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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당정의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인 1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1.11 대책'은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하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의 대국민 눈가리기 전략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7개에 그쳐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1.11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당정이 7개 항목에서 제한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것과 달리 민간택지를 포함한 모든 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원가 항목 45개를 공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 즉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 | | 김양수 의원은 누구? | | | |
부산 출신 초선인 김양수(47) 한나라당 의원은 건설업체 오너 출신이다.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후 (주)대우, LG종합금융 등을 거쳐 1989년 유림종합건설을 세웠다. 2004년 국회 진출 이래 일관되게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소신파 의원이다. 특히 그는 20년 가까이 건설업계에서 일해 온 건설인이란 점에서 그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신은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김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 때문이었다. 그가 처음 국회에 발을 디딘 2004년 아파트값 폭등이 계속될 당시 노 대통령이 "장사는 10배 남기도 하고 10배 밑지기도 하는 것"이라 말하며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저버리면서부터다. 그후로 지금까지 그는 과거 건설업계에서 일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에선 드물게 건설족과의 전쟁을 전개하고 있다. | | | | |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데 중심축 역할을 한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당정의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인 1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1.11 대책'은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하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의 대국민 눈가리기 전략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허울뿐인 검증위원회를 통해 7개 일부 항목 만을 공개하면서 이것을 원가공개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분양가 20%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며 당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아파트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면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주택 200만 호를 공급했을 당시 분양가 상한가 제도로 건설사들에 남는 이익이 별로 없었는데도 시장에는 자재 품귀 현상이 날 정도로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을 늘렸다"며 "단순히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공급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논리다"고 밝혔다.
오히려 원가공개를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간 상호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다양해지고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한나라당 의원 9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당정이 발표한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택지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7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한 것에 비해, 우리가 발의한 법안은 모든 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항목 45개를 공개토록 해 원가공개를 통한 집값 인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그동안 당내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지임대부 방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는 등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한나라당이 전향적 태도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일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분양원가 공개가 더 친시장적이라는 설득을 통해 얼마든지 입장이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 | | ▲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당정의 발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11대책은 참여정부가 부동산문제의 해결에 확실한 의지와 강한 책임감이 없다는 것만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금처럼 이 정부가 무주택서민들의 집 없는 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부동산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방치한 채 시장왜곡을 심화시켜 나간다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번 1.11대책은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하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정부여당의 대국민 눈가리기 전략에 불과한 것이었다."
- 특히 민간택지 아파트 원가공개 항목도 7개에 그쳐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생색내기용이 맞다. 공공택지에 한해서만 좀 더 세부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민간부문의 원가공개 효과는 미미할 것이 분명하다. 즉, 공공택지 내 7개 일부 항목만 공개하던 것을 민간부문에다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아파트값 인하에 효과 없음이 이미 판교신도시 등 여러 곳에서 드러났지 않았나. 미봉책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민간부문도 분양원가를 공개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공개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특히 정부가 정한 민간택지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대책은 이미 자치단체장에 의해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하는 58개 항목의 원가가 법에 따라 공개되고 있음에도, 당정은 허울뿐인 검증위원회를 통해 7개 일부 항목만을 공개하면서, 이것을 원가공개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에선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20% 정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
- 이번에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택지비를 감정가로 책정하도록 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다.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각 항목에 대한 상한선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풀리기가 가능한데, 택지비를 택지매입비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취했던 폭리를 합법화하고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서민에게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 택지비는 주변 땅값 시세에 좌우되는 감정가보다는, 공공택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민간택지는 매입원가에 정상지가 상승률 및 금융비용을 더한 원가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분양원가 공개의 내용은 아파트에 실제 투입된 건축비와 땅값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여, 현재 주변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엄청난 거품이 낀 고분양가 책정을 해오던 대형건설사들의 폭리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다. 단순히 분양가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적용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된 원가개념으로 건축비와 택지비가 산정되었는지를 제대로 공개, 검증하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즉 분양원가를 확실히 검증하여 검증된 가격으로 인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이러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분양자 모집승인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양가 관리시스템의 구축 없이 법령에서 이미 정해진 분양가격의 구성항목을 단지 확인만 하는 분양가심의라면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제도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다."
 | | | ▲ 지난해 11월 25일 세종로 동화빌딩 앞에서 열린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 이번 당정 발표 내용과 김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 간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당정이 발표한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부문에만 분양원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확대하고 민간택지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일부 항목만 공개하도록 한 것에 반해, 저희가 발의한 법안은 모든 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항목 45개를 공개토록 해 원가공개를 통한 집값 인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BRI@- 김 의원께선 이번 발의안을 통해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했다. 분양원가 전면공개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인가.
"결국 원가공개를 통해 공급자의 시장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막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게 된다.
특히 현재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건설시장 구조를 개선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건설시장 구조의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 이번 당정 발표 내용에 대해 '생색내기용'이란 비판이 있는가 하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을 침해할뿐더러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에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손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는데 든 원가비용에다 정상적인 이윤을 받아가라는 것으로 정상적이고 투명한 기업이라면 분양원가 공개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
주택의 경우 일반상품과 달리 교육, 교통, 환경 등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공공재(public goods)이므로 이를 생산하는 주체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그 분양가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가가 공개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가져와 내수경제 회복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 이들은 또 분양가를 규제하면 주택 품질이 낮아지고 기존 주택과의 시세 차가 커져 투기를 조장하는 한편 주택사업자의 사업 의지가 위축돼 공급 부족 및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건설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요즘은 자재가 좋고 건축기술이 뛰어나 품질이 낮아질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새 아파트가 가격이 낮아지면 기존 분양 아파트도 따라서 가격이 동반 하락한다. 지금까지 건설사가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높여왔기 때문에 주변이 덩달아 뛰었다. 분양원가 공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거품이 제거되면 주변지역이 영향을 받아 가격이 확실하게 떨어진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기업에게는 이윤창출을 위한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즉 기업이라는 곳은 그 이익이 작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환경에 스스로 맞춰가게 되어 있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주택 200만 호를 공급했을 당시 분양가 상한선 제도로 인해 건설사들에 남는 이익도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 건설시장에는 자재 품귀 현상이 날 정도로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아파트를 지었던 적이 있다.
이처럼 단순히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공급 위축 및 지방건설경기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인과관계에 있어 매우 맞지 않는 논리다. 결국 원가공개를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간 상호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다양해지고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될 초기에는 당장 건설업체들이 바뀐 제도에 선뜻 나서기가 힘들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 적응기에 나타나는 단기적인 건설공급 위축은 제도 시행 후 한시적으로 조세감면 및 금융혜택,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의 공급 유인책을 통해 수급불균형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 | | | ▲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주위 건설업체들로부터 항의를 받지는 않나.
"물론 주위 업체들로부터 항의와 압력이 많았다.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2004년 7월 분양원가 공개논란이 불거진 그때, 이전 잘못된 분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분양원가공개 법안을 제출했을 때 건교부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업체들로부터 엄청난 항의전화와 압력을 받았었지만 결국 얘기를 해보면 내 논리에 이기는 사람이 없었다."
- 김 의원께선 평소에 일부 건설업체가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는 폭리 때문이라고 강조해 왔다. 실제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분양가 폭리는 어느 수준인가.
"폭리를 정확하게 산출해내기는 힘들고 건설사마다 원가공개를 하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밝혀야 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일류호텔을 지어도 평당 350만원이면 되는데, 평당 600만원에서 수천만원하는 아파트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특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또한 기본형 건축비라 해서, 정부가 정한 건축비로 기업의 일정부분의 폭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건교부가 폭리구조를 인정해주고 보호해 준 꼴이 되었다."
- 역대정부를 포함해 현 정부도 현재의 불합리하고 왜곡된 분양시장 구조를 묵인하고 옹호해 오고 있다. 게다가 집값잡기에 '올인'한다던 정부가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서만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이는 DJ정부와 현정부가 IMF사태 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맞추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또 과거부터 정치권과 일부 대형건설 업체들의 끈끈한 로비관계도 정부가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한몫을 해 왔다. 또한 재경부와 건교부는 시장을 정확하게 모르고 몇 십 년 동안 건설사에서 하자는 대로 해 왔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주저하는 것이다."
- 김 의원께선 이번 말고도 과거 분양원가 전면공개에 관한 법안을 두 번이나 발의했었다. 그때마다 당내 반발로 법안통과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인가. 김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발의안 대로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찬성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체적인 당내 분위기는 어떠한가.
"대지임대부 당론 채택 등 많이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전향적 태도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부터 당내에서 이러한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일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분양원가 공개가 더 친시장적이라는 설득을 통해 얼마든지 입장이 바뀌리라 생각한다."
- 이번 당정 발표 내용에도 빠졌고, 김 의원께서 발의한 것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취지는 공감하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본다. 일부 대형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자기 비용과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수천억원대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사가 얼마나 있겠나? 은행 등의 금융비용을 대고 누가 리스크를 부담하겠나? 그러나 지금부터 시범적으로 후분양제를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5~10년 후면 후분양제가 활발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 | | 한나라 일부의원 '민간 분양원가 전면공개' 발의 | | | "국민 85%가 원하는데 정부는 왜 소극적인가" 주장 | | |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양수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민간부문 확대 방안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11일 "분양가 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집값 안정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권오을 김기현 배일도 원희룡 이성권 이재오 이주호 정병국 진수희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가 반시장적이며 공개시 건설공급 위축 우려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각종 언론 및 정치권의 일부 우려와는 달리 분양가 거품 제거 및 부동산 투기 억제, 시장 신뢰회복을 앞당겨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집값 잡기에 올인한다던 정부가 왜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서만 이토록 소극적인지 모르겠다"며 "과연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법안에서는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 적용하고, 원가공시 항목도 7개에서 45개 항목으로 세분화시켜 집값 안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시행초기 제도 적응에 따른 단기적인 공급 위축은 한시적인 조세감면, 금융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의 공급 유인책을 통해 해결하면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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