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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민주노총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4대 방향과 8대 요구'를 밝혔다. | | | ⓒ 오마이뉴스 김덕련 | | "비정규직 법안을 재논의하자는 데 언제든 응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되지 않으면 기존 정부안대로 가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데드라인을 정해 비정규법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응이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4월 임시국회가 비정규법안 처리 데드라인"이라는 이 장관의 발언이 사실상 논의 통로를 막고 있는 '정치적 언어'로 판단한 것.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법안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 될 것이라며 '전면 재논의'를 요구해왔다.
이상수 노동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한시적인 시한을 정해놓고, 가령 4월 20일까지 논의한 뒤 그 때까지 안되면 승복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사실상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은 없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민주노총은 이상수 장관의 발언 비판에 이어 비정규직 법안 전면 재논의를 재차 촉구했다.
특히 노동부가 발주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용역자료(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를 인용, "차별금지조항의 실제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며 정부 법안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이 자료는 지난 3월 초에야 공개돼 노동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부러 늦게 제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민주노총, '4대 요구' 내걸고 순환파업 압박
민주노총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비정규직 법안 전면 재논의를 포함한 4대 요구를 내걸고 전면 순환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요구는 ▲비정규직 폐기 및 전면 재논의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축으로 하는 실질적 사회복지 구축 ▲로드맵 폐기 및 노사관계 민주화 ▲한미 FTA협상 즉각 중단 등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비정규 법안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민주노총은 일정을 6일로 앞당겨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행처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6일 파업은 유보될 수 있지만 그 여부는 6일 오전에 결정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비판하며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국제 노동기준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직권중재 폐지,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비정규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 8대 요구안도 내놨다.
민주노총은 또 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의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한미 FTA 협상저지 항의집회'를 동시다발로 연다.
한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과 현대·기아차 원·하청 노동조합, 현대차그룹 노동조합은 오전 10시 같은 곳에서 회견을 열고 '김재록 로비 의혹' 사건의 몸체로 드러나고 있는 현대그룹을 규탄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는 비자금 조성과 뇌물공여 등 반사회적 불법을 통해 성장하고 경영권 세습절차를 밟는 한편,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으로 부품사들을 쥐어짜 중소 부품업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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