 규정했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박 대통령 본인이 약속한 것처럼 자신을 반대한 사람까지 끌어안겠다는 '100% 대통령'이란 말만 지키려고 했어도 100%는 아니더라도 70~80%는 얼마든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랬다면 반대진영은 속을 끓고 있을 것이고, 박정희 부녀에 대한 증오 반감,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분노감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은 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했다면서 충분히 '대통령 잘해라. 경제도 살리고 나라가 잘되면 좋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국민과 싸우려 들고, 유신 때의 방법을 동원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봐요."

"이정현 홍보수석 존재 자체가 마이너스 요인"

- 지난 6일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사전 작성된 대본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표 교수께서도 기자회견을 트위터를 통해 비판하셨는데 가장 문제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1년이 다 되어서야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동안 소통을 전혀 안 했다는 표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소통했다고 예를 드는 것을 보면 언론사 편집국장 불러다 밥 먹었고, 대한노인회 불러다 밥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소통이라고 보진 않죠.

대통령 혹은 정부라면 비판하고 문제제기하고 꼬집고 이러한 목소리를 들어야 소통이거든요. 그런 걸 듣고 거기에 답을 줘야죠.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인정하고 고친다든지, 그렇게 주고 받는 대화 속에서 감정은 누그러지고 기대를 새롭게 하게 되는 게 소통의 효과인데, 주고 받는 양방향의 대화는 1년 만에 처음이란 것이죠.

두 번째는 방식이 전혀 소통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자들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국정원 사건 질질 끄냐?', '초기에 대응을 못했느냐?',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고 여기에 대해 솔직하게 답을 주는 모습을 보였어야만 소통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일방적으로 짜인 각본에 의해서 정해진 질문만 하는 것은 쇼죠. 그래서 안 하느니 못한 기자회견이었다고 봐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9일 오후 춘추관에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언어살인이며 국기문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암살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선친인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2013년 12월 9일 오후 춘추관에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언어살인이며 국기문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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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에 대한 불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이정현 홍수석은 대선 1주년쯤 기자들에게 "원칙대로 가는 것이 불통이라면 자연스러운 불통"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홍보수석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 윤창중 대변인 임명 못지 않게 잘못된 인선이 이 수석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소통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홍보수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긴데,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랑스런 불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소통을 하는데 몰라줘서 야속하다 정도도 억지주장이긴 하지만, 불통이 자랑스럽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야구에서 타자가 100타수 무안타가 자랑스럽다거나, 투수가 던지는 족족 홈런 맞아서 피안타율이 10할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홍보수석 입에서 불통이 자랑스럽다는 말이 나올 수 있냐구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이 홍보수석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개입하는 것 같고, 이번 경찰 승진에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권은희 경장은 수사과장이라 안 된다고 하고서 광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승진한 사람이 이 수석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건 본인과 당사자가 부인해도 이 수석의 영향력이라고 보이고, 이 수석의 존재 자체가 이 정권의 대단한 마이너스 요인이고 소통 역행의 주범이라고 봅니다."

- 표 교수께서는 정계진출에 대해 수차례 부인하셨잖아요.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신당에서 표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던데 아직도 그 결심은 유효한가요?
"늘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직까지는 제가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물론 여기저기서 제안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직업으로 정치를 할 상황이 아니란 생각이었고 자유로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글쓰고 싶은 마음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정치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과 주변의 여건을 봐서 나중에 혹시라도 정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명확하게 밝히고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약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많으시구요. 많이들 걱정하세요. 지난 연말 이남종씨가 분신자살을 하셨죠.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사퇴와 특검 두 가지 요구를 하셨는데 그 뜻은 너무 숭고하고, 두려움을 본인이 가져가시면서 시민들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한 말씀도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버리신 것은 안타깝고 야속해요. 그런 방법만이 좋은 방법이라고 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어떤 분도 혼자 떨어져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절망, 좌절, 포기 등을 하지 않으시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서 함께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구요. 특히 희망을 잃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과 함께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이뤄질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이영광 시민기자 개인 블로그(http://glog.daum.net/lightsorikwan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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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너뷰'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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