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민주노동당, 안양방송 사옥앞에서의 항의 시위 | | | ⓒ 최병렬 | | 전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의 부당한 채널개편과 일방적인 요금인상에 대해 각 지역에서 민원과 항의가 빗발치고, 정부의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의견 충돌 속에 방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시급하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의 심재철(한나라당 안양 동안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방송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종합유선사업자의 부당한 채널개편과 요금인상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써 즉시 개입하여 방송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국내외 프로축구와 야구 등 스포츠 경기가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되고 있음을 상술화한 편법적 요금인상의 성격이 짙다"며 "서비스의 질 개선없이 가격을 2~3배 올린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사업자 중심의 논리가 아닌 시청자 주관을 최우선시하는 가치로 적용해야 한다"며 채널 묶음 편성의 다양화, 현재의 독점체제를 복점·경쟁체제화 유도, 지역 시청자위원회 설치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방송위는 적극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1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케이블TV 사태를 국민고통 가중 3대 요인으로 거론했다"고 밝혔으며 열린우리당 대변인실도 지난 18일 "케이블TV 약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서민우롱 용납 못해 안양방송 항의방문"
 | | | ▲ 안양방송 임원진과 면담을 갖는 민주노동당원들 | | | ⓒ 최병렬 | | 전국 각 지역의 시청자들 반발도 커지며 과천·군포·안양·의왕시를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는 안양방송을 상대로 한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며 시민단체에 이어 민주노동당 안양권 4개시 단체장,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이 안양방송에 대한 항의방문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안양시장 예비후보 강현만, 군포시장 예비후보 송재영씨를 비롯한 안양·군포·의왕·과천 5·31지방선거 출마자 18명은 26일 오전 11시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위치한 안양방송사옥 앞에서 규탄모임을 갖고 이어 안양방송 이병우 대표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고 면담했다.
 | | | ▲ 항의서한을 전달받는 케이블TV 안양방송 대표이사 | | | ⓒ 최병렬 | | 민주노동당은 안양방송에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100만 지역주민의 70%이상이 이용하는 케이블 방송의 시청료를 어떻게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최고 7배나 올릴 수 있겠는가. 사회양극화 시대에 시청료 폭등이 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케이블TV 방송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이번 안양방송사의 일방적 시청료 인상을 불공정거래이자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린 횡포로 규정하고 우리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요구사항으로 안양방송은 채널변경과 시청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과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세부계획의 제출, 시민들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하는 인사들로 지역방송심의위원회 구성해 제반 현안을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 | | ▲ 안양방송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 | | ⓒ 최병렬 | | 항의서한을 전달받은 안양방송 이병우 대표는 "안양방송은 방송법에 의거하여 난시청 해소 및 국민문화증진 목적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을 방송권역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사태에 심정적으로 죄송하다"면서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제가 고객이라도 기분 나쁘죠"라며 "요금체계는 그동안 2002년 체결한 약관에 의해 정상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채널편성을 6개월 이후에나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요구사항을 (티브로드) 이사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양방송 측은 별도의 답변 자료에서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대한 진행사항으로 4월21일 현재 추천된 13명의 시청자 위원에게 승낙받은 상태로 5월초 위원회 첫 모임을 갖고 위원회 회칙 등 운영에 대한 전반사항을 결정하여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 | ▲ 민주노동당은 안양케이블TV의 시청료 인상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 | | ⓒ 최병렬 | | 이에 송재영 군포시장 예비후보는 "방송은 이제 문화다. 2200원에서 보던 채널을 1만6500원짜리 상품으로 편성하고 볼 테면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횡포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며 "합의와 설득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지적했다.
또 정성희 선대본부장도 "시민들과 한마디 논의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바꾸는 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저렴한 가격에)시장 확보 후 상품에 대한 맛을 들이게 한 후 가격인상을 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들은 "이번 케이블TV 사태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자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원만한 해결이 없을시 방송차량을 동원해 시내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티브로드 산하 안양방송이 지난 4월1일을 기점으로 공동주택에 대해 요금인상에 나서고 인기채널을 고급상품으로 전환하자 네티즌들이 안티카페를 개설해 항의집회에 나서고 시민단체들이 소비자행동을 결성하여 항의하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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