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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정책 슬로건은 '경제 확실히 살리겠습니다'이다. 지난 10년을 경제기반이 무너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이 그의 출사표다.
[경제·부동산] 한반도 대운하로 '7·4·7' 이끈다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핵심 공약은 경제 중심이다. 그는 현대건설 CEO와 서울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 정책을 통해 한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 후보의 비전은 '7·4·7' 경제성장론이며 이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공약이 바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이다.
이번 경선 기간 내내 이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논란이 돼 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경선 후보들은 대운하 정책의 효율성과 환경 파괴 가능성을 줄기차게 물고 늘어졌다.
이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 ▲수자원 확보 ▲물류 포화와 대기오염 개선 ▲내륙 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및 레저문화 확산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5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7% 경제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7·4·7 구상'은 또 하나의 핵심 경제공약이다.
이 후보는 연평균 7%씩 성장할 경우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이 '747 구상'이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가 내세운 대표적 부동산 공약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이다.
[통일·외교·안보] '비핵·개방·3000'으로 북한 살리자
이 후보는 자신이 임기 중에 내세운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교·안보의 틀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가 발표한 통일·외교·안보 분야 공약은 크게 '비핵·개방·3000', 'MB 독트린', '나들섬 프로젝트'로 구분된다.
가장 대표적인 외교안보 공약으로는 '비핵개방 3000'이 눈에 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 지원을 통해 현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미만인 북한 경제를 10년 내에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내세운 구체적인 북한 지원책은 ▲주요 도시 10곳에 기술 교육센터 설립 30만 산업인력 양성 ▲전문 컨설팅 인력 파견 300만 달러 이상 수출 기업 100개 육성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 자금 조성 ▲서울∼신의주 간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MB 독트린'은 한국 외교의 7대 과제와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한미동맹 강화, 아시아 외교 확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국가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문화외교 실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나들섬 프로젝트' 공약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서해로 유입되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동북쪽 한강 하구에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인공섬을 만들어 그곳에 남북경제협력단지를 들어서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복지] 빈곤의 대물림 없애는 교육·복지 만들자
교육정책은 시장 논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서민층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교육기회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후보가 내세운 교육정책 슬로건은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교육'이다.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을 받지 못해 앞날의 경제적 궁핍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 공약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원과 학교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시·군·구 교육청(182개)을 모두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복지정책은 '무조건 베풀기식 복지'가 아닌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에 초점을 뒀다. 특히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보육정책을 내놓았다. '낳고 싶게, 키우기 쉽게, 맡기기 편하게, 믿고 맡기게, 서로 돕게'의 5대 비전을 핵심 정책으로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현, 만 5세 미만 아동 의료비 무료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기초연금제 실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전의료비보장제 등을 복지 공약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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