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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왼쪽)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18일 오전 과천 그레이스 호텔에서 비정규법안 관련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 | | ⓒ 오마이뉴스 박수원 | | [기사보강 : 18일 오후 3시]
<오마이뉴스> 네티즌 대화에 참석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인권위 폄훼 발언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그레이스 호텔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인권위 결정을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느니, 정치적 행위니 비판한 것은 정부 위신을 실추시키는 발언"이라면서, "(김대환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김대환 장관은 15일 <오마이뉴스> 네티즌과의 대화에 참석해 전날 인권위의 비정규 법안 수정 요구와 관련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 "단세포적 기준", "노동시장 선진화로 가는 과정의 마지막 돌부리" 등의 발언으로 인권위를 공격한 바 있다.
이수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가 노동계 입장과 유사한 의견을 냈다고 해서 김대환 장관이 국가기관에 대해 그 처럼 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노동부 장관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노동인권 보호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면서, 정부에 ▲'기간제' 남용 방지 위해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파견허용 업무시 '포지티브 방식' 유지 ▲파견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필요 등을 골자로 비정규 법안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양대 노총 대통령 면담 요구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대환 장관의 발언이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한지 명확하게 밝혀 달라"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배경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정규 법안에 대해 교통 정리를 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또한 비정규 법안 입법 과정에서 인권위 권고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대 노총 위원장은 "여야 정당과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비정규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인권위 내용이 수용될 경우 4월 국회 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양대 노총은 김원기 국회 의장과 여야 정당지도부를 방문하고,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가 인권위 권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 진행하는 노사정 실무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사정 실무대표 회의는 20일에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법안 수정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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