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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 | | ⓒ 오마이뉴스 안홍기 | |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해를 "문화부가 생긴 이래 가장 힘들었던 해였다"고 회고했다. 장관 개인으로서도 "일복과 욕복이 많았던 한 해"였다. 지난해 봄 취임하자마자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맞닥뜨렸고, 유진룡 전 차관의 인사 파동과 바다이야기 사태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으며, 방송ㆍ통신융합 등 굵직한 현안에 대처하느라 가을의 정취를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 가운데서 문화부와 김 장관은 전통예술ㆍ기초예술 진흥정책,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 민족문화원형 발굴사업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그럼에도 "바다이야기라는 큰 굴레에 갇혀서 그러한 활동이나 정책들이 많이 부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BRI@그래서일까. 새해 들어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비롯 <연합뉴스> <전자신문> <매일경제> 등 언론들과 잇달아 인터뷰를 갖고 있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는 지난 18일 문화부 청사 내 장관 접견실에서 이뤄졌다.
김명곤 장관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체육대회 유치를 꼽았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면서도 "반년 동안 전력을 다해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방송ㆍ통신융합 시대에 콘텐츠 주무부처로서의 문화부 위상을 강조하고, 그를 위해 조직개편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그는 "(방통)융합의 시대에 콘텐츠를 일원화하는 데 미래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을 세우고 진흥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대다수의 문화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한미FTA 협상과 관련 스크린쿼터, 방송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미래유보 입장으로 협상에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스크린쿼터 일수를 명시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에 대해선 "FTA 협상 과정 전체에 심각한 진행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전체 협상결과를 놓고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현재 참여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건강한 긴장관계'로 바라봤다. 포털뉴스에 대해선 "(언론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면서도 "이용자 인권 침해 등은 언론중재법에 포함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자신을 장관 역할을 맡은 '광대'로 소개하며, 퇴임 이후 정계 입문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모르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2006년은 일복과 욕복이 많았던 한 해
 |  | | | | | | ⓒ 오마이뉴스 안홍기 | - 장관께서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복과 욕복이 많았던 한 해'로 지난해를 회고했다. 지난해 거둔 가장 큰 성과와 가장 아쉬움이 남는 점은 무엇인가.
"지난해는 문화부가 생긴 이래 가장 힘들었던 해였다고 생각한다. 스크린쿼터, 인사 파동, 바다이야기, 방통융합 문제 등 큰 현안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에 대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화부 직원들이 합심해서 치열하게 일을 해주었다. 나름대로 한 고비 한 고비 어려운 고비들을 잘 헤쳐 나왔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그 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전통예술 진흥정책, 기초예술 진흥정책, 영화발전 중장기계획, 민족문화원형 발굴사업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과 관련이 있는 분들은 정책을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전체적으로 바다이야기라는 큰 굴레에 갇혀서 그러한 활동이나 정책들이 많이 부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 기자간담회 때 문화부의 여러 신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 가운에 장관께서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사업을 꼽아보니까 200여 개 정도가 되는데(웃음) 무엇보다도 올해는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는 것이 단위사업으로서는 중요하다. 또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국제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체육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방송ㆍ통신융합의 미래를 위해서 문화부가 콘텐츠의 창작과 유통과 진흥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덧붙여 그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부 내의 미래 비전과 조직의 비전을 잡아 나가는 중요한 한 해라고 본다. 또 사행성 게임물 등으로 인해 추락한 문화부의 위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게임산업 정책부터 기초예술 진흥정책 등 여러 가지 활성화 정책을 심도 있게 펴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현재로선 낙관할 수 없지만..."
- 동계올림픽 유치를 우선 언급한 만큼 체육 분야 질문부터 드리겠다. 평창 동계올림픽(7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3월), 인천 아시안게임(4월) 유치 등이 대부분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결정된다. 유치를 위해서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평창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유치위원회가 구성돼 지난해부터 강원도와 대한체육회, 문화부가 공동으로 매달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매주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다. 우선은 2월 중순의 실사단 방문을 대비해 평창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IOC위원들의 투표로 7월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체육계 인사, 기업인, 정부, 외교사절단 등을 통한 접촉 등 다각도의 라인을 통해 각 IOC위원들에 대한 개별 홍보활동, 유치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를 해나갈 것이다."
-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유치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현재로선)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가 약간 앞서가고 평창, 소치(러시아)가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 4:3:3 정도로 본다. 하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어 나는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반년 남았으니까 반년 동안 전력을 다해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세계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엘리트체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에 대해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스포츠 7330'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1주일에 3일은 30분씩 운동을 하자는 캠페인이다. 또 생활체육 공간을 만들어낸다든가,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체육강사를 양성해낸다든가, 관련 단체들에 대해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스포츠 차원만이 아닌 건강의 차원에서, 또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적인 차원까지 고려해가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장관께서도 '스포츠 7330'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데 집에서 나오기 전에 나름대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요즘에는 일찍 일어나서 아령을 하고 있다."
- 오래전부터 문화부 차원에서는 체육단체 통합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 작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단체들이 좀 더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설득하고 있다. 다만 생활체육협의회 쪽의 회장 불신임 문제로 인해 조직의 내부가 정리가 되지 않은 면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 소송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인가.(지난해 7월 문화부는 생활체육협의회 새 회장으로 선출된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에 대한 회장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화부장관을 상대로 회장취임승인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존중해서 대응을 할 예정이다.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 문화부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들어 승인을 거부했지만, 야당 측에서는 '코드인사'에 어긋나니까 승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제 체육단체장들을 보더라도 정치인 출신들이 많지 않은가.
"그것은 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부분인데 다른 단체와는 달리 생활체육협의회는 회장 추천 정관 규정 속에 '정치적 중립' 조항이 있다. 그전에 생체협이 그러한 문제로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그러한 항목을 넣었던 것이다. 법적으로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릴 것이다."
- 대한체육회(회장 김정길), 생체협,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등 체육단체들의 경영평가가 바닥을 맴돌고 있다. 이와 관련 체육인 출신이 아니라 정치인 출신이 단체장을 맡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치인 중에도 경영 관리 능력이나 비전을 갖춘 분이 있다. 꼭 정치인이 와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체육단체들이 경영면에서 평가가 상당히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체육단체들의 운영혁신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 | | | | | ⓒ 오마이뉴스 안홍기 | | "방통융합 시대 콘텐츠 주무부처로서 조직개편 등 준비"
-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해서 문화부는 콘텐츠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계속 강조해왔다. 최근 장관의 잇단 언론 인터뷰도 그와 관련 '기선제압용'이 아닌가 싶다. 문화부가 콘텐츠 주무부처가 되어야 할 당위성은 어디에 있는가.
"문화부가 전체 콘텐츠를 담당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콘텐츠 중에서 문화콘텐츠를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지 않나? 국방, 의료 등은 해당부처가 맡는 것이 맞고, 게임, 영화, 음반 등의 문화산업 콘텐츠, 관광 체육 종교 관련 콘텐츠 등 이미 문화부가 관장을 하고 있는 콘텐츠는 문화부가 맡는 게 맞다. 그 중에서 디지털콘텐츠나 방송콘텐츠는 전에는 분리할 수 있다고 인식했는데, 방통융합 시대를 맞아 이러한 콘텐츠들도 융합이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아날로그 콘텐츠들이 디지털화해 가고 있다. 디지털화한 콘텐츠들이 방송을 타면 방송콘텐츠가 되는 것이고 통신을 타면 통신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융합의 시대에 콘텐츠를 일원화하는 데 미래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을 세우고 진흥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대다수의 문화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 디지털콘텐츠 같은 경우 정보통신부와 이견이 있을 것 같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콘텐츠라고 할 때 디지털콘텐츠를 유통하는 정보통신 기술, 네트워크, 기기 등은 기왕에 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던 부분이니까 정통부가 맡는 것이 맞다. 다만 거기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창작하고 유통하고 해외에 수출하고 교류하고 하는 것은 문화부가 맡겠다는 것이다."
- 문화부가 방통융합 시대의 콘텐츠 주무부처로서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가.
"그동안에도 문화부가 그러한 것을 담당해왔다. 다만 이제 문화부가 조직적으로 조금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인력 양성이라든가, 특히 뉴미디어 등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많은 매체들 속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문제, 그와 관련된 저작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선 문화부가 조금 더 보완해서 신속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직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방송시장 개방에 대해..."미래유보 입장으로 강하게 대처"
- 현재 한미FTA 6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장관께서는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해 미래유보의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입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철할 계획인가.('현행 유보'는 FTA 발효 이후 정부가 개방의 범위ㆍ내용에 대해 현행 규제 이상으로 추가 규제할 수 없는 반면 '미래 유보'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 규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관되게 (미래유보를) 주장을 해왔다. 그 문제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미국과 대립을 하거나 협상이 오가지는 않고 있다. 다른 정부부처도 문화부 입장을 이해하고 동조하고 있고, 우리로서도 앞으로의 협상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 영화인들은 영화진흥법에 아예 스크린쿼터 일수(146일)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정)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도) 내 입장은 FTA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법안을 발의하거나 하면 FTA 협상 과정 전체에 심각한 진행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전체 협상결과를 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 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방송시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래유보를 주장하고 있고, 그 부분도 아직 본격적인 협상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 언론노조 등에서는 방송시장 개방과 관련 외교부나 재경부는 '현행 유보'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그곳 부처들의 입장은 무엇이며, 만약 이견이 있다면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가.
"우리와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로 공식적인 의견을 나눈 적도 없고 그런 언질을 준 적도 없다. 그쪽의 희망사항일 수는 있겠는데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 문화부에게 입장변화를 요구하지 않았고, 우리 입장은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있는 상태다."
- FTA 협상과 관련해 물론 주무부처야 외교부 등이 되겠지만 그래도 문화부가 너무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싶다.
"미래유보 같은 것들은 핵심과제로 제안해놓은 것들이다. 다음 논의 단계에서 어찌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 문화예술계에서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빠른 국회 비준을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의 현재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해 3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협약의 주체는 외교부니까, 외교부 쪽에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 외교부 쪽 답변은 무엇인가.
"외교부 쪽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다만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다."
 | | | ▲ 지난해 5월 1일 김명곤 장관은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농성중인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의 농성현장을 방문했다. | | | ⓒ 문화관광부 | | 한미FTA는 불가피..."다만 문화산업 분야 개방은 최소화"
- 장관께서는 지난해 12월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한미FTA를 문화산업 도약의 계기로'라는 글을 통해 한미FTA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공대위 등에선 '배반' 행위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그때 좀 논란이 돼 반박을 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지나갔다. 그 글의 요지는 FTA 자체를 잘 활용하자는 입장이었다. 중간에 '문화산업 분야는 개방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개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다' '문화부는 FTA 협상과 관련해 협정체결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FTA 찬성이 아니라 그에 대한 문제점도 인식하면서 후속조치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점들을 설명했다. 실제로 문화부는 그런 고민 속에서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영화발전기금 확보라든가, 영화비디오진흥법안을 지난 연말에 통과시켰다든가 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 왔다. 진실을 일방적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장관 취임 이전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더욱 배신감이 큰 듯하다.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인 흐름 속에서 FTA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의 보완을 고민하는 것이 나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 스크린쿼터 문제도 축소 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영화계가 좌절하거나 영화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겠느냐 생각한다. 스크린쿼터만 원상회복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예술영화나 영화다양성의 문제 같은 것들은 더 심각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다. 영화계나 정부가 전선을 형성하고 너무 대립해 힘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화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 지난해 10월 발표한 영화산업 중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영화인들은 '재탕이다' '알맹이가 없다' '실현가능성이 없다' 등의 비판을 하고 있다.
"내용을 보완할 때 영화인들과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벌이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그동안 영화계에서 제안한 숙원사업들이나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다 받았고 그것들을 크게 분류해서 제시한 것이다. 영화인들이 실제로 실현하는 데 앞장서서 해나갈 사업들이 대단히 많다.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와 기금과 일을 할 수 있는 터를 제공하고 인력양성에서부터 해외수출 문제, 제작환경·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러 지원정책들은 앞으로 열심히 해나갈 생각이고, 그 사업을 더 보완하고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것들은 함께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본다."
- 지난해 한국영화가 100편이 넘게 개봉됐지만 손익을 맞춘 영화는 몇 편 되지 않았다.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영화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영화계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지금 한국영화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제작환경이 상당히 자유화되고 투자환경이 다변화되었는데 투자환경 자체가 고도의 상업성으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되게 진행되고 있다. 스타 중심, 대작영화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중소규모의 상업적 영화, 허리 부분이 튼튼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다. 또 작가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세 그룹 정도의 영화가 있다고 볼 때 선두그룹 쪽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그룹을 어떻게 조금씩 보완해가면서 활성화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다. 그것은 투자사, 제작사, 배급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상품권 제도 도입, 처음 의도는 순수했는데..."
- 지난해 받은 '욕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다이야기 사태가 아닐까 싶다. 장관께서는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진 근본원인이 정책실패라고 보는가, 권력비리라고 보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검찰 수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올 텐데….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정책을 제안하고 상품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초기 결정에서는 의도가 나름대로 순수했다고 본다. 그 이후에 여러 이권이 개입되고 정치권도 연루되고 하면서 흙탕물로 변했다. 어떤 것이 먼저라기보다는, 이러한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중간점검을 하고 개선책을 강력하게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 지난 7월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 장관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직원 유형으로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직원'을 꼽았다. 바다이야기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후 문화부 내에서 적절한 문책이 있었는가.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문책을 할 것이다. 바다이야기와 관련돼 장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었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있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줬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성격적으로 싫어한다."
- 다른 한편으로 문화부 직원의 침체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직원들이 열정과 신명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치어리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연초부터 직원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좀 마시고 어울리고 격려도 많이 하고 있다."
 | | | ▲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현재 참여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건강하다"
- 취임 초부터 언론과의 관계 개선을 많이 얘기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참여정부, 특히 청와대와 일부 메이저언론사 간의 관계는 '적대적'으로 비치기까지 한다. 현재 참여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건강한 긴장관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 최근에도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집단으로 항의하고, 복지부장관이 사과하고, 대통령이 유감 표명까지 했는데, 건강하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보기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건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서운한 것이 있으면 기자들한테 말을 하고, 또 기자들도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들이 건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옛날 독재시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관계 아닌가? 그리고 내가 기자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 기자는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매개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기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를 거쳐 국민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과의 소통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 일반의 시각과는 달리 매우 여유있게 바라보는 듯싶다.
"……(웃음)."
-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때 문제가 있는 신문ㆍ잡지의 연재소설들을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성 심의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보고했다. <문화일보>의 '강안남자'를 겨냥한 보고가 아닌가 싶다. '강안남자'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끔 읽어봤다(웃음). 우선은 연재소설만을 가지고 한 신문을 정간시키나 폐간시키키는 것은 무리하다고 본다. 다만 지나치게 청소년들에게 유해하고, 선정성이나 폭력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보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정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그런 것들이 개선이 잘되지 않고 여전히 관행상 많이 있으니까 차제에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서 좀 더 강한 규제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 '강안남자'의 경우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소설이라고 보는가.
"청소년들이야 몰래 읽을 텐데… 그런 것이 공개적인 신문에 매일같이 나올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본다."
- 지난해 4월부터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몇몇 일부 신문들의 고가경품들을 동원한 판촉 행위가 신문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문화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모니터 결과를 보면 90% 정도의 메이저 신문지국들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가 규제를 전담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생각중이다. 우선은 신문유통원을 빨리 정착시키고 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잘 집행해서 무엇보다도 신문유통질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 포털사이트 뉴스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관께서는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보는가. 또 포털뉴스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적 규제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다. 언론으로 보는 쪽이 있고, 뉴스서비스 제공자로 보는 쪽도 있고 해서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 어쨌든 포털이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편집도 하고 유통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때문에 그로 인한 책임 문제,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선 규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언론중재법에 포함해 올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좌파든 우파든 일 잘하는 게 중요하다"
- 이창동 전 장관은 '창의한국'을, 정동채 전 장관은 'C-코리아'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장관께서 미래 문화전략으로 밝힌 '문화비전2030'은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부임해서 미래분과, 문화예술분과, 문화산업분과, 관광분과, 체육분과 등 다섯 개 분과에 6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만들어 초안을 거의 완성한 단계다. 이것을 바탕으로 올 3월에 국제문화포럼을 연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우리나라의 석학들, 문화정책담당자들, 문화이론가들이 모여 분과별로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초안들과 함께 검토하고 수정보완해서 올 상반기 중에 문화비전2030을 발표할 예정이다."
- 문화예술계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있다. 특히 기초예술, 순수예술 분야는 갈수록 관객이 줄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다. 지난해 말 기초예술 육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연극, 무용, 뮤지컬 등 분과별로 토의해서 종합적인 발표를 했고 올해는 장르별로 하려고 한다. 제일 처음 무용 진흥정책, 다음에 창작뮤지컬 진흥정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많은 진흥정책을 펼치고 있고, 문화부 자체적으로도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소극장 활성화 정책 등등 여러 가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진행해나가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지원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접대비를 손비 처리하는 제도를 개선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 | | | | | ⓒ 오마이뉴스 안홍기 | - 보수적인 문화예술계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문화부 산하 각 문화예술단체ㆍ기관들을 진보적인 예술인들이 장악,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좌파문화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좌파다 우파다, 보수다 진보다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던 시대는 지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70, 80년대 대립적인 구도에서 분류했던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분류해서는 안 된다. 한 개인의 예술에 대한 생각과 이념, 사고들도 자꾸 변화하고 있고, 한 개인을 좌파다, 우파다 분류하기 모호한 부분도 많다. 기관장을 단순히 좌파냐 우파냐 구분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선임이 되어서 제대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시각에서 보자는 것이다."
- 장관께서 국립극장장에 처음 부임할 때도 보수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같은 비판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비판이라기보다 완전 포위되었다고 해야 하나(웃음). 그 당시에는 내부 직원, 예술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해왔던 활동, 내가 취해왔던 예술적 방향, 이것만을 국립극장에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금 더 포용하고 좋은 제안, 좋은 인재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과감하게 함께 가겠다는 태도로 일을 했다. 처음에는 오해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다들 진심으로 이해했다."
- 최근 예총의 목동 예술인회관 재착공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 예총은 재착공을 강행하려는 반면 예총에 대한 사업 승인 취소 및 사업계획 자체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문화예술인들도 있다. 문화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굉장히 오래된 어려운 숙제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난 월요일(15일)에 문화부에서 (재착공) 불승인 공문을 예총에 보냈다. 예총이 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 등을 검토해볼 때 처음에 문화부 승인을 받은 사업내용과 많이 달라진 점, 융자를 통해 임대사업 위주로 갔을 때 본래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퇴색하는 점 등의 이유로 불승인했다. 우리 바람은 예총과 예술인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그 공간이 본래 목적대로 예술인들을 위한 바람직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퇴임 이후 정계 진출?... "아직 모르겠다"
- 장관께서는 취임 초부터 '광대정신'을 강조해왔다. 광대 시절의 김명곤과 장관 시절의 김명곤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웃음)창작자로서의 광대가 있고, 기획자로서의 광대가 있고, 경영자로서의 광대가 있다고 본다. 현재는 창작자로서의 나를 많이 양보하고 기획, 경영, 행정 같은 쪽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광대라는 큰 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같다고 생각한다."
- 어느 쪽 광대 역할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섞는 걸 좋아한다. 비빔밥이라든지…(웃음). 연극 극단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도 배우하면서, 작가하면서, 기획하면서, 제작하면서, 스태프까지 하면서 했다. 어떤 사람은 오로지 한 분야로 깊이 파고들어서 대성을 하는 스타일도 있는데, 나는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고, 지금은 후자 쪽으로 관심도 있고, 생각도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 장관 퇴임 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가.
"창작하고 싶은 욕망은 언제든 있다. 시간 나고 틈 나면 소재도 구상하고, 메모도 하고 하니깐…. 시계바늘이 창작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 구체적으로 얘기해 예술 현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회가 닿으면 정치를 할 뜻도 갖고 있는 건가.
"(웃음)그건 아직 모르겠다. 나는 미래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그때그때 일에 충실하고, 전력을 다 쏟아 붓는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도 딱 규정을 짓지 않고, 한번 보자… 미래라는 것은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알 수 없는 거니까…."
-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들린다.
"모르겠다. 나도 어떻게 될지(웃음)."
- 참여정부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앞으로 남은 재임 기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오늘 그만둘지 한 달 뒤에 그만둘지 1년 뒤에 그만둘지, 언제 그만둘지 알 수 없는 것이 장관의 임기다.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부임해서 제안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한민족축전 같은 것이 있다. 한가위 때부터 개천절, 한글날, 문화의날까지 연달아 벌어지는 여러 문화행사를 커다란 축전으로 만들어 온 국민이 문화의 향기에 듬뿍 취해서 신나게 지내는 장을 꼭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꼭 내가 하지는 않더라도 해마다 10월이면 문화축전이 벌어지는, 문화로 신명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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