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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명박 후보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두개의 보고서. | | | |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지난 2004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에 강변여과수 등 간접취수 방식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업본부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두차례 타당성 조사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업불가' 결론을 내렸고, 당시 이 후보에게 구두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그동안 경부운하 건설로 인한 수질 오염 대책으로 강변여과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17일 열린 경부운하 설명회에서도 이 후보는 "운하가 맑은 물 공급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면서 "수량이 풍부해지고 수질이 개선되며 선진국형 취수방식인 강변여과수, 인공함양수 방식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명박씨 직접 지시...10억원 예산
하지만 불과 몇 년전에 이명박 후보의 지시로 진행된 사업본부측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경제성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은 이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세종대에 경부운하 연구 용역을 준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사업본부가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실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004년 8월28일 시정보고회에서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간접취수 방식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듬해 2월까지 '간접취수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사업에 2억7천6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해 5월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에 추가로 7억7천7백만원이 투자됐다.
당시 사업본부가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지역은 광나루 지구. 강변여과수 타당성 연구를 위해 시범시설이 설치됐고, 1년여에 걸쳐 부지 정밀 조사 작업도 이뤄졌다. 하지만 두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이 투입된 연구조사 결과, '간접취수 검토 중단' 결정을 내렸다.
당시 사업본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취수한 원수의 수질은 1급수 수준으로 우수했으나, 1일 취수 가능량이 1만5천-2만2천톤으로 수요량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수량이 적은 이유는 "투수계수가 낮은 하상 퇴적층의 영향으로 한강과 대수층의 수리적 연결성이 좋지 않으며 한강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수층의 손상 및 막힘 현상이 발생해 다량취수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를 결론을 내렸다.
그 외에도 "별도의 취수시설(취수펌프, 도수관 부설 등)이 추가되므로 경제성도 낮아 도입 타당성이 부족하기에 도입 계획을 마무리(중단)했다"고 보고했다.
암사정수장과 비교해도 경제성 떨어져
 | | | ▲ 간접취수 시설은 경제성 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철거됐다.(보고서 발췌) | | | |
연계정수장인 기존 암사정수장과의 비교 분석도 눈에 띈다. 보고서는 "개발 방안은 수질면에서 유리하지만 개발가능량이 예상보다 소규모로서 기존 정수장(총용량 1,600,000㎥/일, 최소 1계열 용량 15,000㎥/일)의 대체수원으로서의 기여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 절하했으며, "생산원가가 암사정수장의 약 1.44배가 되어 경제성도 매우 불리했다, 종합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간접취수 타당성 용역 전문가 자문회의록'도 포함하고 있어, 전문가들이 왜 간접취수를 포기했는지에 대해 잘 드러나 있다.
지난 2006년 7월6일 자문회의록에 보면 최승일 고려대 교수는 "취수량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간접취수량은 대용량의 취수원을 필요로하는 서울시에 간접취수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또 신종호 건국대 교수도 "취수량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지속적인 취수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제성 평가시 하천 둔치의 시민이용 제한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은 더욱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취수 불가' 검토보고서, 이 시장에게 구두 보고"
 |  | | | ▲ 간접취수 연구 사업을 위해 공사중이다.(보고서에서 발췌) | | | 현재 이명박 후보 캠프의 핵심 참모인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도 당시 자문위원이었다. 박 교수의 경우 지난 2006년 7월6일 열린 자문회의에서 "수평집수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 아쉬우며, 막힘의 문제는 향후 기술발달에 따라 해결해야할 과제로 간접취수를 조기에 포기하기는 이르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최근 각종 토론회에서 참석해 경부운하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강변여과수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냄에 따라 10억여원의 대형 연구프로젝트는 지난 2006년 8월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두 편의 용역보고서를 이 후보에게 구두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홍미영 의원은 "강변여과수 등의 간접취수 방식은 경제성과 수량부족 등으로 사업적 타당성이 매우 낮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됐다"면서 "간접취수 도입에 따른 예산소요 문제, 취수감수량의 문제, 적용가능 입지 문제, 기술적용 가능성, 비점오염원의 관리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미사여구로 포장해 보는 이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관련 공약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에 재임했을 당시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세종대에 경부운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준 것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시 서울시 예산과 산하기관을 이용해 자신의 대선 공약 연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특히 시정연이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지난해 3월 원장으로 재직했던 강만수 전 재경부 차관은 이 후보 캠프의 핵심참모로 활동하고 있고 당시 용역을 수행한 세종대 경제학과 배기형, 이상호 교수도 이 후보 캠프의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캐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정연의 경부운하 용역 사건에 이어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간접 취수 방식'에 대한 연구를 사업본부에 지시한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 서울시의회서도 '낭비성 연구' 시끌시끌 | | | |
"간접취수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막대한 예산이 날아갔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지난 2006년 7월20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장원위원회의 속기록중의 일부이다. 당시 이진식 서울시의원이 이명박 후보가 지시했던 간접취수 연구에 대해 성토했다.
이날 이 의원의 호된 질책을 받은 노경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은 "하루에 생산량이 약 350만톤정도 되는 데 2만톤 내외를 취수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암사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생산원가가 순수하게 톤당 77원정도 되는 데 간접취수한 것은 약 110원정도 됐다"며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해 11월17일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간접취수 연구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라진구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향해 "이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간접취수가 도입됐냐"고 물은 뒤 (그렇다는 답변을 들음) "되지도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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