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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특파원 출신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프랑스 전국적 시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최초고용계약법'(CPE)과 관련, 우리의 '비정규직법안'이 내용 면에서 CPE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21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묘하게도 프랑스의 법 내용이 (2년 이내 해고 가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비정규직법안과 매우 비슷한 데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프랑스 법은 (26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비정규직법안은 (모든)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 이내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우리의 비정규직법안이 프랑스 법보다 더 심각한 내용임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프랑스 CPE는 26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년 이내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자유롭지만 우리 법안은 2년 이내 모든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는 1500만 노동자 중에 830만이 비정규직인데 이렇게 갈 때(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될 때) 결국 대부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이라며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통과된 최초고용계약법(CPE)을 놓고 우리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비정규직 법안 통과의 당위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권 의원은 "우리 상황과 프랑스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일축했다.
권 의원은 "일부에서 프랑스에서도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2년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비정규직법안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는 실업수당이 나오고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저 생활이 보장된다. 무상교육, 의료, 주택 정책 등 우리와 판이하게 다른 정책이다. 서민들 삶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선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최초 고용계약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우리 노동자들도 이 법안이 비정규직을 더 확장시킨다고 보고 있고 노동의 질을 더 낮춘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이 반대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다시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시 노동자들의 대규모 반발을 예고했다.
권 의원은 "우리의 실업률은 사실 프랑스보다 내용 면에서 보면 더 심각하다. 따라서 우리는 실업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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