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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여야 정치인을 상대로 '대연정'을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 개헌 등 정치 전반의 구조 개편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듣는 인터뷰 또는 기고문을 실을 예정이다. 이글은 두 번째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1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양해를 얻어 전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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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지난 30일 저녁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김동진 | 8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간담회가 있었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문화 개혁이 중요하며, 새로운 정치문화를 열어갈 수 있다면 대통령직 사퇴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대통령의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기득권도 버려야 한다는 얘기에도 이의가 없다. 다만 한나라당과 연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굳이 연정을 해야한다면 경제사회개혁을 위해 민주노동당과 해야지 한나라당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7/22. 8/3). 그런데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해야 한다고 더 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내가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사회경제개혁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게 되면 권력배분 뿐만 아니라 양당의 정책도 조율해야 한다. 이럴 경우 열린우리당의 개혁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한나라당은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는 당이고, 열린우리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당이다. 대북, 대미정책, 재벌개혁, 중소기업정책, 부동산정책, 비정규직문제, 고교평준화, 사립학교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등 수많은 분야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게 되면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개혁은 어려워진다. 이는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뜻에 어긋난다. 참여정부는 사회경제개혁을 통해 지지기반을 넓히고 민주주의를 심화시켜야지, 지지기반을 좁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둘째, 대선과 총선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열린우리당을 과반수 여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는 독립운동세력, 통일지향세력, 민주인권세력이 처음으로 정부와 국회를 주도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국민의 뜻은 무엇인가? 친일세력, 분단지향세력, 반민주독재세력이 60년동안 만들어 놓은 구조를 깨라는 것이었다. "미국에 안 가본 사람은 대통령 못하느냐", "한 맺힌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후보시절 말씀하신 뜻을 실현하라는 것이었다.
그 뜻은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자주적인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한반도에 전쟁위협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모두가 원하는 평화통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다.
사회경제 측면에서는 힘없는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700만명이 빈곤층이고, 2만9천명의 어린이들이 급식지원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사회를 바꾸라는 것이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었지만 45%의 서민들은 무주택자인 현실을 고치라는 것이었다.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바로 잡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된다.
셋째, 개혁세력이 국회의 과반을 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4.30보선이후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어 정책추진이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지금의 국회상황을 여소야대라고 보지 않는다. 88년 4월 13대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 125석, 야당 165석(평화민주당 71, 통일민주당 59, 신민주공화당 35)인 상황이 여소야대이지 지금은 여소야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4.15총선은 대한민국 수립후 처음으로 개혁민주세력에게 과반수 의석을 주었다(열린우리당 152, 한나라당 121, 민주노동당 10, 새천년민주당 9). 몇석 줄기는 했지만 지금도 열린우리당(145)과 민주노동당(10)의 의석을 합하면 155석으로 개혁세력은 여전히 국회의 과반수를 넘는다. 노 대통령이나 우리당이 개혁정책을 추진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숫자다.
넷째, 노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집권상황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보수세력인 김종필 총재와 연합하지 않고는 집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이른바 DJP연합). 그 결과 김종필씨에게 총리직을 주고 연정을 할 수밖에 없어 모든 개혁정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몽준씨와 후보단일화 과정을 거쳤지만, 선거 전날 정몽준씨가 단일화 지지를 철회하는 바람에 아무런 부담없이 단독으로 집권했다(노 대통령의 놀라운 결단의 덕이었다). 그렇게해서 대통령이 된 노 대통령이 수구세력인 한나라당에게 권력을 나눠줘야 할 이유가 없다. 노 대통령은 노 대통령을 단독으로 집권시켜준 국민의 뜻에 따라 사회경제개혁을 하면 된다.
덧붙이면 대통령제 아래서 연정은 일반적이지 않다. 연정은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내각책임제 나라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대통령제 나라인 미국에도 여소야대 상황이 있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  | | | ▲ 임종인 의원 | | | 노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대통령에게 주어진(열린우리당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개혁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영남, 강원, 제주, 호남, 충청과 수도권의 서민과 중산층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노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지지해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이 일에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노 대통령을 따르고 지켜드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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